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해병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채상병 사건 이후인 지난해 7월 말 해병대 모집 지원율은 0.2대 1이었습니다. 정원이 829명인데, 접수를 202명만 한 겁니다.
해병대는 한 해에 총 12차례 정기모집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3월에는 0.7, 6월에는 0.4였다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사관(ROTC) 임관 장교도 5년 새 약 12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군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군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일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과 군기훈련 사망사건, 수류탄 폭발 사고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핵심이죠.
문재인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군 장병들의 월급을 올렸고, 복무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 군 문화를 개선해갔습니다. 젠더갈등이 확산한 것과 별개로 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이 획기적이었습니다.
또 한반도평화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국방비를 압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높은 국방비 증가율이었습니다.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평화'를 전면에 두고 자신들을 기만하면서 진짜 안보를 챙겼다는 겁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군을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이게 보수의 안보냐'라는 한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힘만 쓴다고 강조하는 것은 평화도 안보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메시지가 평화를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의 중심에는 'VIP 격노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침 여권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 대한 인식, 보수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리 국방 안보를 살리는 길이고, 군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