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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결된 '쌍특검법'…위기 넘긴 與 vs 계속 발의 野[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쌍특검 재의표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부결됐나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재의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오늘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했으니,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세 법안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입니다. 때문에 특검법 재의표결 과정에서 나온 기권·무효표를 모두 여당 내 이탈표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최대 4표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의표결 당시 이탈표가 3~4표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데, 거의 같은 숫자죠. [앵커] 또 다시 부결된 뒤 여야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했다며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날을 한껏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3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재의표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될 때까지 하겠다. 국민들께서 '탄핵할 결심'을 굳히면,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또 발의하면 또 부결시키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푭니다.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은 부결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민주당도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시기상 다음 주부터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재의표결이 부결됐으니 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겠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명과 대응을 하고 국정감사 종합과 국정조사 대비를 한다는 건데 언급된 것만 해도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수수, 관저 공사, 당무와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열리는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김 여사의 의혹을 들춰내 캐물어 사실상 '김건희 국감'을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여당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습니다. 지난번 재의표결과 비슷하게 이탈표가 최대 4표니까 이변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꿔 말하면 '표 단속'에는 성공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감을 거치면서 커질 전망이고,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른바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10.04 18:05

'무관중'이라더니…김 여사, 이번엔 황제관람 의혹[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한 국악 공연을 현장에서 관람했다고 JTBC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KTV가 86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공연인데 당초 관중없이 치르기로 한 공연인데 김 여사를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해 10월31일 녹화된 이 공연은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고려해서 관중 없이 녹화가 됐고, 다음달 11일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여사가 등장합니다. 김여사가 방송 녹화때 현장에 들른건데요.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는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는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행사업체가 KTV로부터 받은 문건에 '좌석배치도'가 포함돼 있었고, 관람석 테이블에 꽃장식까지 해둔 점, 일부 인사를 초대했다가 취소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 해명대로 김여사를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길 바랍니다.   문제는 명품백 수수와 공천개입설 등 지금도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 해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해명은 의혹만 부풀리게 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흰쌀밥 위에 올려진 달걀부침 두 장, 김치, 고추장, 국 한 그릇.   지난달 26일 울산 지역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에게 제공한 아침식사입니다.   소방대원의 급식단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부 소방서는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한 소방서의 한 끼 단가는 3112원에 불과했고,경남의 소방서 한 곳은 3852원, 전북 지역의 한 소방서는 3920원에 그쳤습니다.   또 전남과 강원, 울산, 서울 지역 일부 소방서의 급식 단가도 4천 원대에 머물러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인 5398원이나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천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소방서별 급식 단가의 차이도 컸습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는 한 끼에 6887원을 쓰고 있었고, 제주 지역 한 소방서는 6705원, 충북과 경기 지역 일부 소방서도 6천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급식단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로 소방공무원의 급식예산 지원 근거와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시도별로 지원하는 부식비와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등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양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남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않았는데 식단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죠.   이렇게 열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학생과 군인의 한끼 뿐만 아니라 소방의 한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내일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정도로 큰 행사인데요.   올해는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일부 구간에 처음으로 유료 관람석이 도입됐는데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 관람석은 모두 2500석으로 16만 5천원에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공연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매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람석이 장당 20만~25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최측은 유료 관람석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불법 거래 티켓은 취소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전에는 경기장 등 실제 장소에서 표 거래가 이뤄져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불꽃놀이는 현장에서 보는 맛이 있죠. 폭죽이 워낙 높이 올라 터지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데 굳이 유료 관람석까지 둬야 하는 생각이 들 긴 합니다.   안전을 위해 그렇다고 하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2024.10.04 18:01

종적 감춘 김 여사 친분 업체 대표[어텐션 뉴스] 종적 감춘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이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도 '폐문부재'(문서나 우편물 등을 송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집에 없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행안위도 지난 주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7차례 찾았지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김 대표 출석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1그램이라는 업체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감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고발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김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에 관한 증언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해 종적을 감추었다고 해석할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오는 7일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종합감사가 열리는 24일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 출석을 다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김 대표가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선거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같은데 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한 뒤 약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다 밖으로 나왔고 약 30여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나왔습니다.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당시 주차 뒤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면서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당국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이를테면 음주 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 최초 그라모폰 수상 피아니스트 임윤찬(20)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의 그라모폰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윤찬은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 부문에서도 수상했습니다.   '그라모폰'은 1923년 영국에서 창간된 클래식 음반 월간지입니다. 1977년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를 제정해 11개 부문별로 해마다 수상자를 발표해왔고, '클래식의 오스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면 부문별로 6개의 음반을 선별한 뒤 3개로 압축했다가 시상식에서 1개를 그라모폰상으로 발표합니다. 올해의 경우 3개의 후보 중 쇼팽과 리스트를 연주한 임윤찬의 앨범 2개가 올랐고 최종적으로 1표 차이로 임윤찬의 쇼팽 앨범이 채택됐습니다. 임윤찬이 임윤찬을 누르고 1등을 한 셈입니다.   앞서 한국 음악가 중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1990년 실내악 부문과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첼리스트 장한나가 2003년 협주곡 부문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당시 18세)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이번 수상에 대해 별도의 소감은 밝히지 않았구요, 오는 12월 국내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4.10.03 18:01

'쌍특검' 4일 재의결…與 자중지란 속 이탈표 나올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4일 재의표결을 예고했고,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나선 분위긴데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권 내 자중지란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재의표결 일정과 야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재의표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예고한 만큼, 곧장 본회의를 열자던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10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확정을 지어 줘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재의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그 출석한 의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즉 여당 내에서 최대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오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입니다.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와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 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향으로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앵커] 반대로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재의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입니다.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만찬을 할 예정인데, 재의표결을 이틀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 최근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이 이른바 녹취 파문으로 불거지면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면서요? [기자] 이른바 윤-한 갈등 자체는 그동안 계속돼 왔지만 얼마 전 터져나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와의 통화 내용이 중요한 뇌관이 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한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 '읽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그것을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한 대표가 직권으로 당원 감찰을 지시했고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을 하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친한계 내에선 여당이 대통령 가족을 감싸주기 부담스럽기에 사과라도 해야 명분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친윤계에서도 간단한 입장 표명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중지란 속에서 자칫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 채 상병 특검법 재의표결 때 이탈표인 3~4표보다 더 늘어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하면서 김 전 행정관의 발언은 과장되었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말하며 공개 사과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10.03 15:01

'명품 가방' 논란 끝에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진술이 근거[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 출입하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오늘 결론,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것과는 다른 결론인데, 검찰이 구체적 근거를 설명했나요.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7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40여 분간 불기소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올해 5월 두 차례 이뤄진 최 목사의 검찰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조서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조서에는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두고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명품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반복된 진술을 토대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준 것일 뿐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 목사는 대외적으로 김 여사에게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과 같은 금품과 함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검찰 조사와 여러 방송에서 말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겁니다.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고 온 후 직접 쓴 복기록도 입수해 살펴봤는데,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최근 돌변한 진술 태도는 이전 최 목사 진술이나 확보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최 목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쉽게 말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명품 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선물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본 거죠. [앵커]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도 없고, 따져봤더니,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결론 낸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피고발인 신분이었잖아요.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가방 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서, 명품 가방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기자] 일단,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는 처벌 조항도 없고, 선물이 오고 간 걸 따졌을 때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봅니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는 재판에 넘겨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죄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법률 전문가로서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98%는 유죄 판단을 받는다며, 수심위 권고를 잘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책임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컸던 '명품 가방' 사건, 이렇게 종결 수순으로 가는데,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등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여럿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조사한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프로토콜 상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임한 것뿐이다", "반납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조금 구차한 변명 같아 보이는데요.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한 최 목사 측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최 목사 측은 오늘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4.10.03 09:03

'명태균 게이트' 스모킹건 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관여했다는 것 등이지요? [권영철 대기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2024년 2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그리고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세비 나눠갖기'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명태균씨의 주장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여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명씨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도 무보수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간 적은 없고 다들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음지에서 선거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만났을 뿐, 선거에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고, 이준석 의원도 명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라고 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명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지금 지적하신 이게 전부인가요? [대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건 그렇구요.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요.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답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에서 경쟁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요.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쭉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쳐본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게 있나요? [대기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직접 증거인 녹취된 목소리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광역단체장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이라거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녹취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라는 말들이 있지만 나와봐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간접적인 전언이나 정황들은 여럿 있습니다. 명태균씨와 측근 E씨의 통화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 명태균씨와 측근 E씨의 통화내용 - E씨 : 여보세요, = 명태균 : 끝났어, - E : 알겠습니다. 네네 = 명 : 와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 E : 오 = 명 :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했는데' 이라대?"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해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목소리는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건데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9분에 명씨가 측근과 통화한 겁니다. [앵커]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대기자] 그렇긴 합니다. 명씨의 주장이니까요. 그렇지만 명씨가 국민의힘의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요? 명태균씨는 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차례 틀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오빠(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왔지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한 말 등입니다.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알파벳 'E'씨로 불리는 제보자는 저 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김 여사와 명씨간 통화한 걸로,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명태균이 김영선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당 녹음을 여러 차례 들려줘 정확하게 육성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태균씨가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 여러가지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건가요? [대기자] 지금까지 드러나 정황으로는 김 여사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보니,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은 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주장대로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의견만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관여했는지? 의혹만 있지 물증이나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선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단순 관여 정도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김기춘씨가 관련된 '초원복집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무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 뒤 공공기관에 자리를 마련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다른 공직을 주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운명공동체(?) 또는 권력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겁니다. 또 대통령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됩니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민간인 최순실씨를 처벌할 조항이 없자, 검찰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처벌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대기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스모킹건이 될 정도의 내용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정황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나 구체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명태균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간 오간 것이고, 그걸 본 사람은 자신과 김영선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 4명뿐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려면, 명씨의 휴대폰에 있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쳐본 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할 겁니다. 명씨가 "내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공개되면 끝난다" 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명씨의 휴대전화에 든 어떤 자료들이 공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보자 E씨와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 명태균씨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10.01 18:40

찜닭집 사장의 경악할 만행[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찜닭집 사장의 경악할 만행.   [앵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그 사건 말이죠?   [기자]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쯤인데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8살 여성 청소년이 무참히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달아난 범인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일었고,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이고요?   [기자] 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러한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경찰은 어제 오후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인은 순천시에서 찜닭집을 운영하던 서른살 박대성입니다. 경찰은 박씨의 사진까지 공개했고요.   [앵커] 자세한 범행 경위도 나왔습니까?   [기자] 박대성은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 네 병을 마셨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박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800미터 정도 쫓아가 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난데없이 습격당했네요.   [기자] 피해자는 다문화가정의 외동딸로 알려졌는데,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그날 약을 사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애통한 마음으로 수천명의 추모객이 다녀갔습니다. 분향소는 3일까지 설치된다고 하고요. 또, 애꿎게 피해를 겪는 곳이 찜닭가게 본사인데요.   [앵커] 박대성이 운영했던 가게의 본사요?   [기자] 네. 프랜차이즈 이름이 알려지면서 본사까지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본사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대성이 붙잡히고 나서 찍은 머그샷을 보면, 그 얼굴 표정에서 반성의 빛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악할 사건에 걸맞는 엄벌이 내려져야 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버스까지 탈취한 탈북민의 월북 시도   [앵커]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붙잡혔군요?   [기자] 오늘 새벽 1시쯤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달리던 버스는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섰는데요. 붙잡힌 30대 남성은 10여년 전 남한으로 건너온 탈북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마을버스까지 끌고 왔을까요?   [기자] 이 남성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까지 왔다고 합니다. 당시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 결과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 거주했던 이 남성은 남한 살이가 힘들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앵커] 술에 취했던 것도 아니고요?   [기자] 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단 차량 절도로 이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남한에서 정착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북한에 관한 최근 소식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굶주린 북한 군인들이 흉기를 들고 민가를 약탈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군인이 이 정도면 민간인들은 어떨지 짐작이 되는데, 그런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 이곳에서 한번이라도 더 땀을 흘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고가 경신한 양양 송이입니다. 송이버섯이야 원래 고가이지만, 킬로그램 당 160만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제 양양 송이 1등급 킬로그램당 공판가가 실제로 160만원에 결정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송이 품귀 현상이 빚어졌나 보죠?   [기자] 네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로 송이 작황이 좋지 않아 채취량이 줄었고, 첫 공판도 예년에 비해 열흘가량 늦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채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송이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금값이 된 건 송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자] 요새 웬만한 농산물 앞에는 '금'자가 붙습니다. 금배추, 금깻잎, 금상추, 금오이 가릴 게 없는 상황인데요.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깻잎 100ｇ당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하순 3,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천원 올랐습니다. 상추는 지난달 하순 가격이 100ｇ당 2,526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고요, 오이 가격은 10개당 만 4,942원으로 1년 전보다 16% 비싼 수준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작황이 안 좋았지만 이제 곧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체감되는 변화가 서둘러 오면 좋겠습니다.   [앵커] 식탁 앞에서만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어텐션 뉴스… 2024.10.01 18:01

바지 내린 군수님[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빵축제가 열렸는데요.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입장에만 3시간 가량 걸리는 등 지옥 같았다는 방문 후기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빵축제는 올해로 4번째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 뿐 아니라 흥덕제과,북촌35제빵소,응봉상회 등 전국 유명 빵집 80곳이 참여했습니다.   축제가 거듭될수록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이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SNS에는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웨이팅이 최소 3시간이어서 중간에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빵을 먹어야 하나 싶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빵축제를 담은 사진에도 사람들로 빼곡히 찬 거리 모습이 담겼는데요.입추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줄에 서서 계속 기다리지만 영원히 빵을 살 수 없는 빵의 지옥도인 '빵옥도'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빵 축제 아니고 사람 축제" "빵 맛보려다 인파 때문에 죽을 맛" "기다림은 무조건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등의 후기가 공유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거나 열리고 있는데 빵빵 터지는 축제가 아니라 원성을 사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잘 짜야겠습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로 진 다빼고,사람에 치이는 축제는 노잼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군수가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인데요.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사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해결을 미끼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어제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 CCTV 영상에는 김진하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며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당은 "카페 CCTV에는 민원인이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 군수는 이를 부인하며 안마의자는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해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내놨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군수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결국 국민의 힘 강원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당은 최근 김 군수의 부적절한 처신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지를 내릴 게 아니라 군민을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돌솥비빔밥이 최근 중국의 성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이 만리장성을 통한 역사왜곡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평양까지 이어진 지도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국 만리장성의 왜곡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해 줬다"며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까지 이어져 있는 역사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특히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만리장성 지도 파일이 전 세계 다양한 SNS를 통해 버젓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만리장성은 길이가 약 6352㎞로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 때 처음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남아 있는 성벽 대부분은 15세기 이후 명나라 때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공정 이후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지난 2009년에는 8851㎞,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 2만1196㎞까지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평양까지 늘렸습니다.고무줄도 아니고 중국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계속 늘리는 속셈을 뻔합니다.   서 교수는 "먼저 만리장성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왜곡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은 중국이 자랑할 만한 유산이긴 하지만 없던 성벽까지 만들어 붙이고도 부끄럽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4.09.30 18:09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권 의결 배경은…野 '정권 몰락' 반발[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쌍특검법,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건데요.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위헌적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부결됐지만 야당이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건가요? [기자] 먼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한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대폭 확대됐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나 수사 방해 행위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언제쯤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기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법안들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은 정부에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행사할 수 있는데,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수로 취임 후 24번째가 되는데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건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반헌법적이고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선 이탈표 변수와 지지율 하락세 등 정치적 부담도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9.30 18:06

'나혼산' 저격한 대통령[어텐션 뉴스]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상승한 통계를 거론하며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저출생 문제에서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혼인 유명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MBC의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MBC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11년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언급돼 왔는데요.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정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와 불륜, 사생아, 가정파괴 드라마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5%에 달하고 있는데요,현실을 반영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녀가 없는데 이들에게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사회의 다각적인 면을 담아내는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특정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단골 빵집이 악플과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소환해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뤄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임생 이사가 감독 면접을 위해 지난 7월 초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 찾아갔다면서 "홍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이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 감독도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이라며 "아무것도 안 먹고 장소만 좀 제공해달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빵집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빵집 이름이 공개된 뒤 이 빵집의 SNS,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등에는 악플과 평점 테러가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홍명보, 이임생 카르텔 비밀기지인가", "저도 영업 끝나고 가면 가게 열어주실 수 있나" 등 악의적인 댓글이 잇따라 달렸는데요.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저희는 축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8평짜리 매장의 조그마한 동네 빵집인데 리뷰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감독님이랑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해서 인사하고 지냈고, 축구계와 관련 없이 장소로 이용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독선임과정에 빵집 사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 데 일부 축구팬들의 별점테러와 악의적인 댓글은 너무 나간 거죠.   국대감독이 찾는 빵집이라면 기다리는 손님들로 장사진이 쳐야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돌을 던질 곳은 빵집이 아닙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요즘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뜨거운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의 50번째 홈런볼 소식입니다.   50번째 홈런볼이 경매에 출품이 됐는데 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스포츠전문 매체인 ESPN에 따르면 50번째 홈런볼의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한 팬이 예정된 홈런볼 경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지난 20일 다저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에서 나온 오타니 50번째 홈런볼을 마투스는 자신이 잡았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물리적인 위력으로 공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투스는 공을 빼앗은 사람과 경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홈런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0번째 홈런볼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 사이트 측은 소송이 제기된 걸 알지만 예정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타니의 50번째 홈런볼 경매는 내일 시작되는데 최소 입찰가는 50만달러, 우리돈 6억7천만원이며 다음달 10일까지 450만달러, 60억원을 제시하면 경쟁 없이 바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타니가 속한 다저스 구단은 당시 공을 돌려받기 위해 사례금 30만달러, 4억원를 제안했으나 공을 갖은 관중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네스북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홈런볼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가 친 시즌 70호 공으로, 1999년 305만4천달러, 40억8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동영도 국내선수로는 최초로 40홈런·40도루 기록 달성에 홈런 2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40홈런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2024.09.27 19:1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고장 난 경제 컨트롤타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일단 지난해에도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29. 6천억 원이나 틀렸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정부가 원래 올해 367조 3천억 원 세금을 거둘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337조 7천억 원만 걷히게 됐다, 이 29조 6천억 원 차이, 세수오차율로 마이너스 8.1%나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보고하며 사과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오차가 4번,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2021년하고 2022년에도 61조 3천억 원과 53조 3천억 원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상보다 더 거뒀기 때문에, 이 세금은 추경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안됐죠.   문제는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정부가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올해 또 계산이 틀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4년 전에는 이런 일이 아예 없던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세수 오차가 왜 나오나 정리해보면요.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또 그 예산을 뒷받침할 세금 수입 추정치를 그 해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전 해 늦여름쯤 내놓습니다. 국회 심의 받아야 하니까요. 내년 예산안도 올해 8월 말에 발표했죠.   올해 거둘 세금을 지난해 여름에 미리 계산하니까 약간의 오차는 관행처럼 넘어가는 분위깁니다. 문제는 4년 연속 수십조 원씩 오차를 일으켰다는 거죠. 비교할 전례도 찾기 힘든 일이죠.   올해와 지난해 세수 결손을 합치면 86조 원이나 됩니다. 또 그 전에 2년간 실수로 더 걷은 것까지 합치면 정부가 세수 예측을 틀린 규모가 200조 원입니다.   아까 세수가 337조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거의 한 해 들어올 세금 총액의 60% 가까운 규모를 틀려버린 셈입니다.   [앵커] 그래도 기재부가 세금 거두는 일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을텐데 왜 자꾸 틀린다는 거에요?   [기자] 근본적으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요동치고, 기업들의 수익도 같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해명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에서 가장 구멍이 컸습니다. 오차율도 마이너스 18.6%나 됐고요. 소득세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덜 걷혔단 겁니다. 반대로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는 더 걷혔어요.   이러면 매출, 소득과 연계된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모든 국민이 내다시피하는, 이른바 그림자세금인 부가세만 늘어난 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 반발이 나올 만 한데요. 다만 정부는 감세한 세제개편 효과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워낙 경제가 요동쳤으니까 정부가 추계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코로나19, 우리만 겪었냔 겁니다.   기재부가 직접 내놓은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5년과 이후 4년을 비교한 건데 미국(6.9%→7.8%), 일본(3.7%→7.3%), 독일(1.5%→5.7%) 다 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5.5%에서 12.4%로 오차율이 확 늘었습니다.   일각에선 애초 정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기재부 패싱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는 나다, 그리고 기재부다, 자부했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자면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가 경기 전망을 수백조 단위로 틀렸단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기재부도 오늘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 과정에 다른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계산하겠다, 또 매년 9월마다 세수를 다시 전망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9월마다 세수를 다시 전망한다는 얘기만 떼놓고 좀 나쁘게 말하면 어차피 틀릴 걸 전제로 하고 가결산하겠다, 여론의 매를 좀 덜 맞겠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른 기관들, 지금 국회 예정처나 조세연, KDI와 함께 추계하겠다는 부분,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모형이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 때부터 전문가들이 왜 세수추계를 기재부 혼자 독점하느냐는 비판이 많았어요. 일단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왜 혼자 하느냐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틀린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거라고 얘기하는 건 뒤집어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세금도 더 걷힐 거다, 라고 장밋빛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세수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이런 저런 걸 고려하면 이참에 세수 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장 정확한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놓았어요. 어찌됐든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부족한 걸 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외평기금 여유분을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자료를 보면 대책이 아예 안 보여요.   [기자] 말씀대로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을 다시 발표하면서 외평기금 여유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지적받았습니다.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세금 예산 문제를 좌지우지하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기재부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국회, 지자체, 다른 부처와 잘 의논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지난해처럼 기금 중에 여유분이나 정부 재정 사업 중에서 아직 돈을 안 쓴 불용분을 당겨올 수도 있고요.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세입 추경을 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겠죠.   정부는 일단 세입 추경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다른 기금이나 사업들도,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무작정 가져다 쓰기도 어렵고요. 또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지자체나 교육청은 재정이 넉넉하냐, 갈등 조정이 만만치 않죠.   오늘도 국회에서 아당은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추경해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갈 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24.09.26 19:42

'번개맨'이 그곳에 있었다[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굵은 비가 내리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였는데요.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수동 휠체어에 탄 한 남성이 보호자도,우산도 없이 혼자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건널목을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대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건너편 차량이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운행사원이 있었습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 운행사원 이중호씨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이씨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한달음에 뛰어내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동문학평론가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며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뛰어 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김씨가 올린 글은 널리 공유가 됐고,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감동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추석연휴를 훈훈하게 보냈을 거 같은데요.   선행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A 교사는 점심으로 나왔던 김구이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많이 떨어진 걸 보고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 7시쯤 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원 후 이 상황을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 교사가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원인은 "딸이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 꿇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8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겠지만 이게 학모들앞에서 무릎을 끓게 하고 부당해고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요? 학원측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운데요.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풀,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농부가 있을 뿐이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남미 칠레에서 천년 이상 역사를 가진 모래 위의 지형 문자가 운전 애호가들에 의해 계속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재단'이 최근 SNS에 올린 사진을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기존에 동물이나 사각형 같은 윤곽을 볼 수 있던 장소는 오토바이나 차량 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선들로 어지럽게 덮여 있습니다.   기존 지형 문자의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망가진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5백년 동안 비가 한방울도 안왔다는 곳입니다.   이 덕분에 고대인들이 거대한 캔버스에 수 천년간 그려 놓은 다양한 문양의 지형문자가 오래 간직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수백명의 레이서가 오프로드용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몰려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국 허가를 받고 레이스를 펼치는데, 일부는 불법적인 경주도 진행하고 있다는게 아타카마 사막 재단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 지형문자 주변에는 출입 금지 안내문도 있다고 하는데요.칠레 정부가 지형문자 훼손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반면 페루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나스카라인 지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덕분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연구진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거대한 고대 그림 300여점을 추가로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 국가의 지형문자와 그림은 보호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의 지형문자는 바퀴에 갈리고 있는 실정이니 유네스코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2024.09.26 19:39

대통령실 만찬인데 달랑 사진 4장? 김건희는 18장[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사진 4장만' 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만찬 이후 친 윤석열계와 친 한동훈계 의원들의 이견이 나왔듯이 만찬 분위기는 그리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숫자에서도 냉랭함이 엿보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만찬 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 단 4장 뿐이었던 겁니다. 영상 공개도 없었습니다. 2장은 단체 사진이었고, 나머지 사진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함께 말 없이 무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회담을 할 때는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할 법도 한 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진 공개는 두 달 전 한 대표와의 만찬과도 바로 비교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영상도 공개가 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제공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았던 외부 활동 때 공개된 사진이 18장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식사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이번 만찬, 그만큼 '공개 할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순직하지 않았다면' 입니다. 순직하지 않았다면 내일 전역하게 될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현장 지휘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오늘 순직국군장병 유족회 게시판에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올렸는데요. 어머니는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돼 가슴이 아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책임자를 밝혀달라며 엄마가 냈던 이의신청도 감감무소식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장비 준비도 안 됐으면서 투입을 지시한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해병대는 강행을 해 아들을 돌아올 수 없게 했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의 진실이 밝혀지길 꼭 지켜봐달라"며 "그것만이 엄마가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 상병의 어머니는 "긴 시간 동안 자기 본분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보겠다"며 "하늘에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사랑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채 상병은 2023년 3월 27일 입대했습니다. 채 상병은 입대 넉달도 안 된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했고, 여전히 그 책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안세영 발바닥 사진에 울컥' 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물집 잡힌 발바닥 사진이 공개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는 물집이 잡히거나 터져서 고통스러워 보이는 안세영의 양쪽 발 모습이 담겼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과거 신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후원사 물품을 강제하는 협회 규정 때문에 신발을 교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민 의원은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세영)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협회는 유니폼,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44개 종목 가운데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과 배드민턴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의 발이 이런 상처가 났는데 협찬사 신발을 신고 경기를 뛰라고 할까? 경기력에 치명적인 상처인데"라거나 "저런 강제규정이 있다는거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현안질의에서 "오랜 기간 규정과 협약 때문에 선수의 요청을 듣지 못했다"며 "(규정을 )이제는 바꾸겠다"며 앞으로 선수들이 각각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주차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성' 입니다.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서 자리 맡는 여성이 포착돼 시민들의 입길에 올랐는데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추석 한 복합상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자리를 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경기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울렛은 연휴로 방문객이 많았고 주차장은 꽉 찬 상태였고, 겨우 한 자리를 찾았는데 그 때 한 여성이 갑자기 주차하려던 자리로 달려와 서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주차 자리를 차도 오기전에 선점하려던 것인데요. 짧은 실랑이 끝에 여성은 결국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댓글에는 "예전에는 저런 사람 많았고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 "주차장에서는 차가 먼저다. 반성하셔라" "저런 사람이 아직 있는 것도 신기하고 먼저 내려주고 온다던 차량 운전자도 참 난감하다" 등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주차장 자리 맡기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법까지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2024.09.25 19:45

검찰 2차 수심위는 어떻게 '기소 권고' 결정 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검찰 2차 수사심의위원회가 1차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차 수심위와 달라진 결론에 당혹해 하는 분위깁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2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1차 수심위 결정을 뒤집는 걸로 봐야겠죠?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검 2차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급 화장품과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 당사자가 청탁의 의도를 자백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 판례 등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1차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비롯한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피의자인 최 목사의 불기소를 주장하고,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차 수심위 결과를 두고 고검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1차 수심위가 엉터리였다는 게 증명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엉터리였다' 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지요? [대기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을 두고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1차 수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2차 수심위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과 질의응답을 했고, 최 목사 쪽에서 2시간 20분 가량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출석한 류재율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수심위와 2차 수심위의 차이가 뭘까요? [앵커] 1차 수심위 자리에는 "죄가 없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일방적 의견만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2차 수심위 자리에서는, 최재영 목사 쪽의 반대 의견 진술도 포함된 거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1차 수심위 때에도 최재영 목사 쪽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검찰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쪽도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의 변호인이 들어가니까 수심위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최종 판단은 기소 권고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1차 수심위에서도 최 목사 쪽 변호인이 들어가서 반대 논리를 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금품을 건넨 사람이 청탁의 목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검찰이 최재영 목사만 기소할까요? 아니면 최 목사나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할까요? [대기자] 질문을 기소냐? 불기소냐?로 하게되면, 검찰의 결론을 따라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검찰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주장을 했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차 수심위는 반대쪽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이니까 제외하고, 2차 수심위의 권고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2차 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최재영 목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지난번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의의 불기소 권고,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기소 권고가 된 거니까 윤 대통령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명품백과 고급 양주 등은 순수한 취임 선물이었다"는 최 목사의 발언.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혐의다. 이게 검찰의 무혐의 논리인데, 사실 뭔가를 주는 쪽에서 "이거 뇌물이고요. 어떤 대가로 주는 거에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기자] 글쎄요 금품을 주는 사람이 "이건 청탁의 대가입니다. 이건 뇌물입니다"라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는 쪽에서는 "이건 선물입니다. 추석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주는 사람이 '이거 뇌물이다, 청탁의 대가로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을 받는 방법을 두고, 금액은 적은지 모르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면서 면담을 요청하니까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와 책, 양주 사진 보냈을 때는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다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면서 추석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명품으로 불리는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 사진을 보내면 만나주면서, 다른 걸 선물로 가져간다고 하면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수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통 출신 전직 한 검사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VIP 만찬에 초대했고, 그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샤넬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은 알선의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야당 관련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저자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리는 결정일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대기자] 심우정 총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심우정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권의 검찰로 남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물론 심우정 총장의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찐윤 중 찐윤인 한동훈 대표, 이원석 전 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역린'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서 역린이란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지요? [대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물어보니, 대체적인 의견은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결단하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의 기소 문제도 심우정 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심우정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2024.09.25 19:32

1등 3억, 손본다[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지난 7월 13일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이 63명이나 나왔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2년 6월 50명이 1등에 당첨된 이후로 불과 2년여 만에 새로운 기록이 나왔고, 무더기 당첨으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3억1435만원이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작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어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 등을 묻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이고, 게임당 가격은 1천원입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번호를 1부터 70까지 중에서 6개를 고르는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분의 1에서 1억3천만분의 1로 16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임당 가격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억원으로는 인생역전 어렵다는 건데, 숫자 3개 맞추는 5등 당첨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글이 게재됐는데요.    글쓴이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덧붙였는데요.    A씨가 글과 게재한 사진에는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법무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66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정부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등장하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무조건 악마화할 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갱생의 길을 열어 주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않을까 합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세계적인 영화배우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를 사칭해 여성 두 명으로부터 32만 5천 유로우리돈 4억 8천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스페인 치안대는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갱단 두목을 포함한 사기범 5명을 체포하고,범인들이 사용하던 가옥 5채에서 각종 증거품과 일부 현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안대는 범인들이 브래드 피트의 온라인 팬 페이지를 통해 만난 여성과 정서적 관계를 구축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안대는 범인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심리적 프로필까지 작성하면서 애정 결핍이 있고 우울한 상태에 있는 여성을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는데요.   치안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정말 피트와 채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팅 속 피트는 피해자들에게 '낭만적 관계와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주선 앱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교제를 약속한 뒤 금전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인데요.   로맨스스캠은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920건, 545억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환갑이 넘었는데 사기칠 때도 잘먹히나 봅니다. 2024.09.2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