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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FTA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③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④FTA 발효 20년…한국 농촌 어떻게 변했나 ⑤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MZ세대가 몰려온다 ⑥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힐링의 삶 즐긴다 ⑦메가FTA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끝) 텍스트형 템플릿 메가FTA 시대…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한민국은 2024년 7월 기준 이미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또한 신흥국가와 추가로 FTA를 추진 중이다. 진행중인 협상에는 '메가FTA'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국가와의 글로벌 무역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농축산물의 수입·수출시장이 확대된다는 신호다. 국내시장에 의존하던 농축산업에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뜻한다. 메가FTA는 1대1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여러 국가가 모여 한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형태의 FTA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15개의 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의 규모는 2021년 기준 29조 7180억 달러. 이는 해당 년도 세계경제의 30.6%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FTA 속에 급변하는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농업인도 생긴다. 수출보다는 국내에서만 사업을 전개했던 많은 농업인들은 실제 FTA 체결 이후 피해를 입었다.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FTA가 야기할 문제에 지원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매년 보완대책을 수립해 국내 농가를 지원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정부는 농산업, 축산업, 원예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32개의 지원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컨설팅 지원 사업 비용에 649억 58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노동을 보장하고 있다. 스마트팜으로 과수를 재배하면 센서 등을 이용해 온도, 풍속, 감우, 조도 등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환풍기, 차광커튼, 보온커튼을 원격으로 조절해 재배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나 농산물, 농식품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역시 2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돕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가 올해 1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업체별 맞춤형 메뉴를 선택해 지원 받는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저온 유통체계 등 국내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양 정책관은 "한류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수출펀드 등 민간 투자 지원, 대·중소기업간 협업모델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무대를 준비하겠다"며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해 수출업체는 물론 정부가 기업과 원팀이 되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 증가로 예상되는 국내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영향조사'를 거쳐 농업인들 지원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특히 농업인들에게 08년~23년 간 총 37조 7754억원을 지원해 매년 FTA 대책에 대한 성과분석과 결과보고를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로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경영안정, 과수·원예의 경쟁력 제고,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수입 피해 직접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설계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재해보험과 가출질병 치료보험, 농기계 임대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이끌어냈다"며 "해외정보조사, 우수 농식품 판로 개척 등의 수출 관련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액은 04년 기준 21억 달러에서 23년 9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향후 메가FTA 체제에서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전문위원은 "메가FTA 시대에서 한국은 농축산물 수입국으로서 국내 농업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농업상품을 발굴해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입 원료로 농축산물을 가공해 재수출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적 개념을 설명했다. 보호할 산업과 성장시킬 산업을 구분하고, 직접수출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만의 농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남 위원은 "메가FTA 시대에 발 맞춰 성장하면 우려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한재환 교수는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이라는 키워드로 친환경 농업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스마트 농업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유기농업, 무농약 농업, 탄소중립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농촌이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에서 농촌 인구에 대한 지적도 노출시켰다"며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촌에 있어서 도전 과제이며,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귀농에 관심있는 귀농희망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 농업인들의 요람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서 과수전공 교수 겸 교학과장인 곽용범 교수는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는 품질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맛 좋고, 품질좋은 상품을 납품하면 자연스레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수확·유통 시기가 겹치지 않는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 국가들과 교역을 하는 것이 국내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런 모색과 함께 대외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들은 '신토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더이상 설득되지 않으며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수입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사먹는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진흥청 연구자 시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한농대 학생들에게도 (FTA와 관련해)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메가FTA 체제에서 한국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다양한 친환경 농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산업과 성장산업을 구분하고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도 펼쳐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7 05:30

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힐링의 삶 즐긴다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③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④FTA 발효 20년…한국 농촌 어떻게 변했나 ⑤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MZ세대가 몰려온다 ⑥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힐링의 삶 즐긴다 (계속) 1980년대 시설하우스 포도 재배법을 처음 도입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충북 옥천군 석화마을. 과거 100여 가구가 모여 살았던 이곳은 포도 시배지로 유명했다. 한때 주민의 90% 정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석화마을은 FTA에 대응한 '포도 폐업지원'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실제 2017년 한 통신사에 따르면 옥천군 전체 포도밭 325㏊ 중 29.2%인 95㏊가 정부 보상을 받아 실제 농사를 접었다. 포도밭이 줄자 마을에는 공장·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농촌다움은 물론 마을공동체도 위기가 찾아왔다. 석화마을 임덕현 이장은 "2000년도에 FTA가 체결되면서 폐업하는 포도 농가들이 늘어났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았고 주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에 발간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석화마을 주민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마을대청소를 비롯한 마을찜질방 운영, 정원가꾸기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마을회의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도시락'도 추진했고 이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급식'으로 확대했다. 석화마을 마을기금 등을 활용한 찜질방은 주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점으로 주민들은 '잘 먹고 서로 챙기며 즐겁게 함께하는 행복마을'로 마을비전을 정비했다. 주민들의 목표는 난개발로 얼룩진 마을을 정원 같은 마을로 복원하고, 그동안 마을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무엇보다 향후 외지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임 이장은 주거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 마을은 마을회관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혹서기 때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주무시기 더우면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식사도 마을회관에서 주민 전체가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한재환 교수는 "한국 농촌의 주거시설과 복지 서비스는 많이 개선된 상태다. 문제는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지 않아 농촌 유지가 안 될 정도"라며 "무엇보다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농촌에 유입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니 주거 환경이라든가 의료·교육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확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석화마을은 포도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캠벨 얼리'에서 '샤인머스켓'으로 품종을 바꾸기도 했다.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은 50%가량 정부 지원을 받았다. 마을은 '샤인머스켓'으로 품종 개량 후 옥천군 내 다른 마을과 협력해 포도 수출을 하기도 했다. 임 이장은 작년까지 석화마을과 다른 마을의 포도를 모아 옥천군 차원에서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옥천군이 FTA 활용 등 수출 업무를 도와줬고 수익도 올릴 수 있었다"며 "FTA 체제 이후 폐농하고 신품종을 개량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석화마을은 FTA 전후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복지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 수출도 하고 포도 품종 개량을 성공하면서 농업생산기반을 회복했고 현재 30여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석화마을처럼 FTA 체제에서 포도 농가가 국민 인식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과정으로 경쟁력 향상 등 이점도 동반됐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학부 과수전공 곽용범 교수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기점으로 남반구에서 포도가 수입됐다"며 "과거 한국 사람들은 '캠벨 얼리' 품종의 포도밖에 몰랐는데, FTA 체제 이후 칠레산이 들어오면서 껍질까지 먹는 포도, 맛있는 포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개방시 농업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FTA가 없었다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소비자의 불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FTA 체제가 국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샤인 머스켓' 품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포도밭도 다시 1만 헥타르 이상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FTA 체제에서 20년간 격변한 농촌의 주민 행복감은 어떠할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23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에서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2.2점(100점 만점)이다. 도시 지역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평균 64.0점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5년 전 대비 삶의 질이 좋아진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0.3%로 나빠진 편(20.4%)이라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결과적으로 농촌 주민의 행복감은 계속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윤순덕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체험소득을 올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있다. 경남 남해군 서면에 위치한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회룡·중현·현촌·도산)에는 폐교한 중현초등학교(1935년 개교)가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떠나면서 2021년 폐교됐지만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폐교할 당시 지역민들은 추억을 머금고 있는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마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며 2021년 중현초등학교를 활용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주관한 해당 사업으로 회룡농촌마을에는 주민·관광객·관계인구가 함께 머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 농식품부의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복합문화공간 준공 후 마을수익이 45% 증가해 마을별 수익금 배당·마을환경정비·순번제 일자리 제공·장학금 기탁 등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또한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밥 먹는 날·차 DAY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거점공간이 되기도 했다. 노후되고 방치됐던 폐교 중현초는 주민·관광객·관계인구가 함께 머물며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 관광객에게는 체험의 공간, 관계인구에게는 귀농귀촌의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됐다. 건물 복도는 갤러리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의 소통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다. 교실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관광객의 체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실제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회룡·중현·현촌·도산)의 유휴시설은 마을주민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회룡마을 이정만 이장은 "농촌마을에 오는 손님들이 (중현초 복합문화공간을) 잘 꾸며놨다고 한다.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가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하고 일당을 받아간다. 일은 순번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이장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의 수익은 기존에 있던 펜션보다 좋다. 그는 "농촌 마을이 고령화가 되면서 따로 사업이 없지않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오니까 활기가 생겼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체험소득 매출액은 2020년 52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억5천만원이 됐다. 또한 방문객도 2020년 6581명에서 2023년 1만4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FTA 체제 아래서 향후 농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선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전문연구원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전과 농업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농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의 방향과 목적은 농업인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소비자 즉,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적과 품목, 업종 등에 맞는 세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보다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각 농업인들의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6 05:30

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MZ세대가 몰려온다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③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④FTA 발효 20년…한국 농촌 어떻게 변했나 ⑤FTA 미래 20년…한국 농촌, MZ세대가 몰려온다 (계속) 텍스트형 템플릿 MZ농업인이 정부에게 바란다 무한 경쟁의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가 한국 농촌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자리 잡은 FTA 체제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1112가구(전체의 10.8%), 귀촌은 13만 2805가구(전체의 43.3%)다. 귀농·귀촌의 경우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보다 수는 줄었지만 구성비(비율)는 올랐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3년 귀농가구주는 1만202명이었고 최근까지 1만 명대를 유지했다. 귀촌가구주의 경우 2013년 28만 838명을 기록하고 2014년 29만 9357명에 이어 2015년부터 3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귀촌 행렬은 두드러진다. 귀촌가구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21년까지 매년 30대였다. 0~29세의 경우 2017년까지 40·50대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30대 다음으로 많아지더니 2022년에는 30대를 추월해 가장 많은 귀촌가구주 연령대가 됐다.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는 젊은 층이 귀촌가구주 중심 세대가 됐고, 최근에는 30대 이하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들의 귀농 이유 1위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34.6%)으로 조사돼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중장년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줬다"며 "이처럼 농업·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찾아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경향을 살펴볼 때 젊은 층의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중요해졌다. 경북 김천 지역 청년농업인이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기도 한 최민지(28)씨는 포도농사를 짓던 부모님과 협업을 하다가 농업에 뜻을 품게 됐다. 그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지원을 받고 현재 김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수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한농대에서 학업까지 병행 중이다. 최씨의 부모님은 지난 2014년까지 경북 김천에서 포도 품종인 '캠벨 얼리'를 재배했다. 이후 FTA 지원사업으로 원래 비가림시설인 기존 밭을 대형하우스로 지원을 받아 짓게 됐고, 해당 대형하우스에 신품종 '샤인 머스켓'을 심었다. 당시 정부 지원으로 대형하우스 지원사업과 더불어 하우스에 들어가는 5중 다겹보온커튼과 방열팬도 지원받았다. 최씨는 FTA 지원사업의 장점이 본인 자부담이 적게 드는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받은) 대형하우스는 노지 비가림 재배에 비해 조기 출하가 가능해 농가 수익이 늘었다"며 "무엇보다 조기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인력 분할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현재는 FTA 지원 사업이 많이 줄고는 있으나 다변화된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든다"이라고 밝혔다. 최씨 부모님의 농가는 샤인 머스켓을 생산하면서 매년 재배 작황에 따라 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5년 이상 수출을 했다. 부모님과 협업을 하던 최씨는 이후 본인의 이름을 걸고 김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다. 농지은행사업으로 임대 지원을 받은 최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던 중, 제 이름으로 직접 관리하는 농산물을 출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다"며 "복숭아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씨는 국제적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한국산 복숭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프리미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급 유통매장에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모양이 균일하고 식감은 중국, 미국,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쫄깃하며 당도가 높은편"이라고 소개했다. 최씨는 현재 농사를 하면서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농대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한농대의 장점을 소개하며 "농업에 대한 기초부터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전공에 대한 심화내용까지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를 간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어서 (학업 병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FTA 지원이 국내 포도 농가에 샤인 머스켓 신품종 재배를 가능하게 도움을 줬고, 수출과 더불어 청년농업인의 탄생까지 장려한 셈이다. 최씨가 다니고 있는 한농대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대학교로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개교했다. 현재 4개 학부, 18개 전공이 있으며 2000년도부터 25회 차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다. 18개 전공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비가 6년 의무영농 이행 조건으로 전액 국비 지원돼 무료라는 점은 장점이다. 재학 3년 동안 국비로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가 모두 지원된다. 결과적으로 영농에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학생이 비교적 많이 입학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모집정원 570명) 중  중 90% 이상이 20대 청년층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농대 곽용범 원예학부 과수전공 교수(교학과장)는 "우리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실제 원하는 장목을 세부 전공으로 나눠 구체화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라며 "다른 대학 농대 학생들은 보통 농업인이 되기보다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 등에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한농대는 영농을 위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한농대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해외에서도 드물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문제인 일본에서도 한농대와 같은 사례가 없다"며 "최근 한농대 소속 교수·학생들이 일본 사과농장을 방문했는데, 농장주가 '일본은 고령화라 농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한국 한농대는 농장을 물려받을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어 너무 부럽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농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훈련을 한다. 학생들은 의무영농 기간이 있어 졸업 후 바로 영농을 시작하고 있다"며 "입시 면접 때도 지원자의 영농의지가 어떠한 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들을 위해 품목·시설장비·농촌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농축산업과 농식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교육 대상에 성별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국장은 "교육 기회나 접근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등 일부 과정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귀농·귀촌 교육도 여성농업인 특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2020년부터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농촌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 농촌·농업에 대한 비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세계적 식량·환경 문제 속에서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농촌·농업을 정책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농업을 시장경제 속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5 05:30

FTA 발효 20년…한국 농촌 어떻게 변했나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③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④FTA 발효 20년…한국 농촌 어떻게 변했나 (계속) 지난 20년 동안 FTA 체제가 정착되면서 한국 농촌은 많은 삶의 환경 변화를 겪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농촌 주거환경과 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선됐다.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올라갔다. 다만 농촌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은 농업인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업가구(농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가구대가 깨졌다. 2010년 전국 농가 수는 117만 7318가구였지만 거의 매년 약 1만~2만 가구 이상씩 줄었든 결과다. 2020년 농가 수가 3만 가구 정도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농가 인구수도 2010년 306만 명이었지만 31% 이상 줄어들어 2023년 208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인한 감소"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800억원 규모의 FTA 기금을 조성했다. 또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총 23조 1천억 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기금을 조성했다. 순천대 한재환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촌에서의 복지정책은 크게 볼 때 소득 안정화 지원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라는 제도로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보험 제도도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수출 판로 확대 관련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농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친환경 농업은 계속 확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나 기후 변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전 세계적인 이슈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탄소 농업이라든가 유기농 농업을 지원한다든가,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 농업 생태계 보호 등에 우리 정부와 농촌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2017·2022년에 발행된 에 따르면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정책 목표별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력육성, 농식품수출확대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축산업 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지원 등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주요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했고,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으로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됐다.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 분야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생산유통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한·미 FTA가 종료된 이후 2022년 RCEP 국내보완대책의 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통합·지원되고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축산 및 과수 등 지원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경영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그는 "과수 분야는 생산시설 현대화, 우량묘목 생산 및 품종 개량 등을 통해 상품성 향상과 이에 따른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이다"며 "농업재해보험 및 가축질병 치료보험, 농기계 임대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직․간접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의 경우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영향조사를 거쳐 농업인 등 지원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상 결과가 농업의 생산 감소 및 농가 소득 감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전문기관을 통하여 조사·분석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기관 조사·분석 결과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 영향이 클 경우, 농업 경쟁력 제고·구조조정, 농업인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주요 시장개방 확대 품목인 축산 및 과수․원예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수입 피해 직접 지원의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윤 농업정책관은 "이에 따라 총 21건의 FTA에 대해 7건의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기존사업을 포함한, 총 38.4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방화와 농업의 구조변화, 인력 부족,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 인식 등이 동일한 시점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FTA 국내보완대책이라는 틀에 모두 묶어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FTA 국내보완대책은 현재까지 피해에 포커스를 두고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와 증가하는 수입농축산물과 경쟁을 위한 경쟁력 제고 정책이었다. 또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생산비 지원 및 절감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 및 종자 개량, 질병 및 병충해 대응, 수출, 소비 촉진 등도 시행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전문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지원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체결되는 FTA의 예상 피해액에 상응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화되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소비 활성화, 수출증대 등 명확한 목적하에서 일몰기간 없이 꾸준히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문제보다 예상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방화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높은 수입이 특정국가로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여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기후변화, 국가 분쟁, 질병 등에 의한 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농가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FTA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경쟁 속에서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한 것은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국 농식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농가는 스마트팜을 비롯한 선진 영농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품종 개량을 추진했고, 식품기업은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주력 품목은 다양한 제품군은 물론, 건강식, 간편식을 찾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대상국의 관세장벽을 낮춘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FTA 활용률)도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업 FTA 활용률(FTA 특혜가능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55.8%에서 55.4%(2022년)→78.7%(2023년)→83.6%(2024년 1분기)로 상승 추세다. FTA로 인한 긍정적 변화들이 감지되고는 있지만, 한국 농촌이 시장 개방 이후 무역 성과를 위해 희생을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실제 일부 농가는 FTA 체제에서 타격을 입었다. 선진국은 주로 농업과 같은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며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정책을 계획한다. 업계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의 폭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다. 전북 전주에서 배 농사(농가 수 133, 206ha)를 운영하며 동남아, 중국 등에 700톤(연 생산량 4901톤)가량을 수출하는 강성열씨는 "FTA로 정부가 (과일 수입을) 막아주면서, 한국산 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농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농촌에 사람이 없다면서 "태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연수생들을 유치해 주면 좋겠다. 농기계 보조 지원도 늘려주고 수출도 신경을 더 써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FTA 체제로 인해 한국 배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의 이점은 생겼지만,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2·30대 귀농·귀촌자를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거지원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층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해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청년가구의 수요에 맞춰 보육·문화·여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갖춘 커뮤니티시설 및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정한 17개소 중 4개소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에 선정된 준공지구 4개소는 총 123세대 283명(2023년 12월 기준)이 지역에 유입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입주민 중 94명은 취학·미취학 자녀로서 이들은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신축시 최대 2.5억원을 2%의 저금리로 지원하는데, 만40세 미만의 청년층에게는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한 지에 대해선 각자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은 이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지원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 농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단기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더라도 체질개선 등 장기적 목표 하에서 수행되는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는 진단이다. 생산기반구축, 종자사업 등과 같이 단기적인 성과가 어려운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정략적 평가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4 05:30

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③FTA 미래 20년…식단의 고급화 열풍이 분다 (계속)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건 식단과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기회다.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비건 식품과 친환경농산물들이 있다. 1세대 비건 식품인 콩고기를 넘어선 실제 고기와 맛과 향, 그리고 영양성분까지 유사한 2~3세대 대체육이 대표적이다. 대체육은 전통적인 동물성 고기를 대체하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주로 콩, 버섯, 완두콩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맛과 질감을 구현한다. 대체육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콩가루와 글루텐을 섞어 만들어낸 식물성 기반 고기다. 1세대 비건 식품은 식감이나 맛에서 실제 고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후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 오일, 철분 등으로 개선하고 실제 고기의 식감과 맛을 최대한 재현한 2세대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식물성 재료가 아닌 실제 고기의 단백질을 배양액에서 키워 만드는 배양육인 3세대 대체육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등이 있다. 국내 업체 '디보션푸드'는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배양육인 3세대 대체육 추세를 따르지 않고 100% 국내산 식물성 재료만 사용해 3세대와 같이 실제 고기와 맛, 향, 영양성분까지 유사한 대체육을 개발해 2.5세대라 불리는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어 생산,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디보션푸드 박형수 대표는 "식물성 대체육은 실제 육류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육류 대신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소고기 세포를 배양해 생산하는 배양육과는 달리, 대두 단백을 기반으로 만든 실제 육류와 흡사한 식물성 고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체육이 진짜 고기 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100% 맛을 따라잡는 게 목표는 아니다. 최초에는 대체 형태지만 앞으로는 식자재의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보션푸드는 정부 지원을 활용해 대체육을 수출했다. 박 대표는 "일반적으로 육류는 국가별로 다른 각종 제한 사항과 조건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제품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만큼 FTA 협약 덕분에 대두 가공품으로 대체육을 분류해 수출할 수 있었다"며 "정부 지원으로 해외 밴더사와 매칭되기도 하는 등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 뉴욕 자비스 센터 코미콘 행사에 핫도그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경험, 밀키트 업체와 협업해 수출 기회를 얻은 경험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됐지만 농식품(K-Food)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대외여건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K-Food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1.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작년 1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했고, 강도 높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양 식품산업정책관은 "약 160회 이상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왔다"며 "수출 정보 제공, 바이버 발굴‧매칭, 물류·통관 지원 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K-Food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특히 민·관이 '수출 원팀'이 돼 역량을 결집해 성과를 낸 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 수출농가·기업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대체육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FTA를 활용한 판로 개척이다. 현재 FTA 글로벌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기반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다. 매년 주요 국제 식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국산 농식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대체육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약 30조 38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헬씨 플레져(Healthy Pleasure·건강한 즐거움 추구)'와 '의식적 웰빙(Conscious Wellbeing)'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천대 한재환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K-Food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짚으며 "한류 영향도 있겠지만 (K-Food가) 수출도 잘 되고 있지 않나. 해외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 농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김밥 등이 해외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김값도 많이 올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업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나 투자 기술개발 등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새 FTA를 체결했다. 동남아 시장을 향한 농식품 수출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전문연구원은 "FTA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둔 무역협정으로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구조변화, 인력 부족,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통, 환경, R&D 등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완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미, 한-EU FTA 등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본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딸기, 김치, 쌀 가공식품 등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왔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3 05:30

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②FTA 미래 20년…한국 농업, 산업化 시계는 빨라진다 (계속)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칠레 FTA가 체결 20년을 맞이했다. 초창기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자생노력 덕분에 한국 농축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식품 산업의 발전이 가파르다.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100억 달러(약 11조 원)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121억 4천만 달러로 이 중 농림축산식품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91억 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등 위기로 국가산업 전체 수출이 7.5% 감소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과 농가의 노력이 겹치면서 축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우와 돼지 등 주요 가축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가축개량, 축산물이력제,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 가축개량을 위해서 혈통등록, 유전능력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품종을 개량하고 있다. 올해에만 한우·젖소·종돈 개량에 475억 원(한우 개량 341억 원, 젖소 개량 112억 원, 종돈 개량 17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0년 전보다 13%p 이상 높아진 74.6%에 달했고, 돼지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7.5%에 이르렀다. 충북대 축산학과 최정석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육질향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이를 적극 적용해 온 농가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환경보호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축사현대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신축·개보수, 방역·분뇨처리시설 등 총사업비의 80%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이 줄고,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축산 기반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작업환경이 깨끗해져 가축 전염병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를 기반한 축산활동으로 도움이 된다"며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 축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사업에 253억 원을 투자했다. 스마트 축산을 도입하는 한편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전라남도 역시 2024년까지 총 167억 원을 1~2%의 저리로 융자해 환경친화 축사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도 스마트축산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ICT 장비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악취와 탄소 저감·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청년 축산농 51명을 청년 서포터즈로 선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운영으로 축산물 안전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해 축산물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축산물이력제 운영을 위해 식육업체와 계란 유통업체에 이력번호 표시장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스마트 축산 등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면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질병 예방, 악취·탄소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농식품업계의 노력도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의 경우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62.2톤, 348만 6천 달러어치가 수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고급화를 통해 세계 최고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우의 고급화를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외국에 비해 뛰어난 점들이 있다"며 "한우의 장점을 잘 알리면 앵거스나 와규에 견줄 만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도와드린다는 김한결 청년농(순천대 농업경제학과 학생)도 "FTA 이후 사료 가격이 저렴해져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한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한우 농가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도 FTA를 발판 삼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할랄식품 MOU'를 체결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처음 한우를 수출하는 등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원예농산물 분야에도 기술 혁신을 기반,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마늘, 양파, 토마토 등 주요 원예작물에 IC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팜이 속속 도입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된 환경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재배를 가능케 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경쟁력이 높아지자 수출기업들의 활동도 한층 활발해졌다. 경희대 원예생명공학과 박영준 교수는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을 빠르게 재배할 수 있고, 작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스마트팜에 최적화된 작물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스마트팜 관련 수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했다. 작년 마늘 수출량도 499톤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난 2.39배에 달했다. 토마토 역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3% 증가세를 보였고, 토마토 가공품인 케첩 수출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7%씩 늘어났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향후 토마토 재배면적도 스마트팜 보급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생산성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 확대에 대해 박영준 교수는 "스마트팜은 초기비용이 아무래도 다른 시설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라면서도 "외부 노지에서 키우던 작물을 스마트팜으로 들어오면 수확 주기가 짧아져 생산성이 향상돼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업계 모두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업계와 정부가 2024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FTA 체제 속에서 한국 농축산업은 기술 개발과 자본 투자를 통해 더욱 산업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들도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에는 전용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속되면서 한우, 마늘, 토마토 등 품질 높은 농식품의 수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앞으로 수출 확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FTA 2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농축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농가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2 05:30

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 글 싣는 순서 ①FTA 발효 20년…한국 농업 어떻게 변했나 (계속) "밥값이 껌값만도 못하다니"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둔 2003년.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준비해 온 쌀을 도로에 뿌렸다. "오늘 아침 300원으로 껌 한 통을 샀는데 밥 한 그릇은 200원도 안 된다"는 항의 표시였다. 당시 농민들은 FTA 비준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무색할 만큼 2024년 한국은 FTA를 발판으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시장 개방 이후 농식품 교역 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농축산 산업의 생산성 일부 향상도 이뤄냈다. 무엇보다 FTA 체결 후 국내 농업의 대외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교역액은 2004년 133.0억 달러(2004년 평균 기준 약 15.8조 원)에서 2023년 528.4억 달러(2023년 평균 기준 약 72조 원)로 4배 가까이(297.3%)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은 같은 기간 20.9억 달러(2004년 평균 기준 약 2.5조 원)에서 91.6억 달러(2023년 평균 기준 약 12.4조 원)로 4배 이상(338.3%) 증가했다. 국내 농식품 수출로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미국·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수출대상국은 2004년 170개국에서 2023년 205개국으로 늘어났다. 수출 상위 3개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58.9%에서 46.0%로 줄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 20년간(2004~2023) 농식품 수출을 비롯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 수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도 확대, 다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정책관은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기대 속에서 전 세계적인 FTA 무역경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 협상을 이어왔다"며 "59개국과의 FTA는 상대국의 교역액, 인구 비중, 경제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확대 여지가 큰 국가를 상대로 FTA를 체결한 만큼, FTA 체결이 교역‧수출 증가의 단일 요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진 만큼 교역·수출 증가에 기여한 점은 일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년간 전체 농식품 무역에서 FTA 체결국 비중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농식품 교역은 연평균 약 6%씩 늘어나며 수입액과 수출액 모두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FTA 발효국 대상 농식품 수입액은 363억 8100만 달러로 총수입액의 83.3%를 차지했다. 수출액 역시 2004년 이후 연평균 6.2%씩 증가,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은 71억 2600만 달러로 총수출액의 79.4% 수준이다. 다만 수입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 농식품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보인다. 정부는 FTA 협상을 하며 우리나라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장치를 뒀다. 특히 국내 시장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관세 장기 철폐, TRQ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했다. 텍스트형 템플릿 FTA 국내보완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이는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 국내보완대책은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과수 부문에선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중심의 지원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정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총 37조 7754억 원 집행했다. 2023년만 따져보면 총 1조6534억 원을 편성해 1조6163억 원을 집행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을 수립해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FTA 대책에 대하여 성과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FTA 국내보완대책이 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 등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농업정책관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시행을 통하여 축산 및 과수 등 지원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경영안정 등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융자 규모가 가장 큰(2023년 대비 총 투융자 대비 75%) 축산 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이 규모화되는 한편, 생산성은 높아지고 품질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2003~2007년 대비 2018~2023년 농가당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한우 기준 10마리에서 37마리, 돼지는 744마리에서 1882마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성을 따져 봐도 한우 판매 체중이 마리당 628kg에서 777kg으로 늘었다, 어미돼지 마리당 연간 새끼 돼지 생산수도 17.5마리 20.4마리가 됐다.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7년 50%에서 2018~2022년 74.2%로 증가했다. 국내 농업의 규모 및 생산성이 단일 방향성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도, 감귤 등과 같이 수입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품목이 있는 반면, 축산과 같이 수입 증가의 영향에도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 등 산업의 전체 규모가 성장하면서 국내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품목도 있다. 순천대 한재환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농가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으로, 또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FTA 피해를 입은 농가·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기술개발 관련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이나 교육 지원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FTA 체제에서) 피해를 보는 쪽도 있다. 우리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FTA로 인한 편익이 증대됐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FTA 발효 이후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지표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전문연구원은 "대외경쟁력은 어떤 지표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영향이나 변화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김치 등 가공식품이며 배,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산의 품질에 대한 인식 제고, 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며 "FTA로 인한 관세 인하도 가격경쟁력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FTA 관세 혜택을 받고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농림수산업 FTA 수출활용률'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0% 수준에 머물던 수출활용률이 2023년 78.7%까지 상승했다. 이에 대해 남 전문연구원은 "수출활용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FTA로 인해 인하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하는 농식품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농식품의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비농식품이나, 수입활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FTA가 우리 농산품 품질·가격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 본 기사는 2024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07.01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