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에 건보 재정 지원안 연장…1890억 또 투입

등록 2024.07.24 18:20:12수정 2024.07.24 22:18:51

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

2월부터 6개월째 지원…"환자 불편 최소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회송시 보상 강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나오고 있다. 2024.07.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나오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890만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6개월째 연장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 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약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반년째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1890억원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 공백 사태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13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지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예방을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한시 인상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원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을 통해 매달 연장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했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늘리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 진료 기간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9월10일까지 쓰인다.

복지부는 "비상 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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