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발 글로벌 클라우드 대란의 교훈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로 세계 주요 항공사,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사태는 세계 1위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제품 '팰컨(Falcon)'의 최신 업데이트 시 MS사의 윈도우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다. 팰컨
이성엽의 IT 프리즘
전문가 칼럼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으로 재직중.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침.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ICT 법정책을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장,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ICT 법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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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그늘, 불법 스팸 등으로 안전할 자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그늘이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다. 불법 스팸이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 보이스 피싱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인증제도를 이용한 해외직구 규제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AI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을까
2022년 챗GPT 등장으로 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리걸테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미국의 렉시스넥시스는 각국 법률 데이터와 언어를 학습시켜 법률 해설, 판례·논문 검색,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고, 3월 한국에도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렉시스플러스 AI'를 출시했다.지난 3월 20
가입자 1억 명 넘은 마이데이터의 명암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 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 개시 2년 만에 1억 명을 넘는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질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
워터마크와 AI 생성 허위정보 규제
한국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신설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
단말기 유통법 폐지의 전망과 과제
온 세계가 AI가 만들어 낼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도 삼성이 최초로 출시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24로 떠들썩하다. 또한 대통령실에 디지털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할 과학기술수석도 신설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물론 동시에 제4이동통신사를
2023년 통신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
지난 한 해 플랫폼, 데이터,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지만, ICT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도 통신은 플랫폼, 데이터, AI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통신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선도해 왔는데 이는 정부의
6G 통신의 미래상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5G 통신 시대가 진행 중인 지금 벌써 6G 통신에 대한 미래 논의가 한창이다. 통신 네트워크는 약 10년 주기의 세대적 진화를 통해 사회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다. 1G는 1984년 시작된 아날로그 전화로 음성 전화만이 가능했고 2세대는 1996년부터 시작된 CDMA로 음성, SMS, 저속데이터가 가능했고, 3세대는 2003년
CCTV의 확산과 프라이버시 보호
2017년 방영된 모 케이블TV의 범죄 수사극 “비밀의 숲”에서 경찰과 검찰의 범죄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CCTV 영상이었다. 전국 골목마다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경찰의 눈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전국에 설치한 CCTV는 1,607,388대인데, 민간이 설치한 것을 포함하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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