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안내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국가보훈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시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국가보훈부”를 입력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가보훈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홈페이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국가보훈부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자, 위탁업무를 안내합니다.

   위탁받는자	위탁업무
   지산포스트, 월드PAD, 보훈문화미디어	나라사랑 신문 발송
   국민은행, 농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급
   국민은행, 농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멀티캠퍼스	제대군인사이버 교육
   에이투지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세아이텍	보훈통계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사망, 질병유병 등 분석)

2. 국가보훈부에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 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부서

1. 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보훈기록관리과	044-202-5774	044-202-5123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독립유공자 (미)포상자 명단	보훈기록관리과	044-202-5774	044-202-5123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등록관리과	044-202-5439	044-202-5497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신체검사 대상자 및 시스템 사용자 정보	심사기준과	044-202-5424	044-202-5869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DB	예우정책과	044-202-5584	044-202-5116
   제대군인전직지원센터시스템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단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26	044-202-5798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명단	생활안정과	044-202-5653	044-202-5695
   보훈통계포털시스템	보훈통계 대상자명단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78	044-202-5299
   보훈나라시스템	보훈나라 사용자명단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87	044-202-5299
   -	직원 비상연락망	운영지원과	044-202-5303	044-202-5398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http://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3. 국가보훈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결과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련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8호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9호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10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1. 국가보훈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필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독립유공자(미) 포상자 명단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본적및출신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관계,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유공자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 (병적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가족정보) 관계, 성명, 주민번호, 학력, 직업, 월소득 (수령자정보) 성명, 주민번호, 관계, 주소, 전화, 계좌번호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신체검사대상자 및 시스템사용자정보	(필수) 이름, 집연락처, 건강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DB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제대군인전직지원시스템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명단	(필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전역일자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졸업월, 졸업여부 (선택) E-mail주소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월, 발행기관 (희망사항) 희망직종, 직업훈련정보, 희망 근무지역, 희망연봉, 최종학력, 컴퓨터 활용능력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 명단	(필수) 이름, E-Mail, 핸드폰, 생년월일,, 주소, 성별 (학력사항) 졸업년도, 학교명, 최종학력, 전공과목, 졸업성적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수료여부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자격명, 능력, 취득일자 (자격면허) 자격종류, 자격/면허증 명, 취득일자 (병역) 병역여부, 복무기간 (주요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취업방법
   보훈통계포털시스템	보훈통계 대상자명단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보훈나라시스템	보훈나라 사용자명단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사용자 ID, 비밀번호, 직급, 직위, 소속, 보훈나라ID,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	직원 비상연락망	(필수) 이름, 핸드폰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에서 국가보훈부를 입력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가보훈부에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대상선정)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 (대상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캠페인을 시행하여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2.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의 및 워크샵 개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 보호조치 사항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개인정보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정기점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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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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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합니다.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화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담당	박종관	044-202-5286	044-202-5299

3.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부서명, 직책, 성명,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명	직책	성명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044-202-5286	044-202-529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박종관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각 사업부서

3. 소속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열람청구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국가보훈부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검색엔진 등 유노출 점검 실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 등) 전송·저장 시 암호화 적정성 점검
   • 개인정보 관련 솔루션 고도화 및 유지운영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9. 23. 부터 적용됩니다.
2. 처리방침 변경사항 비교 및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