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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ㆍ정 보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최근 세계각처에서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변안전은
여행자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것이 최선입니다.

이라크 방문자 대테러ㆍ안전정보

이라크 지도(테러위협평가: 모든 구역 심각)  | 수도: 바그다드(BAGHADAD) | 북서쪽부터 차례대로: 다후크(Dohuk), 니나와(Nineveh), 아르빌(Erbil), 키르쿠크(Kirkuk), 술라이마니야(Sulaymaniyah), 살라딘(Saladin), 안바르(Anbar), 디얄라(Diyala), 바그다드(BAGHADAD), 카르발라(Karbala), 바빌(Babil), 와시트(Wasit), 나자프(Najaf), 카디시야(Qadissiyyah), 마이산(Maysan), 디카르(Dhi Qar), 무탄나(Muthanna), 바스라(Basra) | 이라크 북서쪽: 터키(Turkey), 시리아(Syria) | 이라크 동쪽: 이란(Iran) | 이라크 남쪽: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테러위협평가

’21년 테러위협평가 미약 낮음 중간 높음 심각
’22년 테러위협예상 미약 낮음 중간 높음 심각

테러사건 추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479건 474건 165건 148건 182건

정세평가

2020.5 「알 카드히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조기 총선,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과 외세개입 차단 등 공약사항 이행을 적극 추진하며 국정 안정화를 모색하였으나, 뿌리 깊은 정파ㆍ종파간 갈등과 親이란 민병대의 反美ㆍ反정부 시위 등 국내 문제와 미국-이란 등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국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ISIS는 이라크 서ㆍ북부 사막 및 산악지대에 은신하면서 게릴라식 테러 등을 통해 조직 재건을 모색하고 있는데, 세력은 전성기인 2014~15년에 비해 1/10로 위축되었으나 이라크內 전체 테러사건의 60%를 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임무 종료(2021.12)에 따라 향후 ISIS 세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세 불안요인

親이란계 민병대와 미국과의 대립

  • 미국은 이라크 주둔 美 전투병력 2,500여명을 2021년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2021.7)하였으나, 주둔 규모는 유지하되 전투임무를 종료하고 훈련ㆍ정보지원 등 非전투 임무로 전환하는 등 철수 계획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2021.12)하였습니다.

  • 이에 親이란 민병대들은 철수 계획을 철회한 미군에 대한 무력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신규 전투원을 모집하고 미군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ㆍ미사일을 활용한 공격을 감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2022년 1월에만 미군 부대 및 외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4건 발생하는 등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미국 측은 전투 임무는 종료키로 하였으나, 親이란 민병대 조직의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당분간 대립각을 지속하면서 이라크내 정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對ISIS戰 지속

  • 최근 ISIS는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주요 자산을 옮기고 세력 재건을 시도하였는데, 시리아內 조직원들이 이라크로 이동하면서 약 8,000여명이 서부 안바르州 사막 및 동부 키르쿠크ㆍ살라흐딘州 산악지대에 은신하며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ISIS 조직원들은 이라크 당국에 알려진 것과 다른 인상착의로 위장하는 한편,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드론 등을 활용해 이라크군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유ㆍ무기 밀매, 인질 납치 및 주민 갈취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칼리프국가를 참칭하던 전성기(2014.6, 20억 달러)보다는 재정이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점조직(3~10명)단위의 게릴라식 활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준국가 체제에서 수반되던 각종 비용 부담이 사라진 만큼 자금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ISIS가 2021년 자행한 주요 테러사건을 살펴보면 △키르쿠크州, 경찰 검문소 무장공격(2.12) △안바르州, 보안군 대상 차량폭탄 테러(3.2) △디얄라州, ISIS 저격수가 경찰관 저격(3.19) △키르쿠크州, 보안군 대상 박격포 공격(4.17) △살라흐딘州, 이라크군 총격(4.23) △안바르州, 이라크군 폭탄테러(5.1) △디얄라州, 쿠르드군 캠프 총격(5.12) △바그다드, 다중이용 레스토랑 폭탄테러(6.3) △디얄라州, 군 검문소 및 인근 민간인 주택 총격(6.20) △안바르州, 이라크군 호송차량 총격(7.1) △살라흐딘州, 이라크군 초소 총격(7.21) △키르쿠크州, 시아파 민병대 PMF 무장공격(11.4), △슐레이마니야州, 쿠르드군 무장 공격(11.28), △디얄라州, 민간인 납치(12.14) 등이 있으며, 연간 100여 건이 넘는 테러를 일으키며 불안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이라크軍, 대테러부대(CTS), 안바르州 ISIS 전문 경찰특수부대 등을 총동원하여 ISIS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ISIS 은신처로 추정되는 키르쿠크-디얄라-살라흐딘州를 잇는 삼각지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수시 공습을 통해 120여개의 은신처를 파괴하였으며, 미군 철수 구체화에 따른 ISIS 부활 등을 우려해 미군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라크군 훈련ㆍ정보지원 등 비전투임무로 전환해 잔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악화ㆍ민생불안ㆍ反외세 민심에 따른 정정 불안

  • 「알 카드히미」 총리가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1.10월 조기에 실시한 총선은 反외세 민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 親이란 파타黨이 추락(48석 → 17석)하고 反외세 민족주의자 「알 사드르」(시아파 성직자)가 이끄는 알 사이룬黨이 원내 제1당(54석 → 73석)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선거 결과에 인민동원군(PMF) 등 親이란 세력들은 불복하며 바그다드 시내 시위를 전개(10.18)하고, 바그다드 만수르 광장 미사일 공격(10.31), 그린존 주변 무력 시위(11.5), 총리관저 드론 공격(11.7) 등을 통해 위력을 과시하습니다.

  • 또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스마일 가니」 사령관이 선거 직후 親이란 세력의 총선 참패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이라크를 비공식 방문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이라크 시아파 조정위원회가 선거결과 유효를 결정(12.28)하면서 긴장감은 표면상 완화되었지만, 2022년에는 총선에서 親이란 정당의 몰락과 원내 1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알 카드히미」 총리의 리더십이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란과 미국 등 외부 세력에 의한 대외 변수가 정정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고질적인 경제난도 사회 불안을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IMF 등은 이라크 경제성장률이 2022년부터 마이너스(-10.9%)에서 플러스( 4.4%)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나, 정치 불안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ISIS는 △세포조직 활성화 △종파갈등 야기 △ISIS 수감자 탈옥 지원 등을 통해 테러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국민 주요피해 사례

  • 2016.1.6 북부 아르빌州에서 현지 주민 50여명이 진출기업 사업장에 난입, 사무실 집기 파손

  • 2015.8.15 남부 바스라州에서 진출기업 사업장에 현지 주민 30여명이 난입, 고용을 요구하며 사업장 기물 파손

  • 2014.10.19 수도 바그다드에서 진출기업 직원들이 비품 구입을 위해 상가지역을 방문하였다가 미상세력이 총격, 차량 피해

  • 2014.9.14 중부 안바르州 진출 자원개발업체 공사현장에 무장 ISIS세력이 난입, 캠프 시설물을 파괴하고 현지인 경비 2명 납치

  • 2014.5.7 남부 바스라州에서 현지진출 건설업체 근무 현지인 1명이 자재 구매 후 공사현장 복귀중 무장괴한 6명에게 피랍

  • 2014.3.19 북부 키르쿠크州 진출 한국 자원개발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공사현장에서 복귀중 도로매설 사제폭발물이 터져 차량 1대 파손

  • 2013.4.2 중부 안바르州 소재 한국기업 공사캠프 건설현장에 무장괴한이 침입, 현지인 2명을 총격ㆍ살해하고 1명 납치

유의사항

출국 전

  • 방문 예정지 테러ㆍ치안정세 사전 파악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및 현지공관 홈페이지(irq.mofa.go.kr) 참고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제테러정보 활용

  • 외교부를 통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절차 준수

    - 안전이 확보된 숙소 예약 및 방탄차량ㆍ무장 경호 이용 등 안전대책 확보

    - 외교부 안내페이지: 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 국내본사 및 우리공관, 이라크內 접촉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 접촉예정자(기업인ㆍ경호업체 등) 전화번호ㆍE-Mail 입수 등

  • 이라크 치안ㆍ보안당국과 대테러ㆍ안전문제 사전조율

    - 현지 당국의 안전 지원 不可시, 전문경호업체 활용방안 강구

  • 경호업체는 이라크 정부에 등록한 신뢰성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근 바그다드에서 무허가 경호업체 난립, 피해 우려

체류 시

  • 우리공관 및 국내 본사와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 로밍폰 또는 현지 휴대전화 작동방법 숙지

    - 긴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고 영사콜센터 SNS 등록

  • 눈에 띄는 복장 삼가 및 언행 주의

    - 십자가ㆍ반지ㆍ목걸이ㆍ성경 소지 금지(현지인 시선 유발 또는 갈등 야기시 테러 표적화 우려)

  • 정부청사 등 정부시설ㆍ美대사관 등 서방관련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쇼핑몰ㆍ식당ㆍ카페) 등 테러빈발장소 방문 지양

    - 업무목적외 관광 등 이동 금지

  • 평소 행동반경이나 이동 동선ㆍ활동시간 수시 변경

    - 테러범들은 통상 테러 前 적당한 시간과 장소 물색을 위해 충분한 시간동안 감시 후 테러 자행

  • 차량 이동시 방탄차량 이용 및 방탄복 착용

  • 무장 경호원 밀착 근접경호 확행

  • 숙소 – 방문지 간 이동 시 동선 최소화

  • 자폭테러 등 긴급상황에 대비, 비상구급약품 구비

  • 주위에 의심인물이나 물품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

  • 야간 외출자제 (불가피한 경우 2인 이상, 무장경호원 동행)

  • 정차 시 옆차량ㆍ행인이 말을 걸어도 창문 개방 금지

  • 여권 사용허가시 기재한 숙소 및 이동간 안전대책 준수

    - 안전확보 숙소 투숙, 무장경호 필요

  • 공항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 방문시 사진촬영 자제

    - 최근 우리국민이 중요시설 무단 사진촬영으로 추방

부당 여권사용 신청 및 무단입국 사례

  • 2015.8 A기업은 실존하지 않는 경호업체와의 허위 경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라크 방문을 신청

  • 2015.6 BㆍC기업은 계열사 직원을 자사 직원명단에 포함시켜 이라크 방문을 신청

  • 2015.6 D기업은 여행금지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래처 초청에 응하기 위해 이라크(아르빌)에 무단으로 입국

  • 2015.5 E기업은 방문목적과 무관한 업체를 업무 유관 협력업체로 위장, 이라크 방문을 신청

  • 2015.4 F기업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득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으나, 허가된 체류기간을 무단으로 연장

  • 2014.8 G기업은 이라크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이 검토중에 있었으나, 거래선과 미팅일정을 핑계로 허가전 무단으로 입국

  • 2014.2 H기업은 두바이에 체류하며 ADB발주사업 관련 협상을 진행타가 관계자 초청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무단으로 방문

  • 2012.1 I인물은 아프가니스탄 PRT 관련 사업을 위해 여권사용 허가를 득한 후 방문하였다가, 이후 허가없이 재입국

여권법 위반 처벌조항(제26조)

여행금지국 지정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