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정보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②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1.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등록 현황)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및 효율적인 소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업체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대표 홈페이지	㈜코아맥스테크놀로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교육 및 자격인증 홈페이지	㈜인터모프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인포벨리코리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2.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항목
대표 홈페이지	성명, 이메일, 업체연락처, 업체주소,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교육 및 자격인증 홈페이지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필수: 이름, 필수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선택: 주민등록번호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

1. 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s)’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 분	부 서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영정책본부	김태권	02-860-431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지원팀	홍승주	02-860-4334 (FAX : 02-860-4359)

2. ② 정보 주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센터는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 주체는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개인정보 열람창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 화	FAX
대표 홈페이지	정보화지원팀	02-860-4334	02-860-4359
교육 및 자격인증 홈페이지	인재교육팀	02-860-4365	02-860-4379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데이터팀	02-860-4445	02-860-4419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개인정보침해신고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 없이) 118(privacy.kisa.or.kr)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5.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4조(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시 판단기준)

1.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2. 16.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4. 2. 16 ~ 2024. 4. 26 적용
   • - 2023. 5. 17 ~ 2024. 2. 16 적용
   • - 2022. 10. 12 ~ 2023. 5. 17 적용
   • - 2022. 2. 4 ~ 2022. 10. 12 적용
   • - 2021. 7. 26 ~ 2022. 2. 3 적용
   • - 2018. 6. 14 ~ 2021. 7. 25 적용
   • - 2017. 2. 6 ~ 2018. 6. 13 적용
   • - 2015. 8. 20 ~ 2017. 2. 5 적용
   • - 2013. 9. 1 ~ 2015. 8. 19 적용
   • - 2013. 1. 1 ~ 2013. 8. 3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