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完.노동과 기업의 가치

민선 7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와 공정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를 실천해나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2년간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 강화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해 올해부터 도와 공공기관 기간제 1천792명에게 18억5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5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1년간 지원 및 안전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31개 시ㆍ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건설현장 안전점검계도 역시 지난해 시정조치 6천874건의 효과를 봤다. 또한 공공은 물론 민간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했으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6개소를 운영해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에도 앞장섰다. 노동과 함께 기업을 위한 정책 역시 이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민선 7기 주요 기업친화정책을 꼽자면, ▲수출지원 ▲투자유치 지원 ▲소부장 산업 육성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기업참여형 교육ㆍ훈련사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공정 경쟁 보장 ▲디지털, 미래세대 먹거리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지원방식 등 수출 채널을 다양화했다. 도는 지난해 1천606개사에서 올해 1천768개사가 늘어난 3천374개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또 투자유치 지원의 경우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도내 산업성장을 견인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민선 7기 들어 HP(미국, IT), 램리서치(미국, 반도체), 3M(미국, 바이오), 머크(독일, 반도체), 엑소아틀레트(러시아, 의료기기)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대응 TF팀을 구성한 도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간 2천8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프라 조성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내 소부장특화단지도 지정해 소부장 산업 시너지 창출을 유도했다. 아울러 도는 중소기업 공정개선 관련 대기업 상생협력 가능사업 발굴, 도-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관계자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도는 AI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성 추진,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개소 운영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민선 7기 경기도는 공정, 상생, 성장의 가치가 추구된 경제ㆍ노동정책을 펼쳐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해야 생존하는 시대인 만큼, 노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결점 모색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1-07-04 21:00

[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3.기본소득의 가치

최근 정치권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밀접하게 결합됐다. 청년ㆍ재난ㆍ농민 등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따라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구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가치를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개념화하면서 단계적 실험을 통한 확대를 선도적 추진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취임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시리즈(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무상 산후조리비용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를 더 확장해 경기도의 일련의 기본소득형 정책들로 구성해 시행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실험, 데이터 배당, 공공배달앱 및 경기도 주식회사 등이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서 첫 제도화된 사업은 2019년 4월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다. 앞서 2018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평균 신청자 13만9천3명에 신청률 92.5%를 기록했고, 같은 해 4분기에는 재외국민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에 대해 81.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불만족 비율은 2019년 7월 4.9%에서 지난해 8월 2.9%까지 감소했다. 이어 올해 1~2분기 평균 신청자는 14만1천834명으로 신청률이 96.9%에 달해 전년도 대비 5.5%p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실전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험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도민 1만3천397명 가운데 97.2%에 해당하는 1만3천19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올해 2월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천7개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과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건의 여론조사 결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된다. 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ㆍ군 농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 도는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을 활용해 10~12월 3개월간 23만여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민 기본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특히 지역화폐를 접목해 소비창출을 이끌어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1-06-30 21:00

[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2.공정과 균형발전의 가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바라봤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같은 공정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공정국을 출범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민생ㆍ공정)을 강화해 계곡정비ㆍ민생범죄 척결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아울러 이 지사가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이전과 균형발전 사업도 지속 펼쳐나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하천ㆍ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 2019년 7월 도내 주요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이후 31개 시ㆍ군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지사는 2019년 9월 포천 백운계곡, 지난해 양평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도 참여했다. 그 결과, 도는 올해 5월 말 기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에 있던 불법시설물 1만1천727개 중 99.7%에 달하는 1만1천688개를 철거했다. 또한 불법업소 1천601곳 중 98.4%인 1천576곳을 철거,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을 위해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9년 7월 신설된 공정국 출범과 함께 탄력이 붙었다. 특히 공정국은 도특사경을 통해 민생범죄 집중 수사에 들어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환경ㆍ식품ㆍ원산지 등 20개 분야에서 총 4천3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했다. 또한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해 ▲자영업자ㆍ상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경제범죄 척결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국 최다 적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도는 공정경제를 위해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 2년간 890여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과 15억3천200만원 과징금 부가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도 거뒀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실현됐다. 도는 2019년 1차(3곳), 지난해 2차(5곳), 올해 3차(7곳)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통해 수원 등에 집중됐던 총 15개 기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밖에 민선 7기 3년간 1ㆍ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각각 51개 사업, 39개 사업이 진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시행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의 공정 정책은 위법행위를 하고도 이득을 얻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분야에서 법 적용의 공정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6-29 16:31

[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공정·혁신 多 잡고…존재감 빛난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내건 민선 7기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3년 동안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고, 공정ㆍ평화ㆍ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재명 지사의 지난 3년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만의 다양한 도정 혁신을 실현해나가는 시간이었다.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계곡정비 사업은 최근 깨끗하게 단장된 결과물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은 끊임없는 논의를 거듭하고 도정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헛된 시간을 경계하는 이재명 지사의 3년은 경기도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면밀하게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행정신뢰도 상승을 비롯해 공정과 균형발전, 기본소득, 노동 및 기업 등 다양한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첫 달인 지난 2018년 7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리얼미터 조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꼴찌로 시작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1위를 도맡고, 올해 들어 4~5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단순히 이 지사 개인의 지지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올해 3~4월 1위, 5월 2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경기도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변화의 분위기는 결국 도민을 위한 각종 민생정책의 현실화와 맞닿아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핵심키워드인 공정의 도정 반영은 임기 3년차를 맞아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019년 7월 공정국을 신설해 2년간 가맹ㆍ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도특사경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등 생활 속 범죄를 하나씩 뜯어고쳐 나갔다. 특히 이 지사는 취임과 함께 즉시 하천ㆍ계곡 등의 불법 상행위 근절을 지시, 도특사경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계곡을 단속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민에게 청정계곡을 선사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SOC 등 지원대책 마련도 병행했다. 또 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기 남북부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 북동부로 추진했다. 2019년 1차, 지난해 2차 이전 발표에 이어 올해 3차 이전 발표를 통해 경기연구원(의정부) 등 7곳이 대상 기관으로 결정됐다. 민선 7기 동안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45건(3천946억원) 등도 진행됐다.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했으며,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민기본소득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표방,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됐다. 노동국은 여름철 무더위 속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 관련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재명표 기업프랜들리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동안 ㈜SK하이닉스 등 29개사로부터 131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 확정액을 유치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가 단순히 인구수로 전국 최대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정책 성과를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전국 1등으로 끌어올렸다고 본다며 이 같은 성과는 단순히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자질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6-28 18:34

[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해설] 밑바닥서 출발한 대국민 신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대국민 신뢰도는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현재 고공행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월23~30일과 지난달 24~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8천500명(시ㆍ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전월인 4월(62.5%) 대비 0.4%p 상승한 62.9%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ㆍ도 단체장 중 1위며,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연속 1위, 올해 2~3월 2위를 기록했다가 4~5월 연속으로 다시 1위 자리를 거머쥐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꼴찌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지사는 이후 2019년 1월 14위에서 지난해 1월 6위까지 올라선 뒤, 지난해 6월에는 첫 1위를 기록하고 연속 8개월간 정상을 지켰다. 올해 2~3월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4월과 5월에는 2개월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10개월간 1위를 차지하는 역사를 썼다. 경기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다. 리얼미터의 3~4월 광역시도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는 2개월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은 이재명 지사의 광역단체장 평가와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가 모두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도의 광역시도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는 2018년 4월 11위였으나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 4위, 지난해 6월 3위, 지난해 8~9월, 11월 2위 등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 이행 완료도 81.37%로 15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5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1-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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