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퍼지는 '딥페이크' 공포…교육부도 전교조도 실태조사

등록 2024.08.27 16:46:07수정 2024.08.27 20:40:53

교육부, 전날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긴급 조사

일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예방교육 강조

서울교육청, '스쿨벨' 내일 발령…예방책 안내 예정

전교조, 자체 피해 조사 중…"교사·학생 피해 확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도 실태조사와 학교를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가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학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협조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디성센터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 중이다.

공문을 받은 전국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을 받은 직후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등을 통해 접수된 학생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를 파악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스쿨벨'을 발령한다. 스쿨벨은 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이 협력, 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관내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관내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딥페이크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임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X(옛 트위터)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X(옛 트위터)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온라인에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고, 타인 동의 없이 촬영·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가정통신문에 담아 알리는 중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까지 24건의 관련 사안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최근 하동군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 유포된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학교 가해 남학생들은 지난 3월께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함께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SNS 등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측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경찰 등 지원받을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참여 인원만 22만7000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채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 일명 '봇'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X, 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확산하며 교육계에서도 파장이 큰 상황이다. 명단에 오른 학교는 200여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원노조들은 피해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긴급 심리 상담, 국가 차원의 수사 전담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목록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 및 학생들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28일까지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9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각 학교로 공문이 도달한 시점은 오늘(27일) 오전 10시께였으나 교육부는 낮 12시까지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형식적이고 급박한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의심 성범죄물이나 게시글을 발견하면 112(경찰)·117(학교폭력 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SPO)나 여성긴급전화(1366), 디성센터(02-735-8994) 등에서 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딥페이크 범죄에 주의를 당부하는 스쿨벨(사진)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딥페이크 범죄에 주의를 당부하는 스쿨벨(사진)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