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社 퇴직 연구원 2명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상용 이메일ㆍ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하여 법원은 2022.8月 주범 2명에 징역 2년을 선고.

OO디스플레이社 現職 연구원 2명이 국내 장비업체 C社 등과 공모,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中國으로 유출 기도한 정황을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하였으며 법원은 21.2.5 주범 2명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두께 측정기 제조업체 B社 퇴직직원이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 B社는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 실패 등으로 회사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국정원은 B社 대표로부터 기술유출 신고를 접수 후 기술유출 범증을 검찰에 이첩, 법원은 21.1.21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B社는 수출증가로 기사회생

대기업 협력업체 OOO社 연구원 등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OLED 관련 장비 기술 도면 등을 무단 유출 후 퇴직하여 中 업체와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

국가정보원은 해당 첩보를 포착하여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고 범행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법원은 대상자들에게 각각 1년6개월,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함

환경분야 중소기업 OOO社의 연구원이 同社 및 협력사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 설계ㆍ운용 자료를 개인 USB 등을 이용하여 무단 유출, 중국에 판매 기도

국가정보원은 해당 내용을 111콜센터를 통해 입수, 신속히 방첩조사에 착수하여 범행 시도를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하였으며 법원은 대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벤처기업 OOO社 전직 임직원들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수비행선박’ 설계도ㆍ계산식 등을 무단유출한 후 말레이시아 기업과 합작하여 동종업체를 설립, 말레이시아로 기술 유출 기도

인도人 M씨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하여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

검찰은 M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 후 출국

｢○○○｣社 前職연구원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하고 동종업체 ｢○○○｣社를 설립하여 중국에 동일한 장비를 수출중인 사실 적발 및 수사기관에 지원하였으며, 법원은 1심(2023.2月)에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 전원에 유죄 판결했으나 항소심(2024.1月)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 선고

OOOO社 연구소장 미국인 S씨는 同社 태양전지 소재 기술을 웹드라이브ㆍUSB를 통하여 유출, 중국 경쟁업체 △△社로 제공하면서 이직하려다가 적발

경찰은 K씨를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여 구속 기소하였으며, S씨는 중국 사무실에 보관중인 기술자료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강제출국 조치

인도人 엔지니어 R씨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A社ㆍB社ㆍC社에 순차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등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무단 저장 후 인도로 유출을 기도하다가 적발

검찰은 인도人 R씨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동차 검사 장비 업체 A社의 직원 K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同社 중국지사의 영업이사(중국계 캐나다人) P씨가 중국 경쟁업체 B社로 동반 이직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

K씨와 P씨는 개인 외장하드 등을 통하여 A社의 각종 기술자료를 B社로 유출, 유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다가 적발

「OOO」社 현직 연구원이 협력업체 직원과 공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해외반출 시도중인 정황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하였으며 법원은 2022.7月 주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집유) 등 총 3명에 대해 유죄 판결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 OO社 주요 협력업체 A社의 전직 직원 K씨는 前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同社의 영업비밀 및 ○○자동차의 신차 설계도면을 입수, 이를 설계 전문업체 B社를 통하여 중국에 유출하다가 적발

검찰은 K씨를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첨단 이동통신 중계기 개발업체 A社의 영업총괄 J상무는 미국 경쟁업체 B社의 임원 직위 및 고액연봉 제의에 매수되어 1년 이상 이중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메일ㆍUSB를 통해 A社 핵심 기술 및 對日 프로젝트 추진사항 등 각종 영업비밀을 B社로 유출하다가 B社로 전직

J상무의 산업스파이 행위로 피해업체 A社는 사활을 걸고 진행한 對日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결국 도산

검찰은 J상무를 수사ㆍ기소했으며, 재판부는 J상무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A社의 K모 대표는 국내 방산업체 출신 기술자들과 공모, 미얀마에 수백억 원대 규모의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전략물자 기술)을 불법 유출하다 적발

검찰은 同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방산업체 출신 직원 2명 및 회사를 불구속 기소

중국인 S모씨는 국내 OLED 핵심 공정기술 보유업체 B社에 계획적으로 입사, 국책과제로 개발한기술을 퇴직 직전 개인 이메일ㆍ인터넷 메신저ㆍUSB를 활용하여 유출

또한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업체 C社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남편을 통해 차세대 군사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 중국 K社에 유출 기도하다 적발

D社 기술마케팅부서 K부장과 P팀장은 2009.06부터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연구비 공금횡령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자 회사 PC에 접속, 연구결과물을 노트북에 전량 복사한 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박스와 함께 불법 반출 한데 이어 중국으로 기술유출을 기도하다 적발

A社의 부사장 K모씨는 2011.06 개인노트북 등에 기밀자료 무단저장사실 적발로 징계받은 이후, 同社 임직원 3명을 포섭, 설계도면 등 핵심자료 지속수집

또한, 협력업체(B社) L모 대표 등과 11월 ~ 12월 中 H社 소주LCD사업장 방문, 필요한 기술을 지원키로 합의 후 귀국하였으며 2012.03 중 임직원 3명과 동반 퇴사 후 중국 출국을 기도중인 사실적발

국가 R&D자금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H社의 선박부품 설계기술을 전 설계부장 최모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관련기술 일체의 외장형 하드에 담아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하다 적발

디스플레이패널 검사장비 업체 이스라엘업계기업 O社의 L부장 등 6명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A社와 B社에 납품한 '광학검사 장비' 운용ㆍ기술지원 등을 위해 파견 근무하면서

자체 제작한 신용카드형 USB메모리 또는 신발ㆍ벨트 등에 은닉해 반입한 USB메모리를 이용, 55인치 AMOLED패널 극비자료와 몰래 촬영한 다수의 국가핵심기술을 저장, 불법 유출 상용화에 성공한 대용 OLED TV기술을 海外 유출 중인 사실 적발ㆍ유출 자료를 이스라엘 소재 本社 서버로 전송, 해외경쟁사와 공유토록 하는 등 A社와 B社가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대용 OLED TV기술을 海外 유출 중인 사실 적발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A社 前연구원 조모씨는 퇴사 前 비인가 USB등을 이용하여 CELL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유출 후 중국 C社로 전직하여 기술자료 유출

또한 중국 C社 김모 부장은 A社 출신 조모씨와 김모씨와 다른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B社 전 책임연구원 이모씨와도 공모하여 A社 및 B社 차세대 공정기술자료를 유출하다 적발

이 사건은 외국업체가 금전제공 대가로 국내 경쟁업체 연구원을 포섭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빼낸 사건으로 기업의 내부 직원대상 기술유출 경각심 제고 및 보안 시스템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해주는 사건임

국가 R&D자금 등 수십억원을 투입ㆍ개발한 C社의 '의약품 원료 제조기술'이 제조시설 담당 계약직 직원 이모씨가 원료를 제조ㆍ수출시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

설비담당직원 김모, 최모씨와 공모하여 공정시설 설계도면 제조기술 영업비밀을 불법 유출한 후 유출한 자료를 이용, 동종업체 G社를 설립하고 중국 등 해외업체에 투자자를 모집하다 적발

국내 A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 C모씨는 A전자의 가전제품 소음방지 기술 및 경영전략 등 핵심영업기밀 자료를 출력,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노트북에 담아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H社로 전직시 해당 자료를 유출 기도하다 적발

이 사건은 외국인 연구원에 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핵심 기밀 자료가 중국으로 유출ㆍ활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기술격차 단축 등 막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

국내 3D제초업체 A社 연구소장 서모씨와 동종업체 B社의 대표 곽모씨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D社와 함께 중국에 3D입체영상을 만드는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2009.12 A社의 3D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빼내 2010.02 기술 일부를 중국의 D社에게 유출하다 적발

A社의 3D기술은 특수안경 등 별도의 장비 사용 없이도 화면에 입체감을 구현하는 입체영상 제조기술로 중국으로 유출 시 막대한 국부유출 우려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A社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B社는 A/S등을 빙자해 영업비밀 서류를 절취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A社의 영업기밀을 빼내는 수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A社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

이 사건은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기술유출 사건임

국내 전자제품 생산업체 A社의 협력업체인 B社 대표 김모씨는 A社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H社로 유출을 기도하다 적발

B社 대표 김모씨는 前 A社 부장이었던 P씨와 A社 과장 L씨에게서 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된 양문형 냉장고 기술파일을 전달받는 한편, 업무협력 차원에서 A社에 파견한 인력을 통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2009.08 중국 H사와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기술 유출을 기도, 유출 시 막대한 국부유출 우려

러시아 신생 자동차 조립업체 T社가 외국인 투자를 빙자, 국내에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D社의 前 R&D센터장 등 핵심기술인력 200여명을 스카우트하고 엔진 설계기술 등을 유출, D사의 기술을 T사 신차개발에 활용타 적발

반도체 생산업체 K社 기술부장 배OO는 2007.12 퇴직 후 대만 A社로 전직하면서 동사가 개발한 첨단 신호소자 공정기술을 불법 유출

추가적인 기술유출을 위해 국내 K社, T社 등 반도체 회사 현직 연구원들을 접촉하며 포섭을 기도하다 적발

※ 신호소자 반도체 칩의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킨 기술

대일무역업자 성OO 등 3명이 국내 벤처기업 M社의 '태양광 차단 신소재' 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려 일본 A社에 유출 기도하다 적발된 사건

성OO는 M社 개발기술의 상품화에 투자하겠다며 접근, 자신의 지인을 M社 연구원으로 취업시킨 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계도와 사업계획서 등 핵심기술ㆍ영업 비밀자료를 빼돌려 일본 A社에 매각을 기도하다 적발

※ 태양광 투과율을 0~100%까지 조절ㆍ차단이 가능한 특수필름 제조기술 일본유출 차단

前 L社 생산기술부장 정OO는 2005.09 인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다면취(多面取) 제조공법 등 세계 선도의 PDP 관련 기술자료 다량을 유출한 후,

2007.03 중국최대 TV 제조업체인 C社가 중국정부 지원 하에 설립한 신설 PDP 업체 「C Display」 社 기술고문으로 전직하였으며

공장 설계도 등 유출 자료를 활용, 신규 생산 라인 셋업을 주도하면서 전,현직 L社 연구원의 기술자문을 받는 등 지속적인 기술유출 기도타 적발

※ 중국의 PDP 조기 양산 차단

K社 이사 김OO는 2007.09 퇴사직전에 K社가 자체 개발한 첨단 아연 제련공법을 웹하드를 통해 유출한 후, 경쟁사인 호주 A社로 전직 및 이민 기도타 적발

K社는 同공법이 경쟁업체로 넘어 갔을 경우, 약 800억원의 손실 예상

H社 前직원 윤OO 등 2명은 H社가 개발한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기술과 자동차 부품 설계도면 등을 200만 달러를 받고 중국 T社의 B씨에게 넘기다 적발

국내 대형 조선업체 D社의 전직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엄OO씨가 선박조선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유출하려다 국정원에 의해 적발

국내 K 자동차의 전직 직원 5명이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직 직원 2명으로부터 자동차 생산 핵심기술을 빼낸 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적발

P社의 미국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김OO씨는 P社 측과의 불화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정OO씨와 함께 P社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와 e-메일 등을 이용해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빼낸 후 미국업체로 빼돌리려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적발

S社 선임 연구원 이아무개는 러시아/CIS권 전문 컨설팅업체 F社 장모씨와 공모하여 S社가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최신 휴대폰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L社 휴대폰 제조분야 연구원 5명을 포섭하여 카자흐스탄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통해 현지에 휴대폰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적발

S社 퇴직 연구원인 박아무개는 재직 시 친분이 있던 S社 LCD 공정/설비/제조 등 공정별 연구원 12명을 고액 연봉으로 유인해서 S社가 주력 제품으로 집중 투자중인 컬러필터를 유출하여 심천에 중국측 투자금으로 TFT-LCD 라인/클린룸 등 全 공정이 가능한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적발

반도체 제조회사인 A社의 前 생산기술센터 부장 김 아무개는 조세 면제 국가인 '케이만군도'에 반도체 제조업체인 L社(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A社 출신 핵심 연구원 6명을 포섭하여 NAND Flash 메모리 기술을 빼낸 후 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 現地에 공장을 설립하려다 적발

NAND Flash 메모리 기술은 A同社의 04년 영업이익만 2조원에 달하는 주력 제품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P社의 前대표 李아무개가 외국인 K아무개와 동종업체 L社를 설립하고 P社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제자 최/이 아무개 등을 통해 P社가 개발한 첨단 광통신부품 "星産" 기술자료(3GB)를 빼돌린 후 웨이퍼/하우징 모듈 등을 L社에서 제작을 시도하다가 적발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A社 前 영업부장인 成 아무개는 퇴직 후, 후배직원 송 아무개와 공모하여 무역업체를 설립하고 외국인 해커를 고용하여 A社의 "유료방송 무료수신 S/W" 등의 기술 자료를 빼낸 후 외국인이 경영하는 W社에 제공하려다 적발

2004.08 C社의 TFT-LCD 컬러필터 연구원 3명은 대만 투자기업인 M社 대표로부터 억대 고액연봉과 함께 대만으로 전직을 권유 받고 동시에 퇴직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차례로 퇴직하기로 공모한 후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TFT-LCD 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USB메모리에 무단 복제하여 자택에 보관하고 09.22 ~ 25간 3명이 함께 대만을 방문하여 M社 측과 기술면접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

2004.05 A社의 반도체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박 아무개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외국 경쟁사인 I社에 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퇴직 前 社内 主서버에 침투하여 5회에 걸쳐 512메가 DDR램, 32메가램, 126/256메가램용 웨이퍼 검사장비 운용 핵심 프로그램 340여개를 무단으로 내려 받아 개인 이메일로 불법 전송하여 빼낸 후 2004.09 A社를 퇴사한 후 외국 경쟁사인 I社에 근무하기 위해 빼낸 기술자료를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적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K社에 근무하던 Y아무개 등 3명은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순차적으로 퇴직한 후 독일에 본사를 둔 S社의 국내 연구소로 전직하면서 K社가 2,100억원을 투자/개발하여 세계시장 1위를 점유한 초음파 진단기 핵심기술 및 영업상 비밀 자료 등 1,800개 파일을 CD/USB메모리에 무단 복사하여 빼낸 후 S社의 국내연구소에서 K社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영업에 활용타 적발

국내 바이오 환경기업인 B社의 前 기술이사 최 아무개는 2003.03 ~ 06간 중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하청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지사장 천 아무개와 공모하여 장비 설계도면과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서류 등 기술자료 일체를 빼내어 2003.06 최 아무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설립한 K社 명의로 동일 내용의 특허를 本社 몰래 중국정부에 출원하는 한편 K社 홈페이지에 同 제품을 광고하면서 중국 内 대리점을 모집하는 등 사업화를 기도하다 적발

외국계 회사인 Q코리아社의 부사장인 조아무개는 휴대폰 개발 위장 회사인 C코리아社를 설립한 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Y社의 연구원 양아무개 등 8명을 각종 인센티브/스톡옵션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포섭하여 양아무개 등 8명은 Y社가 20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수출용으로 개발한 GSM/GPRS핸드폰 제조기술 자료를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

국내 유일의 LCD(액정표시장치)용 플라즈마 화학증착(PECVD) 장치 제조업체인 H社가 해외 거대 기업과 대만에서 힘겨운 특허분쟁을 진행 중에 있을 때 H社 전직 임원인 서아무개 등 2명은 同社가 약 1,14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LCD(액정표시장치) 생산장비 제조기술을 경쟁업체인 외국 A社(세계 LCD장비시장 80% 점유)로 전직하면서 유출할 목적으로 3GB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LCD PECVD 장비 제조관련 기술 자료를 7~8회에 걸쳐 휴대용 USB메모리 스틱에 복제한 후 은닉해 오다 적발

국내 굴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社 책임연구원인 우 아무개는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향후 거취문제로 고심하던 중 해외 경쟁업체인 S社로 전직한 동료 박 아무개 등 4명과 공모하여 재취업 시 활용할 목적으로 P社가 4,07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 자료20GB(A4용지 20만매)를 인터넷 사이버폴더를 이용하여 무단 반출 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

A社 부장인 정 아무개는 임원 승진에서 탈락 한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前 A社 직원이었던 재미 대학후배인 김아무개로부터 'PDP 다면취 공법'에 관한 기술매매 제안을 받고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Z社에 'PDP 다면취 제조공정'관련 기술자료 일부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관련 자료를 플로피디스켓에 저장하여 회사 뒷문을 통해 자택으로 가져가 Z社로 송부하려다 적발

전략물자/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미생물 발효장비 제조업체인 k社에 근무하던 이 아무개 등 4명은 미생물 발효장비 제조기술과 영업 관련 정보를 빼내어 사업화하기로 공모하고 퇴직후 업체를 설립, 빼내 온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미생물 발효장비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중국 J社에 판매하려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