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별시대 마중물 원도심 재생] 하. 전문가 제언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원도심-신도시간 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과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주민 협치·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인천 역사·문화·자연을 살려 주민·문화활동가·건물주인·전문가·건축가가 협치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아야 하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활용한 마중물 재원과 함께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도심 재생은 인천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을 잘 살리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변 교수는 “건물을 부수고 재개발·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하는 것이기에 건물의 내부는 현대화하더라고 외부는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감성적인 거리와 정감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며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건물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관광산업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과 문화활동가,건물주인, 전문가, 건축가가 협치하는 방식으로 진행,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조직과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팀당 평균 5명으로 현장팀을 꾸려 주민, 지역 상인과 함께 사업팀을 만들고 공무원이 이 팀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과 지역 상인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지원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얻은 자금을 마중물 삼아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중물 자금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자체 재원도 1조원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원도심은 도시계획은 물론, 개발·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걸쳐 있기에 이를 통합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재원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재원마련 방안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것과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중앙정부 사업 연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면 되지만, 자체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영민기자

[인천특별시대 마중물 원도심 재생] 중. 대표 원도심 재생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원도심의 권역·분야별 균형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2018년 6월~2019년 12월)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급변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민선7기의 대표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전담기구 신설에 발맞춰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우선 균형발전계획은 인천 원도심 지역과 강화·옹진을 포함해 기존 도시재생계획 범위보다 넓어진 약 923㎢를 대상으로 수립된다. 이 계획에는 도시재생 전략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주요기반시설 연계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방안 등이 담긴다. 단계별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민선7기 도시재생 계획의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가 올해 초 3가지 혁신사업을 담아 내놓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대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인천대로 J프로젝트, 북부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이다. 이들 사업 모두 새롭게 신설될 도시재생 전담기구가 맡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체 구역 사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천대로 J프로젝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한 경인 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박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한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검단 산단 확대·수도권 매립지 활용·상야지구 개발 등을 목표로 삼았지만, 민선7기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유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창의·혁신공간을 거점별로 만들어 인간·문화·산업이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존 구상은 박 시장이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강화를 약속한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민선7기 도시재생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신설될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특별시대 마중물 원도심 재생] 상.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도시재생전담기구’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를 설립,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원도심의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본보는 인천특별시대 마중물이 될 원도심-신도시간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시하는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계획은 크게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 등 조직·인사 체계 재편과 ‘더불어 마을·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 방안,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인천 내항 재개발’ 등 거점별 도시재생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4년간 약 1조원, 연간 2천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비지원(70%), 지방비(30%) 비율로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중물 사업을 추진, 앞으로 BTO·BTL 방식의 민자유치를 통해 원도심 전역의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은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가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인사 체계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4본부 1담당관 15과 64담당 311명으로 비대해진 인천경제청을 투자유치 중심으로 축소하고 시 본청 도시재생과·주거환경과·지역개발과·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 지방행정과, 원도심 스마트정보담당관 등의 도시재생 관련부서의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조직 재편을 전제로 총 3가지 방향의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안은 인천형 원도심 도시재생 구조로 1추진본부·1기획관·5담당관·16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시민중심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원도심 재생추진본부(2급 상당 본부장) 산하에 원도심·항만 재생담당관, 주거환경 재생담당관, 재생콘텐츠 창조담당관, 원도심 스마트시티 담당관, 공동체 재생담당관을 두는 내용이다. 2안 현행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건설국을 통폐합해 1본부·1기획관·12과·59팀으로 원도심 재생본부를 설치하는 안이다. 원도심 재생본부(본부장 2~3급) 산하에 원도심 재정기획관(3급)을 두고 기획관은 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활성화과·주거환경개선과·북부개발과·도로과·경인고속도로재생과·원도심스마트정보과를 담당한다. 3안은 2안을 변형,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건설국을 합쳐 1본부·2국·12과·59팀으로 원도심 재생본부를 설치하되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원도심 재생관리관을 뽑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다양한 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과 예산, 인력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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