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장 2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숙제로 받아 들게 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전대 하루 만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공청회가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친 고함이 나왔고, 대체 토론은 대치 상황 속에서 종결됐는데요. 전날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국회 법사위가 정상이냐는 겁니다. 또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고,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겨냥 특검…한동훈의 딜레마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을 두고 쪼개진 당을 봉합하기도 전에 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3개의 특검법을 맞닥뜨렸기 때문인데요. 후보 시절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해 온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변화'를 앞세워 당선된 한 대표로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전날 당선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에둘러 비판했고, 이날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에 부담이 되는 탓에 이 사안만큼은 대통령실과 선을 그어 리스크를 덜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앞선 두 특검이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친윤(친윤석열)계 사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을 때, 한 대표 본인도 자신의 건을 두고 당론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만약 '윤·한' 갈등이 재현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시 국민의힘 단결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처럼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의 태도를 두고 갈등 양상도 감지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표의 '채상병 특검법' 대안을 두고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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