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기어코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들끓는 탄핵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20대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당당히 외쳤지만, 그 말은 현재 부메랑이 돼 정권을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데도 개의치 않고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부정을 일삼으며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은 13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탄핵 여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치권에서도 범야권을 중심으로 순직해병특검법에 두 번이나 어깃장을 놓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당시만 해도 청원 기간 종료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 돼 탄핵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탄핵 정국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유유히 해외 순방을 떠나 거부권을 날리는 대통령에 야당은 탄핵 청문회로 맞불을 놓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과 본인과 배우자의 비위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리낌 없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무도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 행보를 고집하는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헌법상 무소불위 권한인 양 남용하며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비위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