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이달부터 월 2만원 인상
10년 미만 10만→12만원, 10년 이상 16만→18만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해 1월 5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01.05.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월 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16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각각 12만원, 18만원으로 최대 20%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2021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4년 연속 인상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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