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선동자 끝까지 추적·고발…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등록 2024.12.29 12:24:18수정 2024.12.29 12:42:25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29일 기자간담회

"내란선전 혐의 고발 내용 등 31일 정리 예정"

최상목 추가 탄핵 여부에 "인내심 있게 특검법 등 대응 기다릴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 세력을 출당하라"며 내란선전죄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를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 대상과 조사 내용 등을 오는 31일께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대상)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약간 빠를 수 있고 (개별 인사의) 발언·행적 조사, 객관적인 확인 등의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고 생각하고 있고 오는 31일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하고 윤곽이 잡혔다는 법률가적인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의 혐의를 내란죄에서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외환 유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당이 내란 선전죄와 관련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추후 외환 유치 획책 부분도 별도로 밝혀낼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 대행에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점도 압박했다.

그는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수용 여부에 따라 권한대행 추가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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