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 하. 전문가 제언

경기도가 북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민참여 유도와 인간ㆍ환경이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생에너지 금융 전문 기업인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는 경기도는 풍력ㆍ태양광ㆍ수소연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특히 북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발전소 투자 유치를 도입해 주민반발 억제와 적극적인 참여 효과를 본 것처럼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주민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주체들이 도시재생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우리나라는 많은 도시가 1970년, 1980년대에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현재는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다며 또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 선진 사례를 통해 경기도형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핀란드는 스마트시티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스웨덴은 바이오가스 개발, 노르웨이는 전기자동차 확대 등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들 선진국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도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10-17 20:19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 중. ‘신재생에너지 시대’ 도약

주차 걱정 없는 전기ㆍ수소 공유자동차, 무연 전기 굴착기, 소음 없는 수소 선박,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한 바이오가스 등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원전 및 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탈원전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아직 못 미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심도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2천933만여 toe(석유환산톤) 중 4.2%인 122만 toe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역시 석유(1천202만여 toe), LNG(1천525만여 toe)에 못 미치는 151만 toe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발전량에서도 일정부분 차지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가 국제사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유럽에서는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원전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 베르겐시는 2030년까지 도보나 자전거 또는 교통수단 쉐어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전기차 사용 확대를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화석연료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일반 차와 전기차에 대한 톨게이트 및 주차 비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베르겐시는 국제사회에서 해양 배기가스 감소 추세에 발맞춰 수소를 연료로 한 선박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 노르웨이 오슬로시에서는 건설현장의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건설장비를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시내에서는 전기 굴착기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핀란드 헬싱키시는 헬싱키 시민이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산나 깐까빠 헬싱키시 에코비키센터 환경기획자는 헬싱키시는 화석연료의 난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화석연료의 60%를 차지하는 석탄을 개선해 2029년까지 석탄 전면 배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면서 나아가 탄소중립 계획을 2035년까지 세우고 매년 300만 유로를 투입해 현재 대비 70%가량으로 탄소배출을 낮출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스웨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도 활발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스웨덴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사는 5개의 플랜트(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톡홀름의 3개 플랜트에서는 스웨덴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차량의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바이오 거름으로 사용되는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익공유형 사업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된 만큼 공동체 단위의 주민참여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10-16 20:42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 上. 도시재생의 현주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주민 공감대 확보와 환경파괴 문제 우려로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재생 역시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보다는 또 다른 재개발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퍼지는 등 여전히 혁신적인 도시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 사례를 통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기지역 10곳이 선정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드물고, 그간 일부 투기를 조장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반복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0곳을 포함한 전국 76곳을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수원 세류2동ㆍ연무동, 양주 덕정동, 광주 송정동(2곳), 남양주 화도읍, 안산 본오2동, 평택 신장동, 포천 신읍동, 부천 대산동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10곳이 선정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 4곳 ▲소규모도시재생 20곳 ▲경기도형 도시재생 2곳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31곳 등에 달한다. 이 같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ㆍ추진되고 있지만, 그 체감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부터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터져 나온 투기과열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식해야 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발표된 바 있는 3기 신도시는 지역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소속 1천500여 명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도시재생과 복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집적화한 친환경 도시의 실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친환경도시 2019 프로젝트 담당자인 캐스퍼 랜드마크씨는 오슬로시는 시민들이 친환경도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시작단계부터 오슬로시만이 아니라 오슬로 시민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민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지만 주민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개발) 모델이야말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다. 북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을 참고해 한국적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10-15 21:19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휴머니즘] 인공 배제한 친환경 복지 도시… 북유럽 닮은 경기도형 필요

핀란드 사람들은 인위적이지 않고 숲에 길만 깔아두는 공원과 그런 공원이 인접한 주거지역을 선호합니다 지난달 24일 핀란드 헬싱키 아라비안란타에서 만난 레베카 마란토씨(헬싱키시 인증 도시자연전문 투어가이드)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연수단(단장 박재만)에 대표적인 도시개발 지역인 아라비안란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레베카 마란토씨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건 지역적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 대상 주거지ㆍ임대주택ㆍ고급 아파트 등이 있고,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살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새롭지 않지만 핀란드의 강점은 이것을 어떻게 배합했는지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라비안란타는 헬싱키 시내에서 5~6㎞ 떨어진 해안가 지역으로, 20세기 초 공장지대가 쇠락하면서 몰락한 도시로 전락했다. 1990년대 도시 팽창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해져 시민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개발했다. 특히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 실험실 개념인 리빙랩을 도입해 주민참여로 일자리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게 됐다. 아울러 헬싱키시는 아라비안란타의 성과에서 도약하고자 그간의 데이터와 보완점을 인근 스마트시티인 칼라사타마에 쏟아부었다. 칼라사타마는 도시 내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이의 무상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아파트 단지 내 자율주행버스 운용, 빈 주차장 및 공간 공유, 공유 전기차 활용, 지하를 통한 혁신적 쓰레기 배출 시스템 등이 적용 중이다. 헬싱키시는 이 같은 시도를 통해 형태를 업그레이드, 한 발 더 나아간 집약적 도시재생 실험을 지속해나가고 있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경기도의 향후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에서도 시행 시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주민이 바라는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추면서 주민 편의 시설과 명소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는 과감성도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홀름 로얄 씨포트도 주민의 삶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과거 정유시설, 화물터미널이 있었지만 자전거나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5분 이내 식품점과 유치원 및 공원을 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이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적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부두의 폐창고를 수변도시로 재생한 노르웨이 오슬로의 아케브리게는 도시재생 계획(1998년), 개발(2010년)에서 완성까지 장기간 소요됐다. 이는 시민과 소통을 위한 지속적 노력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재생의 경우 부분적이면서 단기간에 이뤄져 기간이 부족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락용 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은 핀란드는 노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지역이 있다. 한국도 실버주택 지원이 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고 공간만 확보돼 있다면서 핀란드처럼 주변과의 연계를 신경 쓰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일자리까지 갖추는 커뮤니티와 일자리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10-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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