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계엄특검법 발의' 결론 못내…야 "마냥 못 기다려"(종합)

등록 2025.01.13 20:19:45

여, '자체 특검안 발의' 찬반 엇갈려…지도부 내일 결정

야 "여, 조속히 단일안 내야…특검 처리 미루지 않을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신재현 김경록 한재혁 조기용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시 의견을 수렴해 자체안 발의 여부를 오는 14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야당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내란특검법'을 두고 우리 당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며 "지도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내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범위·대상·기간 등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당 차원의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안했으나 이를 놓고도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당 차원의 법안 발의 자체에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협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특검안을 들고 가도 (민주당에) 양보할 수 밖에 없다.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매일 브리핑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주 위원장이 제안했는데, 대체적으로 여야가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 합의된 특검법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로 안을 내서 힘겨루기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특검법을 올릴 것 같다"며 "그 전에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함께 협상에 나설 그럴 생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우재준 의원은 "(당 차원의 수정안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피해 가지 않고 다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잘 만들었더라"라며 "몇 분이 민주당 특검법의 어떤 것이 잘못됐고 독소조항인지 설명했다. (특검법을) 발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단일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내란 특검)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당에 자체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여당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되 민주당이 정한 시한까지 여당이 안을 내지 않을 경우, 야당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도부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에) '당내 분위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아무리 늦어도 16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의결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16일까지 합의가 어려워보인다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집약된 안을 내면 좋겠다.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리된 단일안을 줘야 우리도 세부적으로 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 특검법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안을 내고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 논의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흘러나온 의견을 보면 '특검법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한 게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는데), (특검후보) 추천방식에 대해서도 단일한 의견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연전술이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연전술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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