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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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목) 한겨레(인터넷), “화성참사 아리셀 최근 5년 노동부 안전감독 0번”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이 중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 이력은 없으나,

㈜아리셀을 ’23년과 ’24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연초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규모는 ’23년 2만개에서 ’24년 2만 4천개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였고, ’23년부터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도입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감독·점검 실시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아울러,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그간 인력활용 구조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또한, 산업현장의 인력활용 구조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산업단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