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통령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재의요구권 행사[뉴시스Pic]

등록 2025.01.14 13:16:22수정 2025.01.14 16:24:2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임하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 명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당정에서 발표했던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