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가 경제다] 3. 개성공단 재가동 기지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16년 2월 폐쇄 직전까지 5만5천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124개 기업에 근무하며 누적 생산액 32억 달러를 올리는 등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원만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지원한 5천여억원의 자금을 되갚아야 하는데다 인천 등 남측으로 되돌아오면서 발생한 이중설비 투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금문제가 입주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입주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했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 대책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1호 등록기업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에스제이테크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철수일정과 집행이 매우 급박히 진행돼 기업들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차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는 인천지역이 중심인 섬유·기계분야 중소기업 활성화에 높은 산업연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동률을 높여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기업들의 재입주를 붙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남북경협 보험금, 유동자산 보상, 근로자 위로금 등으로 모두 5천74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근로자지원금을 제외하고 개성공단 재입주 시 이를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공단 등으로 되돌아오면서 새로 시설투자에 나선 여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미 지원받은 금액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개성공단 재입주를 위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할 때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반납조건을 완화하거나 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과 관련해 재정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서해평화가 경제다] 2. 남북공동어로수역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상 파시는 중국어선에 내준 서해 황금어장을 찾아와 다양한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북한의 서해 수역은 평균 수심 44m 최대 수심이 80m 정도의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어 어장조건이 양호하다. 또 다양한 어족자원의 산란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풍부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이점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설정 등 복잡한 남북문제로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서해 황금어장은 UN 안보리 결의 2371호 시행 전까지 중국어민에게 잠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중국어선은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계속 증가해 2014년에 최대 1천904척, 2016년 1천268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1척당 입어료가 3만~4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은 약 3천45만에서 6천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의 약 10~22%의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잡은 수산물이 다시 비싼 가격에 한국으로 수입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산 꽃게 수입물량은 2014년 1만3천508t에서 2015년 1만9천910t으로 늘었다. 서해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해상 파시를 설치하면 서해 황금어장을 되찾고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이 늘어나 어업량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 어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불법어획을 막아 중국으로 유출되는 서해 수산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해상 파시와 남측의 백령도 용기포항과 연평도 신항, 북측의 강령경제특구와 농수산물 가공단지 등 수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도 가능,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상 파시와 해양 바이오 등 남북 수산과학기술 교류를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공동어로수역과 해상 파시를 추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수산물 어획으로 바다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허선규 인천 해양도서연구소장은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서해의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양생태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단순 수산물 교역으로 1년에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만약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상 파시까지 교역이 확대되면 적어도 5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

[서해평화가 경제다] 1. 평화통일 전초 물류기지 인천항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주요 인프라와 지리적 여건 등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도 중요한 고비 때마다 군사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왔다. 하지만, 평양 정상회담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평양방문 등을 기점으로 서해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회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해평화협력 조직을 신설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남북 간 경제협력 부문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본보는 남북 경협의 핵심이자 서해 물류 전초기지가 될 인천항,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통한 해상 파시의 중심에 설 서해 5도, 개성공단 활성화 등 서해평화가 인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남포, 인천~해주 협력항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하나인 ‘환 서해 경제벨트 구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환 서해 경제벨트’는 개성공단 확대 개발, 평양·남포·신의주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중 육상 운송로 연결, 남포항·해주항 현대화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인천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포항·해주항 현대화다. 과거 인천항과 교역했던 남포항은 물론, 인천과 근접한 해주항 간 뱃길을 연결해 남북 해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남포, 인천~해주 협력항만이 구축되면 앞으로 북한경제 성장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미한 남북 교역량이 인천항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북한경제 성장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증가 전망’에 따르면 남북 간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150억 달러, 2030년 25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이 꾸준히 지속한다는 가정 아래 한국 경제는 현재 3%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5%대 성장을, 북한은 8~10%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5·24조치 영향을 받기 전인 2011년 10월까지 인천항에서 해주·남포항 간 총 3천951건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다. 이중 해외에서 인천항을 거쳐 북한으로 이뤄진 교역 건수만 1천265건에 달한다. 남포항·해주항 현대화가 이뤄지면 교역 건수는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항만 현대화는 인천항과 함께 남포·해주항에 대한 교차투자, 수평분업, 기술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항만 배후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천항이 남북경협 물류의 허브항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창호 재능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물류는 교차투자·수평분업·기술협력 등 3가지가 갖춰지면 물류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이야기한다”며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도 이 세 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중 교차 투자는 인천항과 남포항의 배후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가져와 세계로 수출할 길이 열리면 인천항이 동북아시아 허브항으로 부상하는 것”이라며 “각 항만의 배후단지에 투자해 해당 물품을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는 인천항 허브전략을 세우면 예전에 인천항과 남포항의 교역이 활발했을 때보다 물동량과 교역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시도 과거 인천항과 남포항을 오갔던 항로를 복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상황”이라며 “항로 개설은 인천항을 대한민국의 중심 물류 단지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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