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초부자 감세' 기조가 담겼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종부세 등 민생회복과 거리를 둔 부자감세 철회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촉구에 나선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사진=뉴스1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라며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4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 년간 18.4조원"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으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됐던 것"이라며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4000억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를 겨냥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을 더 채워 주는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와 발을 맞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극단으로 나뉜 진영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