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판사, 방청 도중 잠든 10대 여학생에 수의 입히고 수갑채워 징계

등록 2024.08.16 08:05:48

"잠든 여학생, 주거환경 나쁘고 고된 일 많이 해"

법원 수석판사, 해당 판사에 업무 배제 등 징계

[디트로이트= AP/뉴시스] 15세 방청객 여학생이 재판 도중 잠들었다는 이유로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우게 한 디트로이트 법원의 케네스 킹 판사. 사진은 그가 2015년 4월에 재판석에서 증언을 청취하는 모습. 2024. 08.16.

[디트로이트( 미 미시간주)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디트로이트 시의 한 판사가 자기 법정에 현장학습을 나왔다가 방청 중에 잠든 10대 여학생에게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한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어 "그에게 필요한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이 법원 수석 판사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징계 받은 케네스 킹 판사에 대해 소녀의 엄마 라토레야 틸은 " 덩치 큰 깡패"라며 욕했다. 그는 "내 딸은 그 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 지금도 겁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고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가 보도했다.

소녀 에바 굿맨(15)은 13일 디트로이트시의 한 시민단체가 조직한 재판 견학 도중에 킹 판사의 법정에서 잠이 들었다.

킹 판사는 그게 싫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불량한) 태도가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엄격한 훈계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아이를 실제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실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킹 판사는 WXYZ-TV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다.

이번 일로 킹 판사는 한 동안 그의 형사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윌리엄 맥코니코 제 36지구 재판소 주심 판사는 "앞으로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 우리는 판사가 위협적이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법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3일 킹 판사의 행동은 우리의 그런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장은 주 법무당국도 이번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킹 판사는 앞으로 업무정지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하지만 훈련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판사로 근무해온 킹 판사는 언론의 언급 요청에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 동안 길 건너편 웨인카운티 연방 순회법원에 필요한 중대범죄 증거물들을 심의, 송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잠든 소녀의 엄마 틸은 아이가 법정 견학 중에 잠든 것은 가족이 집이 없고 임시 주거지에서 지내서 피곤한 탓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문제의 견학 전날 밤에는 온 가족이 늦게서야 잠을 잤다"고 그는 프리프레스에게 말했다. "보통 때 그 애는 학교에 가는 날엔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심는 등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15세 소녀는 킹 판사의 법정에 간 것도 디트로이트 시의 환경단체인 "디트로이트 녹화"( The Greening of Detroit) 단체가 조직한 견학 행사로만 생각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 단체의 마리사 에버솔 우드 회장은 "판사가 아이에게 법정 존중을 가르치려 했다고 쳐도, 그 방법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말 아이의 태도가 불경스럽다고 여겼다면, 그냥 아이들 일행 전부를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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