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은 직무대행은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조만간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