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하. 전문가 제언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위한 8대 철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확한 수요와 예측이 전제돼야 하며 국비확보 등 재정은 물론,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강근식 우송대 철도건설시스템학과 교수는 8대 철도사업이 박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비타당성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면 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향후 재정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이미 공약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통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며 “광역철도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 사업은 광역철도보다 정부의 견제가 약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재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처럼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 세밀한 수요 예측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광역철도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국토부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광역철도는 70~80%의 국비를, 도시철도도 어느 정도 국지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서광식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도 “수요와 예측 등은 이미 규정돼 있는데 문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억지로 맞추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향후 재정 적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8대 철도사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철도는 현재 있는 교통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 발생도 가장 낮기에 인천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건설할 때는 자동차를 대체해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교통량을 줄일 수 없는 지역에 철도 노선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9 20:53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중. 8대 철도사업 풀어야 할 과제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의 중심에는 8대 철도사업이 있다. 8대 철도사업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착공, 서울지하철 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 청학 역 신설 등이다. 이들 8대 사업 중 민선7기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모두 타 지자체와의 연계성, 국비확보 및 사업타당성 획득 등 수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시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원종홍대)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 기지 이전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있는 2호선 신정차량 기지를 청라로 이전, 해당 부지의 개발이익을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2호선 인천기점이 될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이 문제다. 차량기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 접근도가 높아지는 이점도 있지만, 차량기지에 인접한 주민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점도 과제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시는 제2경인선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서울1호선 구로차량 기지의 광명(노온사동 차량기지) 이전과 맞물려 있어 타 시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축소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제2경인선과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을 제외한 6개 사업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서울7호선 청라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및 기본방향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 상황에 따른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핵심 교통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서울·경기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임기 내 지속사업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7 21:13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상. 철도 중심 사통팔달 인천 구상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신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인천순환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 8대 철도 사업과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제3연륙교 조기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천 교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사통팔달 인천을 꿈꾸는 민선 7기의 교통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해법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 8대 철도 사업을 추진해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개 철도사업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착공, 서울지하철 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 청학 역 신설 등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크게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등 새로운 철도 노선 신설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 조기 착공·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제3연륙교 조기 건설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 시가 구상 중인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은 민선 7기의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신도림까지 가려면 공항철도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과 2호선 등을 갈아타야 해 약 1시간가량이 걸린다. 서울 2호선을 직접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면 청라~신도림을 환승 없이 30분 안에 연결할 수 있다. 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광명~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신연수~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이다. 인천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리는데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서울2호선 청라연장과 제2경인선 모두 광역철도사업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면 국비 70%, 지방비 30% 및 지역별 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제3연륙교 등 이미 확정된 사업은 개통시기를 앞당기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협의 및 구상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공항철도-서울9호선직결·인천 남부순환선 건설·수인선 직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게 국토부 등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교통정책 대부분이 국토부 등 정부와의 협의가 뒷받침이 필요해 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제2경인선 신설 등 주요 사업은 조속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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