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집중점검] 민선 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전문가제언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365개의 공약을 놓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과 소통을 강점으로 평가한 전문가가 있었으며 양극화 해결에 주목할 필요성을 말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이행을 볼 때 얼마나 공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이 바라는 점이 공약에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과 공약은 도민이 지향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점 등이 모두 모여 이재명 지사에게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최고 등급인 SA가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이 대부분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공약 수립부터 추진과정, 이행 정도까지 세밀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도를 봤을 때 공약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징은 강력한 리더십과 약속한 것을 굉장히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면서도 경기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국내문제에서는 양극화 해결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도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1-28 21:44

[집중점검] 민선 7기 이재명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8대 공약 추진

민선 7기 경기도는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의 가치 아래 도민의 편리한 발걸음에 앞장섰다. 이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급행화 추진 등 8대 공약이 추진됐다. 먼저 경기 심야버스 노선 확대 사업은 심야에 이동하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대비 85개 노선 확대를 골자로 한다. 밤 11시 이후 심야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지원하고 새벽 3시 이후에는 80%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87개의 노선이 확대돼 이미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사업은 도민의 통근시간을 30분대로 앞당기고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삼성역과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을 시작으로, 2019년 6월에는 파주까지 확장돼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외에도 송도와 마석역을 연결하는 B노선과 덕정역과 수원을 연결하는 C노선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공약 이행률 100% 달성했다. 두 노선 모두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들어간 상황이다. 도는 나아가 지역별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12월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후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자 남양주와 성남 등에 3만2천호를 준공했다. 목표치인 6만호까지 현재 53.3%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반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은 다소 저조했다.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이자지원(2%)과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만640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1천877가구가 신청해 같은 해 목표치인 2천720가구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목표치 도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청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많은 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에서는 총 77조7천9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56조8천829억원, 도비 1조4천120억원, 시ㆍ군비 2조592억원, 기타 17조4천383억원 등이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1-27 21:00

[집중점검] 민선 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지역경제 활성화 돋보여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돋보였다. 전체 70개의 공약 중 44개의 사업이 완료돼 62%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중소기업특성화 지원 확대, 판교중심 게임산업 육성, 경기북부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생태환경보전농업 지원 확대 등 7개의 중점 공약을 추진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19년 4월 도내 31개 시ㆍ군에 본격 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1조6천억원의 지역화폐 발행량을 기록해 목표치인 7천617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발급하는 등 지류와 카드, 모바일로도 병행 추진하면서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화 지원 확대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작됐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설계, 측정 및 분석, 시제품 제작 등 공용장비들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지원을 이끌었다. 2018년부터 강소기업 50개사와 스타트업 40개사를 히든챔피언으로 매년 선정해 육성하는 것은 물론 공용장비 활용 참여기관도 매년 2개소씩 확대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매출증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과 중소게임사의 입주공간 40개소 확대를 목표로 현재 37개소가 마련돼 공약 이행률이 92.5%를 기록했다. 경기북부 패션ㆍ가구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에서는 양주와 포천ㆍ동두천에 섬유패션특구를 지정, 포천에는 소공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해 2개 사업 모두 100%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농가 사업은 신청자 수가 목표치보다 미진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은 무농약ㆍ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1㏊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4천300호의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목표치인 8천600호(2020년 기준)를 밑도는 8천39호의 농가가 재배장려금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인은 농작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친환경 농가가 추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에게 재배장려금을 홍보하는 등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1-26 21:00

[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2.정치분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과의 소통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라는 큰 목표 아래 도민청원제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특별사법경찰 확대, 통일경제 특구 등 7대 공약 사업을 추진했다. 총 79개 사업 중 52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16개 사업 중 14개가 완료됐다. 먼저 도는 도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정책 참여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도민청원제가 도입됐다. 도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5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도지사실 및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도민청원제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만3천여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의 요구에 5만2천여명이 참여해 1호 답변이 나왔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도민 알권리와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능을 개선해 도와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발굴 수집한 뒤 개방했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과 공공일자리, 민간 채용 정보 등의 데이터가 공개됐다. 공공데이터개방은 160종 정보 발굴ㆍ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05종의 데이터를 발굴해 65.6%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도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도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1단(7팀, 101명)에서 2단(20팀, 193명)으로 조직을 확대해 대부업이나 다단계, 동물보호, 부동산 등 수사 영역도 대폭 넓혔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과 직무 법률 확대, 전문 경력직 채용, 교육 추진 등 4개 사업 모두 목표치에 100% 공약 달성을 보이는 등 도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경제공동체 중심지로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사업은 현재 통일부에서도 수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경의선 경제ㆍ산업ㆍ물류벨트 조성 사업 역시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무기한 연장됐다. 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나 물류벨트 사업 모두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라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연구 정도의 형태 외에는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25 21:00

[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3대 무상복지 확대

경기도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라는 가치를 내걸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도는 복지분야에서 기본소득제 정책 시행, 3대 무상복지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6개의 중점 공약을 추진했다. 총 47개 중 32개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로 22개 중 18개의 사업이 이행 완료됐다. 먼저 도는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나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4개의 실무위원회를 뒀다. 그 결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개최(2018년)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등 기본소득제 정책 시행을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순항 중이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가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2019년 개원하는 한편,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점차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는 안성병원, 이천병원 신축 BTL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에 있는 포천병원과 의정부병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의료원 시설 및 장비 인프라를 키워 지역거점병원의 역량강화를 하는 한편 수원ㆍ의정부병원 특성화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도 지난해 4.06%로 끌어올려 목표치 3.4%를 초과달성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인권센터 확충사업도 모두 완료됐다. 다만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아동돌봄공동체 확대(총 70개소)를 추진했지만 2020년 목표인 30개소를 밑도는 26개소만 만들어져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돌봄 사업을 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나오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공약에는 총 2조258억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며 국비 1천593억원, 도비 9천311억원, 시ㆍ군비 8천14억원, 기타 1천340억원 등이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24 21:00

[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지난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5대 목표 아래 365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3년이 흐른 현재,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중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재명 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분야별로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24일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당시 총 36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 365개의 공약 중 상당수가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65개의 공약 중 197개가 사업이 완료됐으며 160개가 정상 추진 중이다. 완료된 건과 정상 추진 중인 건을 모두 합산하면 92.3%에 달한다. 사업이 모두 완료된 건만 보더라도 53.9%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폐기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8개 사업도 계획 중이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공약 중 178개는 공약이행을 완료한 뒤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공약내용 이행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민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적극 행보가 돋보인다. 공약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79개 중 52개 완료)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47개 중 32개 완료)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70개 중 44개 완료)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103개 중 31개 완료)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66개 중 38개)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한 남북교류 사업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다.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사업에서는 전체 22개 중 13개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이재명 지사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 이행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본부)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본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가 공약실천을 잘한 것으로 분석,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부여했다. 이 지사는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약이행 현황 공개, 도지사 공약관리 규정 제정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또 지난해 평가 당시 이재명호의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37.18%)보다 14.6%p 높은 51.78%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추진력도 겸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추진되는 공약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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