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997.10 중순 울산재야단체 간부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기 시작, 같은 해 10.27 부부간첩 C모(당시 35세)ㆍK모 (당시 28세)씨를 검거하고 연계 간첩 2명을 적발

침투 및 간첩활동

• C모ㆍ K모씨는 북한과 이미 연계되어 있던 K모씨(당시 69세, 00대 교수)와 S모씨(당시 55세, 공기업 간부)에 대한 검열 및 신규대상 포섭 지령을 받고 1997.08 국내 침투

• 서울에 은신거점을 마련한 후 간첩장비를 숨기기 위해 공원 등지에 드보크 6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K모ㆍS모씨 에게 북한 지령을 전달하고, 재야단체 활동 인물 포섭을 기도

사건 특징

• 북한에서 직파한 최초의 부부간첩 사건으로, 사회 지도층인 대학교수와 국가기간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 직원이 장기간 간첩으로 활약한 사실을 규명

• 1997.02 이한영(1982년 귀순, 김정일 처 조카) 권총 피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 하였고, 북한이 통상적인 간첩행위 이외에 보복테러를 자행중인 사실을 확인

사건개요

• 태국인 ‘마놋 세림’ 으로 국적을 세탁하여 1996년부터 1998년 까지 3회 국내에 침투한 북한 「35호실」 공작원 ‘J某’의 동향을 지속 추적, 2006.07 필리핀인 ‘켈톤’으로 국적 세탁 후 국내 침투 시 검거

침투 및 간첩활동

• J모씨는 김일성대학 2년 중퇴후 1991.02 북한노동당 「35호실」 공작원으로 소환되어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공작원 교육을 이수

• 1993.09 태국에 침투, ‘마놋 세림’ 으로 국적 세탁후 1996.03 부터 1998.01 까지 3회 국내 침투하여 원전ㆍ레이다 기지 등 ‘전시타격목표’ 를 촬영하여 북한에 보고

• 2001.09 필리핀에 침투, 현지인 ‘켈톤’으로 또다시 국적 세탁후 ‘남조선 장기 침투 여건 조성’을 위해 2006.07 국내로 침투

사건개요

• 북한 인민무력부「정찰총국」소속 현역 소좌(少佐) K모ㆍD모씨가 18년간 특수 교육을 받고 前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암살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 침투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 소좌 : 북한군 계급중에 하나로, 우리軍 ‘소령’ 계급에 해당

침투 및 간첩활동

• K모ㆍD모씨는 1992.09 테러ㆍ폭파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구(舊)「정찰국」전투원으로 선발, 「마동희군사대학」등 전투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대남공작원에 선발

• 2007.04 '탈북자 위장 남조선 침투 준비' 지시를 받고, 함흥 출신 사망자로 신분을 세탁하고 공작원 교육을 받아 국내 침투 준비

• 2009.11 정찰총국장 김영철에게 ‘황장엽 처단’ 지령을 받고 제 3국을 경유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 잠입 하였다가 심사과정에서 정체가 탄로나 검거

사건 특징

• 북한이 2009.02 당(黨)ㆍ군(軍) 산하 대남 공작부서를 통합, 거대 공작기구인 「정찰총국」을 만든 후 대남공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최초의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

사건개요

• 탈북자 A모씨는 국내 입국후 몽골을 왕래하며 샘물 개발 등 대북사업을 추진타 2010.03 駐 몽골 北 대사관의 「정찰총국」 소속 간첩 ‘김 국장(局長)’에게 포섭되어

• 2011.04 駐 몽골 北 대사관에서 ‘김 국장’으로부터 독총(만년필ㆍ손전등 型)ㆍ독침ㆍ독약을 받아 사용법을 익히는 한편, 암살용 폭약 제조법을 습득

• 2011.06 ‘김 국장’으로 부터 "反北활동가 KㆍP모씨를 살해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 12,000달러를 받고 입국, P모씨를 암살하려다 현장에서 격투 끝에 검거

  ※ A모씨는 反北활동가 P모씨를 암살한 후 상부에 범행 성공을 알릴 목적으로 P모씨의 시신 유기장소(남한산성)를 사전답사하고 도주를 위해 베트남행 항공권까지 예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2012.11 대법원에서 징역ㆍ자정4년, 몰수(독총), 추징금(1,175만원) 선고, 刑 확정

사건 특징

• 북한이 국내 정착 탈북자를 집요하게 포섭, 공작금ㆍ암살장비를 제공하여 反北 활동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北 공작 조직의 극악(極惡) 잔인성이 드러난 사례

• 귀순 탈북자들의 對北 풍선날리기를 통한 金哥 우상화 실태ㆍ北 실상 폭로 등 일련의 反北활동이 북한의 체제보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반증

사건개요

• 1996.07.03 국내 유명호텔 비지니스센터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공작거점으로 대북 보고문을 FAX로 보내던 ○○대학교 교수 "무함마드 깐수"를 검거, 필리핀인으로 위장 침투한 북한공작원(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임을 규명

침투 및 간첩활동

• 깐수는 레바논-필리핀으로 2차례 국적 세탁과정을 거쳐 1984.04 필리핀인 "무함마드 깐수"로 위장하여 국내 잠입

• 국내 여성과 결혼하고 유명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철저하게 신분위장하여 정계ㆍ학계ㆍ언론계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고급정보 수집

• 과거 간첩들이 무전ㆍ암호편지로 보고 하던 방식과 달리 팩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송하며 간첩활동

사건 특징

• 외국인으로 국적 세탁하여 국내 침투한 북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건

사건개요

• 1998.12 우리軍이 남해안에서 격침한 북한 잠수정안에 있던 유류품을 단서로 국내 연계망을 추적, 1999.08 민족민주혁명당 총책 K모씨ㆍ조직책 H모씨 등 핵심인물 35명을 검거

침투 및 간첩활동

• 간첩 원진우(가명)가 1998.10 「민족민주혁명당」조직검열 임무를 받고 남파되어 핵심조직원과 접선, 조직 검열 후 같은 해 12월 잠수정으로 복귀하던 중 우리 軍에 피살

  ※ 원진우는 1987.04 말레이시아人 진운방으로 위장침투 활동하다 1992.08 북한으로 복귀

사건 특징

•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주사파조직이 북한에 포섭, 노동당의 직접 지령을 받는 혁명 전위조직으로 탈바꿈 한 사례

• 북한이 엘리트 학생층을 포섭, 장기적으로 언론인ㆍ법조인 등 우리 사회 여론 지도층에 침투를 기도

• 인터넷 통신망을 간첩지령 송ㆍ수신 수단으로 활용한 최초 사건

사건개요

• 美 시민권자 J모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386운동권 출신 정ㆍ재계 인사를 포섭, 「일심회」를 결성한 후 국내정세 동향을 수집ㆍ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2006.10 부터 2007.02 까지 2차에 걸쳐 총 6명 검거

침투 및 간첩활동

• J모씨는 1987년경 미국 유학중 북한공작조직에 포섭되어 지령에 따라 국내 입국 정착, IT업계에 종사하면서 386운동권 출신들에게 접근ㆍ친교를 유지하면서 사상성향을 파악, 북한에 보고

• 정ㆍ재계 S모(인터넷 영어학원 원장), C모(○○당 사무부총장), P모(국회의원 보좌관)씨를 포섭,「일심회」 를 결성한 후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과 접선

• 총선ㆍ지자체 선거 등 국내 정치정세 동향을 수집, 인터넷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장기 암약하면서 간첩활동

사건 특징

• 일부 1980년대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신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혁명을 위해 암약중인 사실을 확인

사건개요

• 대학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 총책 K모씨는 1993.08 김일성으로부터 ‘남한 혁명지도부 결성’ 지령을 받고, 주사파 운동권 4명을 포섭ㆍ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 2011.07 수사결과, 총책 K모씨 등 「왕재산」 핵심지도부는 北 「노동당」에 가입한 후 ‘관덕봉’ㆍ‘관순봉’ㆍ‘관상봉’ 등 대호명(위장호칭)을 부여받은 후 北 「225국」으로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청과 방송국, 포탄공장ㆍ軍ㆍ경찰서에 조직원을 포섭, 결정적 시기에 장악 또는 폭파하라" 는 등 지령을 수수하고

• 우리 군 작전계획ㆍ컴퓨터 암호화 기술 등 군사자료와 국내정세를 北에 보고 하는 한편, 국내 정당ㆍ관공서 등 제도권 침투를 기도한 것으로 확인

  ※ 2013.07 대법원에서 총책 K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7년, 인천지역책 L모씨ㆍ서울지역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5년, 재정지원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4년, 선거거점책 Y모씨는 징역 1년ㆍ집행유예2년 각각 선고, 刑 확정

사건 특징

•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ㆍ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사회내 종북(從北)사조 확산 및 政ㆍ官계 인물포섭ㆍ지하당 구축 등을 통해 대남적화공작을 지속 추진중인 사실 재확인

• 동구권(東歐圈) 등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국내 종북세력들의 충성맹세ㆍ상납 등 비이성적이고 광신적 金哥 찬양 행태 표출

• 신문기사로 위장한 최첨단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을 간첩통신에 활용하는 등 첨단공작 기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사건개요

• 2010.05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서 "舊「민혁당」잔존세력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지하조직 「RO」를 결성, 종북(從北)혁명 기도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 약 3년여 걸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 L모씨 등「민혁당」간첩사건 잔존 세력들이 종북 지하혁명조직「RO」결성을 기도, 내란을 선동중인 사실을 포착

• 2013.08 수사착수, L모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국회 등 제도권에 침투ㆍ암약하다가 2013년초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2013.05 130여명이 은밀 회합, 무장폭동을 위한 구체방안 모의 등 내란선동 사실 규명

• 1심 법원(2014.02)은 「RO」실체 및 내란음모 사실 등을 인정,「RO」 핵심조직원 7명에게 모두 중형(重刑)을 선고하였으나

• 2심 법원(2014.08) 및 대법원(2015.01)은 국회의원 L모씨와 그 추종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 목적하에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및 내란음모죄 성립을 불인정,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

  총책 L모씨 징역 9년ㆍ자격정지 7년, 경기 북부지휘책 K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5년, 경기 남부 지휘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4년, 중앙위원 J모씨 및 경기 중서부ㆍ동부지휘책 등 3명은 징역ㆍ자격정지 각 3년, 남부 조직원 H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2년 선고

사건 특징

• 「RO」사건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 내란을 선동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 전화국을 비롯한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올 것에 대비한 중요시설 사전 답사는 물론, 구성원간 수시 비밀회합, 무장 폭동까지 기도하는 등 국내 체제위협세력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

사건개요

• AㆍB는 北 문화교류국(舊 225국)에 포섭

• 3년간 여러 차례 동남아 등지에서 간첩組와 접선하여, ‘국내 정세 동향을 수집ㆍ보고’해 달라는 지령을 수수

• 당시 특정 정당 지도부 선거상황ㆍ총파업 관련 동향ㆍ｢○○당｣ 해산 심판 결정 등 주요 정치사회 동향 수집

• 특히, 리퍼트 美 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가 미국의 이남통치 책임자인 美 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되었다”라며 北에 동조

•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 때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충성맹세문을 작성하였고, PC방에서 대북보고 시도하다 체포

사건 특징

• AㆍB가 북한 간첩 조직에 포섭되어 수도권을 거점으로 反국가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차단

• 간첩통신시 외국계 이메일로 암호화 파일(스테가노그라피)을 송ㆍ수신하고, 문서 작성 후 즉시 파기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 수첩에 메모할 때 음어 사용, 모임을 가질 때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등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

사건개요

• A는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인 ‘애국동맹’ 출신으로 北 ｢225국｣(現 문화교류국)과 연계 활동

• PC 및 외장하드에 북한 原典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는 한편, 서울 종로 ○○○을 중심으로 조직원 회합ㆍ사상학습 및 조직보안 점검

• 중국ㆍ베트남 등지에서 北 ｢225국｣ 소속 간첩 B를 접선하여 공작 자금을 수수

•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상부선과 통신ㆍ연락하여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어 체포됨

사건 특징

• 同 수사로 北 ｢225국｣이 10여년간 직접 운용한 지하조직을 와해, 북한 대남공작에 큰 타격

• 국가정보원은 스테가노그라피 해독,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수집 및 분석위주 수사를 진행하며 디지털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사건개요

• A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당｣ 당원으로 과거 영상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日本에서 활동 중이던 간첩에게 최초 포섭

• 이후 중국에서 北 ｢225국｣(現 문화교류국) 간첩과 접선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귀국 직후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하여 인터넷 웹하드로 안착 보고

• 또한, 日本 내 상부선과 접선ㆍ인터넷 모바일전화로 여러 차례 통신 연락

• 김일성 생일(4.15) 계기 충성맹세문을 작성(스테가노그라피)한 후 웹하드에 게재하고 김일성 찬양 북한 原典 화보 ‘태양 숭배의 영원한 화폭’ 및 ‘고려연방제 창립방안’ 등 이적문건 소지

• 또한 수 개월간 사이버 드보크에 ‘총선 평가’, ‘｢○○당｣ 사태의 전모’ 등 국내정세 동향을 北에 보고하다 검거

사건 특징

• 최초의 ｢○○당｣ 침투 간첩 사건이자 北 최초 문예공작 실체 확인

• 국가정보원은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간첩통신 문건을 입수, 분석하여 간첩 활동 전모를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