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으다 보니 25주"…'후기 임신중지' 내몰리는 취약 여성

등록 2024.08.13 16:54:09수정 2024.08.13 20:06:51

"12주차 임신 여성 수술비 모으다 25주차에 수술"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이 임신 인지·결정 늦추기도

"임신중지 건보 적용으로 공적 의료서비스화 필요"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 올해 초 12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20대 초반 A씨.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그는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다 25주차가 되어서야 수술 비용 5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수술 불가 통보를 받으며 병원의 문전박대를 당한 것도 수차례. 한 의사에게 사정사정한 끝에 그는 400만원을 들여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2. 오랜 기간 생리를 하지 않자 지난해 초 산부인과를 방문한 20대 B씨는 그곳에서 임신 27주차라는 얘기를 들었다. 임신중지를 위한 유도분만을 원했지만 제왕절개가 불가피했고 그는 7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인 끝에 임신을 중단할 수 있었다.

임신중지 정보와 후기를 공유하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후기 임신중지' 사례들이다.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단일한 주수 기준은 없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초기 임신 중지와 달리 태아의 생존력이 생기는 임신 2분기(14~28주)와 3분기(28주 이후)를 통틀어 '후기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13일 해당 앱에 '25주' '26주'부터 '36주' '37주'까지 후기 임신중지로 분류할 수 있는 주수를 키워드로 넣어 검색하면 후기 임신중지 수술 병원을 수소문하는 게시글과 후기 등을 수십건 찾을 수 있다.

회원들은 이곳에서 명확한 의료비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임신중지 비용과 지역별 '후기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알음알음 공유하고 있다.

게시글 중에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졌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18주차에 임신을 중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한 여성은 수술에 200만원이 든다는 말에 급히 돈을 모았으나 이를 모으는 데 200일이 넘게 걸렸고, 25주차가 되어서야 4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본인을 미성년자로 소개한 또 다른 회원은 임신 24주차에 임신중지를 하는 데 360만원이 들었다고 게시글에 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2년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2년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중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임신 18~22주차 무렵 태아의 장기가 발달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정밀 초음파 결과 태아에 기형이 발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거나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뒤늦게 임신을 중지하는 이들 중에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소아 성폭력 피해자들 태반이 임신 2분기가 넘어서 내원한다. 지적 장애를 가져 임신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임신 중지를 진작 결정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수술 비용이 없어서 시행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교육 부족,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질환으로 인한 불규칙한 월경 패턴, 피임약과 같은 약물 복용 등 사유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고 윤 전문의는 설명한다.

이처럼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도 정부와 국회는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넘도록 임신중지 체계를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걸 논의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윤 전문의는 "후기 임신중지는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 왔고, 임신중지를 다른 의료 서비스처럼 제도화하지 않으면 음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임신중지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남게 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