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하. 전문가 제언

인천 등 수도권이 중국 원전 사고 시 무방비로 방치된 가운데, 원자력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만명이 사는 수도권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방사능 방재 훈련 참여와 방사능 및 오염수 누출 대책,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방사능 행정 일원화 등 철저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등 수도권이 중국 원전 사고 시 무방비로 방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통한 방사능 방재 훈련 참여와 중앙 부처간 방사능 행정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원자력학계와 관계 전문가 등은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을 훈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은 원전 시설 등이 있는 지역은 방재 훈련을 한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원전시설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단 한차례도 훈련하지 않았다. 박광헌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수천km 떨어진) 내몽골 고비 사막에서 핵폭탄 실험을 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온다라며 핵폭탄과 원전에 의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식수원 보호 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법과 매뉴얼에 방재 훈련 상황이 없더라도 모든 상황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며 (중국 원전사고 등)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바람을 따라 방사성 물질이 이동해 원전이 없는 벨라루스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바람을 보면 중국 원전 사고 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서해 전지역으로 퍼질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정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는 산둥 반도 등 중국 동남부 원전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면 중국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쿠로시오(Kuroshio) 해류를 만나면 상승을 시작한다며 이 해류는 남한은 물론 북한 해역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해 전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원안위 등 중앙 부처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8년 원안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체계에는 원안위 사무처장이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장을 맡고 행안부는 국민보호가 필요할 때 지자체와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원안위와 행안부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원안위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시 국민의 피폭량 등 영향평가를 진행할 뿐 모든 조치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위는 우리는 (원안위를) 지원만 할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진완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때도 (사고를 수습하는)제도는 있었지만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형 사고를 불렀다며 원안위 등이 전국에서 훈련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확립해, 수도권을 포함하는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북구갑)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 방사능 방재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자력 전문 부처인 원안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예산과 인력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소한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방사능 피해 환자를 진료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을 보급할 방사선비상진료 지정의료기관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주제에 방사능 방재 훈련을 추가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또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역내 권역별 응급센터인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법개정과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와 행안부는 원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사고 시 주민 상황 전파, 임시대피소 이동, 관계기관 협조하에 교통통제, 군부대와 소방서 제독소 운영, 현장 방사능 제염과 진료센터 운영 등의 훈련을 10년 전부터 하고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21 20:50

[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중. 원전사고 훈련 배제

중국 동남부권 원전 사고 시 30시간 만에 낙진이 도달하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방재 훈련 매뉴얼에서 빠져 있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주요 부처는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훈련에서조차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밀집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8년 중국과 일본, 국내 원전 시설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20회 진행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시도는 의무적으로 방재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부산고리와 경북 월성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서울 사무실에서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훈련에는 원안위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수도권 지자체들은 방사능 관련 훈련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법적 훈련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자체는 훈련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이다. 인천시의 2018년 안전관리계획에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데다 지진과, 전쟁 등 각종 사회재난 종합 훈련인 지역 내 민방위 계획에도 원전사고 훈련은 빠져 있다. 또 원전 사고 시 방사능 피해 환자를 진료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을 보급할 방사선비상진료 지정의료기관도 인천엔 아예 없고 경기도도 국군 수도병원과 방사선보건원 2곳에 불과한데다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다. 뿐만아니라 원전에 피폭됐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갑상선방호약품도 인천엔 없고 1천30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에는 40여만정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해 범위가 500km도 넘어갔다며 국내 원전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수도권은 피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시설이 있는 전라도 등에서는 매년 원안위가 주관한 연합 훈련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보호조치를 포함한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 원전 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해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 ▲임시대피소 이동 ▲관계기관 협조하에 교통통제 ▲군부대와 소방서 제독소 운영 ▲현장 방사능 제염과 진료센터 운영 등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해마다 원전사고 대응 훈련을 하는 부산시 관계자는 원전이 생긴 이후로 10년 이상 방사능 방재 훈련을 해왔는데 다른 훈련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 지자체와의 훈련보다 중앙정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앙통제 훈련을 진행했다며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9 21:06

[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상. 속도내는 중국 원전

지진이 잦은 중국 동남부 해안을 따라 대규모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근접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은 방사능 사고 시 대책이 전무하다. 수도권과 500km 떨어진 중국 산둥성에 있는 아시아 최대 원전 하이양(Haiyang)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이며, 인천과 약 330㎞ 거리에 스다오완(shindaowan) 원전 등 중국 동남부지역에만 135기 원전 가동이 추진중이다. 특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담로 단층대(TanLu fault zone)에 놓인 산둥성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조차 없어, 유사시 방사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보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상편)중국 원전, 사고시 수도권 직격탄 중국이 2030년까지 동남부 해안 일대에 135기의 원전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방사능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둥성 동남부 지역에 현재 43기(2018년 9월 기준)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총 135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35기의 총 설비용량은 150기가와트(GW)로, 한국의 원전 총량인 23기, 설비용량 22GW의 6배를 넘는다. 특히 중국 동남부해안 일대는 지질 특성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며, 쓰나미(tsunami)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의 진앙분포도를 보면 중국 발해만과 산둥성 일대 담로 단층대(TanLu fault zone)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 발해만에서 1969년 규모 7.5, 1976년 탕산에서도 7.6의 지진이 일어났고, 산둥성 일대에서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다. 지난 2001년~2017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은 총 584회에 이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국 하이양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바람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한 결과, 원전 사고 발생 시 약 30시간 후면 서해안을 통해 인천 인근에 낙진 등 방사능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중국 원전 사고 시 핵분열로 인한 낙진 피해가 (한국에)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과 직선거리 300~500km로 가까운 산둥 반도와 발해만 일대에 많은 원전이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 최대 원전인 하이양(최대 10GW)은 이미 산둥 반도에서 가동 중이고 인천과 330km 떨어진 스다오완는 착공, 쉬다오(Shidao Bay)는 조만간 가동 예정이다. 산둥 반도 아래인 장수성에 틴안완(Tianwan) 원자력발전소에도 2021년까지 원전 6기가 늘어난다. 이밖에 발해만 일대 홍옌허(hongyanhe)와 보하이(Bohai shopyard FNPP), 수다바오(Xudabao/Xudapu)는 2020년께 완공증설 등을 검토 중이다. 원전이 밀집한 동남부 해안가 쓰나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등은 1천년 전 중국 동남부 해안지대에 쓰나미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인근 해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근 해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세슘 등 낙진은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도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이 중국 방사능 사고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소한 중국 당국과 원안위, 행안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고 시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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