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올림픽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인데…임원은 그대로, 예산은 두 배↑ 남자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에 실패하는 등 구기종목의 단체 부진으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는 100명 대로 추락하면서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 꾸려졌지만, 예산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박수현 의원실과 확보한 '대한체육회 자료'에 의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수영·탁구·양궁 등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 파견되는 임원은 118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전 하계 올림픽 대회와 비교해 선수단 규모는 급감했지만 파견 임원 규모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열린 2021년(코로나19로 1년 연기) 도쿄 올림픽의 경우 선수단은 232명, 임원은 122명이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선수단 204명, 임원 129명이 참여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선수단 245명, 임원 129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선수단 규모가 100명 대로 내려온 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종목 인원이 많은 단체 구기종목 대부분에서 출전권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선수단이 출전하는 단체 구기종목은 여자 핸드볼 하나뿐이다. 이처럼 선수단 규모가 급감했지만,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은 세금으로 편성된다. 파리 올림픽에 책정된 예산은 총 121억 7500만원이다. 도쿄와 리우, 런던 올림픽에 소요된 예산은 각각 64억 7천만원, 78억 3700만원, 65억 5천만원이었다. 기존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예산에는 선수·임원 파견비, 훈련캠프, '코리아하우스' 비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 예산이 급증한 이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설치된 '코리아하우스'가 꼽힌다.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활용됐는데, 파리 올림픽에서는 선수단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까지 꾸렸다. 문제는 이 '코리아하우스'가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가 있어 임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파리 7구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한 만큼 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났다.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선수 규모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비해 100명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2배 가까이 책정된 상황이고 출전 임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며 "저조한 성적임에도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파리올림픽을 초인적 땀으로 준비해온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과 국위선양을 국민과 함께 간절하게 소망하지만 국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며 "임원단 선정과 운영, 예산편성과 배정에 있어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단 규모가 100명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도 임원 규모가 변동이 없고,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사업 운영내규는 '본부임원은 단장, (수석)부단장, 총감독, 종목지원, 행정(총무, 섭외, 경기, 홍보), 의무, 상황, 아타셰(attache, 조직위원회와 참가국 올림픽위원회(NOC) 사이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되 대회 규모에 따라 축소해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대회와 비교해 선수단 규모가 줄어든 만큼 임원 규모 역시 조정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 기관에서 사전 가이드를 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임원진과 선수단 구성은 체육회 고유 권한"이라며 "선수단이나 참관하는 임원들을 꾸리는 것에 대해 문체부가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규모가 작아도 선수 지원 인력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관련 부서는 현장(파리)에 있어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24.07.24 04:55

[단독]'이종호 녹취' 속 경무관, 논란 직후 휴대전화 바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고위 경찰관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모 경무관은 지난 10일 오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냈는데, 연가 첫날 오전 주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해 새로 교체했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BS노컷뉴스에도 "연가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분실해 교체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조 경무관이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종호 전 대표가 자신의 승진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지난 9일 한겨레신문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조 경무관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 서울 치안감. 별 두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며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조 경무관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했었다. 조 경무관은 이른바 '세관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8월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마약이 밀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조직의 밀수를 도왔다는 첩보도 입수해 세관 직원들도 수사망에 포함했다.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이던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영등포서 A경정에게 연락해 "제가 서울청으로 오기 전에 공항경찰단장을 해서, 거기서 나에게 협조 요청이 왔다. 언론 보도 부분에서 관세청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며 "내가 '경찰이 타 기관과 관련해, 특히 국감(상황)이고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정부의 일원이므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안할 것이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직위에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단독]"스스로 침 뱉는 것"…'세관 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경무관은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언론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 전화를 받고서 A경정에게 연락해 언론브리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경찰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을 공항상주기관장협의체 일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8:31

[단독]'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찰관에…조지호, 경고 통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관이 좌천성 인사 발령에 이어 경고 조치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A경정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지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A경정이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경고 통지까지 한 것이다. 서울청은 경고 사유로 '공보 규칙 위반' 등을 들었다. 사건 관련 언론보도 대응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스스로 침 뱉는 것"…'세관 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청 소속 조 모 경무관은 A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실제로 이후 마약 수사는 큰 차질을 빚었다.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A경정은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에 이어 경고 조치를 통지받았다. 2024.07.23 14:24

[단독]'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민관기 경찰직협위원장 檢 송치 경찰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민관기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하고 선거인단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링크를 올리고 몇 분 뒤 '오늘부터 비례 순번 투표가 진행 중으로 국민투표단으로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기 위해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선거인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었다. 모집된 선거인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경찰은 민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지난 5월 충북청으로 이관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엔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두어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민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링크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체방을 착각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착각해서 임원진이 모인 단체방에 올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할 이유도 없고 다른 단체방에 (이런 링크를)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덧붙였다. 2024.07.22 05:00

[단독]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실물' 확보 못 해 검찰이 명품가방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지만, 논란의 중심인 '실물' 가방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김 여사를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관심을 끈 가방 확보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실물을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가방의 '고유 번호'나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도 최근 김 여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해당 가방을 둘러싼 대통령기록물 지정 검토 등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도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등에 대해 검토하는 만큼 단독으로 가방을 제출하는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가방을 확보하지 못한 채 김 여사를 상대로 한 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지게 됐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전날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7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이달 중순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또 이번 대면 조사에서 공범 등과 '의사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1 14:37

[단독]공공주택 늘린다더니…미착공 공공분양 6만5천호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무려 6만5천호가 미착공 상태에 놓여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업이 승인된 분양주택은 14만6582호에 이른다.   이 중 6만5028호는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집계된 5만799호 대비로는 1만4천호 이상 늘어났다.   2018년 물량의 경우 대부분 소화가 이뤄져 미착공률이 3%에 그쳤지만, 이후로는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2791호)였던 사업 승인 후 미착공률은, 2020년 22%(6798호), 2021년 62%(1만4944호), 2022년 62%(9330호)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의 경우에는 무려 9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승인된 3만3366호 중 착공에 들어간 호수는 703호에 불과했다.   토지매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호수도 총 4만6389호에 이른다.   2019년까지는 토지매입이 이뤄진 물량이 모두 착공됐지만, 2020년에는 미착공 6798호 중 4744호(69.8%), 2021년에는 1만4944호 중 1만917호(73.1%), 2022년에는 9330호 중 8857호(94.9%), 지난해에는 3만2663호 중 1만9080호(58.4%)가 토지매입 완료 후 미착공분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은 미착공 사유는 문화재 조사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A3의 경우 2018년 12월에 승인됐음에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요부족, 지장물 이전, 연약지반 개량,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도 각 지역 사업들이 수년씩 지체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물량도 3만9841호나 된다. 지난해 승인된 물량이 2만5071호로 비중이 높지만, 2021년 12월에 승인돼 2년6개월이 넘도록 착공에 나서지 못한 물량도 1만906호에 이른다.   이 같은 미착공 증가는 세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LH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주택 미착공 관련 이자비용은 205억4200만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미착공 사유로는 문화재 조사와 기반시설 설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문화재 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보존 계획 수립을 비롯해 여러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착공이 지연되면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업이 지연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17 05:30

[단독]신임 과기장관에 유상임 유력…순차 개각으로 국정동력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경력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 교체를 위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이다. 장관급 인선에 앞서 이르면 이날 경찰청장 등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에 유상임 유력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선임연구원,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전문성과 연구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배우 유오성의 친형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마치는 대로 차기 장관 후보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투력'을 보여줬지만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넘게 장관직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기 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오르내리고 있다. 재임 기간이 오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최근 경기 화성 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수습, 수해 대응 등 현안과 윤 대통령의 신임 등을 감안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개혁 현안과 맞물리며 장관직을 좀 더 수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이르면 오늘 발표 장관급 인선에 앞서 검증이 완료된 차관급 인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날 차기 경찰청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임 경찰청장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이자 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직 내에선 '기획통'으로 꼽히며 강한 업무 장악력과 추진력 등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들이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는 연쇄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이들 비서관을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나 본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초대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으로는 여성을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남성 후보자도 검토했지만 저출생수석에는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차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장‧차관 중폭 개각을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인사를 국면 전환용으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사가 충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순서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7 05:00

[단독]초복 오리고기 먹고 쓰러진 노인 3명, 위에서 농약 성분 검출 노인 3명이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쓰러진 가운데 이들의 혈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안동병원이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쓰러진 노인들의 위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농약 성분이 나왔다. 당초 식중독을 의심했던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병원 측이 의뢰한 검사와 별개로 경찰 역시 쓰러진 3명의 혈액검사를 국과수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쓰러진 3명은 70~80대 여성으로 이틀째 모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오후 경북 봉화군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1명 중 3명이 심정지,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식당에 늦게 도착해 맨 마지막에 식사를 했고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7.16 15:08

[단독]검찰은 왜 '조우형 봐주기'가 허위라고 확신했을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관련 수사가 개시된 적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유력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썼다. 검찰은 대선 당시 김씨가 ①'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공산당 프레임)' ②'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 등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각종 언론에 퍼뜨리는 '언론 작업' 방안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대검 중수부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결론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프레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우선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더뮤지엄양지)의 대표였던 점 △조씨가 김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점 등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룹 경영진과 대주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조우형 같은 부산저축은행 SPC 관계자는 입건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경영진과 공범으로 처벌받은 SPC 관계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1년 당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이던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것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씨세븐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SPC가 아니라 이씨의 사업체로 판명됐다"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201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대장동 대출 관련 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단순 참고인이던 조우형은 검사실에 출석했을 뿐 부서장인 윤석열 중수2과장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우형은 박영수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무마를 청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이나 조우형의 가족, 관련 회사 등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도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이 김만배에게 '검찰청에 들어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와 JTBC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가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의 이런 판단과 달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조씨가 단순 SPC 관계자가 아니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며, 법인을 통해 대장동 시행사(씨세븐)로부터 알선 수수료 10억3천만원을 받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비리였다', '대장동 대출 건은 부산저축은행 SPC를 통한 불법 대출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등의 검찰 주장과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대장동 시행사에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2013년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수원지검이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범행을 규명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2024.07.16 05:05

[단독]검찰, 尹 허위프레임 '김만배가 만들고 野가 퍼뜨렸다' 결론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관련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 프레임 확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도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지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전 특별검사)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김씨가 만들어낸 '허위 프레임'으로 결론 내렸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만배는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화천대유 특위)'는 2021년 10월 JTBC 사회부 탐사팀 소속 피디에게 당시 윤 후보 명의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과 여러 언론 기사 등을 보내면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 조우형 의혹이 있음, 2011년·2015년 조우형 관련자들 경력사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화천대유 특위는 JTBC 측에 '조우형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측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금품 전달 관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PF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등 내용이 담긴 기사도 보냈다. 검찰은 또 당시 화천대유 특위가 JTBC뿐 아니라 경향신문, CBS노컷뉴스 등 다수 언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 자료 및 취재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수사팀은 아울러 화천대유 특위가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장동의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고 밝힌 것과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기자에게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金이 만들고 野가 퍼뜨렸다는데…관련 내용은 無 검찰은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퍼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와 화천대유 특위 사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소통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7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검찰이 '허위 프레임'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화천대유 특위가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세간에 알리는 경위에 대해서만 기술돼 있을 뿐 김씨가 화천대유 특위와 연결된 경위, 공모 정황 등은 설명이 없다. 대신 검찰은 "(화천대유 특위는) JTBC 사회부 탐사팀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확보해 주기로 협의했다"며 "그 무렵부터 이재명 캠프와 JTBC 사회부 탐사팀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취재 계획, 취재 자료, 보도 방향을 공유했다"고 썼다. 이어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 다수 언론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위 자료를 제공하고 취재 계획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특위와의 구체적인 관계 설명 없이 대선 국면에서 화천대유 특위가 언론사들의 취재 활동에 협조한 것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부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 자료를 언론사에 공유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는 선거와 캠프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와 신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화천대유 특위와 김씨 등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 사실과 특정 정당의 경쟁 후보 검증 작업을 연결 지은 만큼 관련 물증 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모든 내용을 공소장에 담을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했다"며 "민주당과 관련한 부분도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7.16 05:00

[단독]與 총선백서, '사천 의혹'·'읽씹 논란' 다 담는다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과정을 담은 '총선백서'에 이번 7·23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모두 담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백서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 과정도 상세하게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비례대표인 A 의원을 둘러싼 공천 경위 논란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백서 관계자에 따르면 A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식 통로인 '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총 530명으로, 비공개 신청자가 112명에 달했는데 A 의원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B와 C 등 최초 비례대표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며칠 후 제외되거나 순번이 뒤로 밀린 사건의 전체 경위에 대해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당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생방송 TV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가족 사천 의혹'을 제기하던 중 폭로한 이들이기도 하다.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도 담길 전망이다.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알려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 논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문자 논란 포함) 세 군데 정도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총선백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백서 발간 시점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비대위에 총선백서 발간 시점을 정해달라고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비대위원들은 전당대회 전 총선백서 발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백서가 전대 이전 발간될 경우 총선 참패 책임론 공방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조 특위원장은 총선 백서의 발간 시점과 관련된 논의를 비대위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 발간 시점 결정 권한은 특위에 있으나, 비대위 의견을 수용해 7·23 전대 이후 발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4.07.15 17:08

[단독]김건희 여사 측 "일반사건이면 각하…영부인이라 정치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언 형식으로 전해지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으로는 분명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보았고, 김 여사 측의 명확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서면 응답을 지난 12일 보내왔다. 김 여사 측이 정식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범자들이 의사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 않는 한 영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과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내용은 보내온 답변 그대로 담았다. Q. 명품 가방 논란이 제기(2023년 11월 26일)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A.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재영은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까? A. 특별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였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Q.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 및 화장품은 통일TV 재개나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들은 민원 처리에 준하여 최재영을 응대한 것일 뿐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23년 7월에 이뤄진 조모 행정관과 최 목사 간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최 목사의 '통일TV 방송 재개' 청탁과 관련해 "저도 접근 권한이 없다"며 "지금 21세기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어 "그때(공청회) 제대로 소명해 달라. 정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녹음파일은 최 목사 측이 공개하지 않았다. Q. 최재영 목사 측은 2차 접견 이후 나오면서 밖에 대기하던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봤고, 신라면세점 쇼핑백을 포함해 종이가방에 내용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을 들고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 목사가 지목한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최재영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Q. 최재영 목사는 당시 비서가 포스트잇에 '다음 접견 시간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건넸고, 최 목사가 나가면서 '대기자들을 봤다'고 말합니다. 만약 외부 접견자가 아닌 보좌진들의 보고였다면, 굳이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서 접견 시간 등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A.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행정관들도 관저에 있는 행정관들과 일정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관저에 있는 행정관들은 영부인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 같은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Q. 김건희 여사는 일면식도 없는 최재영 목사와 어떻게 면담까지 하고 카톡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나요? A. 이는 영부인과 최재영 목사의 일부 카톡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Q. 최 목사는 2022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공모해 '함정 취재'를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조율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A. 없습니다.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만약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A.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명품 가방 의혹과는 별개 질문입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께서 검찰에 출석해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자들이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Q.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내용과 같이 김건희 여사께서 여전히 의혹에 대한 직접 사과나 입장 발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A. 아직 영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4.07.15 05:00

[단독]'음폐수 방류' 업체 임원, 송파구 '악취 자문위원' 위촉 논란 서울 송파구의 한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임원으로 일할 당시 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불거져 재판에 넘겨졌던 인사가 퇴직 후 구청이 추진한 해당 업체 악취 개선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환경 훼손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 사업의 자문을 맡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문위원 활동 직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인사는 송파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파악돼, 업체 사장 재직 당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논란' 쓰레기업체 前 임원, '악취 개선 자문위원' 위촉1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서'를 보면, 작년 2월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B사의 전(前) 운영관리사장 A씨와 전(前) 공장장 C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해당 공사는 장지동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10억 원 등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사업이다. 구청은 장지동에 위치한 B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보고, 2022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을 비롯한 이 공사에 착수했다.   계획서를 보면 자문단은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위원들은 열 번의 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참석수당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문단의 절반이 B사 인사들로 꾸려진 점을 두고는 문제를 일으킨 주체에 자문을 맡긴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씨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B사의 전무‧관리운영사장으로 있었을 때 B사에선 여러 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2019년 음폐수(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작년 11월 1심에서 2019년 6월 음식물 폐수 원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흘려보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B사는 벌금 3천만 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사가 구청과 맺은 협약 내용과 달리 2018년부터 6년간 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대량 반입했다는 사실도 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시기 역시 A씨 재직 기간과 일부 겹친다. <관련 기사: [단독]송파구에 쓰레기 19만톤 무허가 반입…"구청 묵인" 의혹>   이렇다보니 A씨가 B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B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인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간 자문기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객관성 또는 독립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어야 효과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체 재직 전엔 송파구청 근무…"위촉 부적절" 목소리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과거 송파구청 공무원으로 8년간 재직하다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에서 A씨의 자문위원 위촉 배경은 물론, A씨가 B사에 재직하는 동안 송파구청의 관리‧감독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송파구청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B사의 미승인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를 작년 12월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에는 곧바로 나서지 않아 묵인 의혹까지 구의회 내에서 제기됐었다.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음폐수를 무단 방류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악취 개선) 사업의 자문을 구하는 행태를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의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과 A씨 사이의)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악취의 원인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A씨라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며 "유착 의혹 등은 구의원의 의견이고 하나의 지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자문단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해 수락했다"고 말을 아꼈다. 구청과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B사는 구청을 상대로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4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은 1심 재판부가 B사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두 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B사가 배출한 음폐수가 폐수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다른 한 건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024.07.14 06:00

[단독]'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모두 허풍…청문회서 다 설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명 로비와 관련된 모든 말은 나의 허풍"이었다며 향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A씨와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제가 (해병대) 후배들 앞에서 폼 잡는다고 허세를 부린 것인데 이렇게 일파만파로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A씨의 지난해 8월 9일 통화 녹취를 보면 A씨는 "그 사단장 난리 났더라"고 말을 꺼냈고, 이 전 대표는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OO이'가 전화 왔더라.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한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전 대표는 이런 대화가 전부 허풍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A씨를) 지난해 3월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4월 이후부터 녹취가 시작된 것 같다"며 "해병대 후배인 A씨가 여사님 얘기를 하면서 찾고 (먼저) 하니까 제가 도이치에 관련되기도 해서 과시한다고 헛소리를 좀 한 것인데 녹취를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26일(김 여사 관련 의혹)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 등 39명을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도 국회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됐는데 이날 처음 출석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관련 녹취 파일 등을 입수해 진위를 따져보고 있다. 공수처는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표 등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1 17:03

[단독]국수본, 부산진경찰서 압수수색…간부 비위 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간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의 한 일선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C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부산진서 소속 간부 A씨와 관련한 비위 의혹을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뇌물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대상이나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경찰 간부 A씨에게 연락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2024.07.1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