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의 모습. 연합뉴스전국 수련병원에서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라며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의료 말살하는 의료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대학의 교수들은
"만약 한 학급이 49명인 초등학교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이 뚜렷한 근거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달 말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뒤 비수도권에 증원분(分) 80% 이상을 몰아 배정했다. 교수들이 언급한 49명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현행 정원을 가리키는데, 이들 대학은 내년도 입학생이 각각 132명과 2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두 대학의 교수 비대위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현장을 지킬 전공의와 의대생 3만 명 이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떠났다며, "넉 달 동안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소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대응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백 사태 초기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가로막았다가, 지금은 수도권 대형병원을 살리기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충북대병원은 지금까지 10명의 교수들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들이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이란 점도 언급했다. 따라서, 이제는 전공의·의대생들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정상적 교육·수련'이 불가한 환경이 됐다고 호소했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제공교수 비대위들은
"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는 의사들을 양성해 왔던 지역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데 왜 증원을 고집하나"라며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시면서,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 감으라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전 한의대와 간호대 입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해 했던 것처럼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고,
침몰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