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평택 완충녹지] 하. ‘녹지 관리’ 전문가 제언

되로 심고(나무) 말(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제한다. 평택시가 축구장 90여개 넓이의 대규모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계획을 하면서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벌이는데 대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빗댄 말이다. 환경보전 문제가 시급한 여건에서 소음, 미세먼지, 진동 등의 저감을 위해 조성하도록 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 추진은 환경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지분야 전문가들은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임차공원 제도를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토지매입 등 재원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의 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토지를 임차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임차완충녹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 정책의지와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완충녹지 조성, 보호, 필요성 등과 관련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 40여 년 동안 토지를 매입해 조성한 완충녹지가 안중읍 안중5거리 일부와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일원 등 2개소에 불과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전문가들은 완충녹지 조성과 관리,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후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지안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상향 조정을 위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 공장의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국공유지 자투리 땅 쌈지공원 조성, 법면 및 벽면녹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전문가인 박환우 전 시의원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은 제쳐놓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세교지구 같은 곳의 완충녹지를 성토와 마운딩 등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라지는 평택 완충녹지] 중. 미세먼지 감축 정책 역행

평택시의 축구장 92개 면적에 달하는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 무더기 해제 계획은 정부와 민선7기 평택시가 역점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종 시책사항을 통해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한편에선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는 시정운영 10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감축, 도시 열섬효과 저감 등을 위한 것이다. 또 시는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주요 도로변, 하천, 유휴지 등 시 전역에 시민과 함께 나무를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가칭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로 올해 기준 56㎍/㎥의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47㎍/㎥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임야(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인데다 서쪽으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당진제철소, 대산석유화학단지, 평택발전소 등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이 집중배치돼 전국적으로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역점 추진 정책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될 경우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쪽에서는 완충녹지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완충녹지는 성토로 조성된 마운딩 위에 상록교목, 낙엽교목을 교차로 식재해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분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특히 완충녹지는 도시 내 생태연결 기능과 작은 생물의 서식처와 은신처, 이동로 기능, 휴게휴식이 가능한 공원의 기능까지 다기능 공간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화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가 미세먼지의 이동을 막아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 완충녹지(도시숲)가 조성되기 전(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지만 완충녹지가 조성된 뒤에는 주거단지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와 비교해 12% 낮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비전동55)는 시의 30만 그루 나무심기와 도시숲 조성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조성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시의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라지는 평택 완충녹지] 상. 66만4천744㎡ 해제 추진

자동차 소음, 분진,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가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완충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도로철도망과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로처럼 두 개의 상이한 시설과 지역에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녹지다. 급속도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유발, 생태계 파괴,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평택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축구장 90여개 면적의 완충녹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시의 완충녹지 해제 계획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평택시가 축구장 92개 면적에 달하는 완충녹지를 무더기로 해제할 계획이어서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의 환경영향은 물론 난개발 마저 우려된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19일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보고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우선 해제로 분류된 시설에 관심이 집중됐다.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것은 21개소 66만4천744㎡다. 이는 축구장 면적 92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안중이 4개소 26만1천992㎡로 면적이 가장 넓고, 이어 동부 6개소 21만542㎡, 진위 6개소 9만9천405㎡, 청북 8만6천379㎡, 포승 3개소 6천426㎡다. 시는 의회 보고와 함께 시의회 해제 권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공고(12월),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년 2월)를 거쳐 도시계획시설(해제) 결정(변경) 고시(2019년 3월)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대로 완충녹지가 무더기로 해제될 경우 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제가 예고된 완충녹지 대부분은 도로와 연접돼 자산가치가 높은 데다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중5거리의 경우 이미 시가 38번 국도 안쪽의 완충녹지 계획시설 일부를 주차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지역은 임야(산림)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18%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비율 63%에 크게 못 미쳐 완충녹지 계획시설 보전의 목소리가 높다. 박환우 전 평택시의원은 평택시는 대도시로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의 삶을 질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획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을 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에 해제로 분류된 것은 대부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계획시설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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