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完. 큰길 향하는 도정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큰 산을 넘고 남은 임기에 대한 다짐을 내비쳤다. 지난 1년간 이 지사를 둘러싼 재판은 도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공판에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도정 정상화는 물론 추진력 향상까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일 이 지사가 발언한 큰길을 향후 도정과 연계 해석, ▲도민의 위상 강화 ▲이재명표 정책 확산 ▲한반도 평화의 중심 등 3가지의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가장 도민의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경기도 위상 문제다. 경기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4명만 경기도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대부분이 경기도라는 집단에 소속된 이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의 낮은 소속감은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며 소속감 상승은 저의 목표이고,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요 과제는 국무회의 참석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께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했지만 한 달 넘게 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달 국무회의 중 도내 현안인 지역화폐 지원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만큼 회의 초청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어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명 작업도 지난달 서울시ㆍ인천시와 최종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만 얻으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탈바꿈, 1천300만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추진된 각종 정책의 전국 확산도 도민이 바라는 큰길이다. 민선 7기 장기 프로젝트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도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이외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체납관리단 등을 비롯한 공익적 일자리도 관전 포인트다. 끝으로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3국의 정상이 만나면서 평화ㆍ번영의 시대를 위한 준비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4. ‘교통·환경·주거’ 최대 화두

민선 7기 경기도의 최대 화두인 교통ㆍ환경ㆍ주거 공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초석을 다진 이재명호(號)는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 미세먼지ㆍ먹거리 안전망 확보, 주거 복지 실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본보가 30일 교통ㆍ환경ㆍ주거ㆍ안전ㆍ교육ㆍ문화ㆍ체육 분야의 169개 공약을 정리한 결과, 교통ㆍ환경ㆍ주거 분야의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공약 103개는 수적으로도 전체(365개)의 28%를 차지하고, 투입 예산만 70조여 원(국비, 도비, 시ㆍ군비 포함)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중앙과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이들 과제의 현재 이행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도는 지난 1년간 정책 혁신을 위해 기반을 다졌다. 우선 교통 부문을 보면 도내 교통 컨트롤타워인 경기교통공사의 내년 상반기 설립을 준비하고, 연말 노선입찰제 방식인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공공성 강화 외 민선 7기가 제안하는 교통 패러다임은 평화를 위한 북부지역 교통망 확충이다. 이를 위해 제2순환(김포~파주) 등 6개 사업을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 경의ㆍ경원선 연결의 추진과 동서평화고속도로ㆍ서울~연천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전철, 하남선, 수인선, 별내선, 분당선 등 도민의 이목이 쏠리는 철도사업들도 모두 공약 사항이다. 교통과 함께 활발한 분야가 환경ㆍ안전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을 이행하고 있다.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범죄 단속 강화 등도 관심 사항이다. 이밖에 민생범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된 행복마을관리소는 시ㆍ군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전국 확산의 시동을 걸고 있다. 끝으로 도는 살고 싶은 경기도의 일환으로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중이며,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3. ‘복지’가 경제 견인

복지와 경제의 결합,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장 철학이 반영된 복지ㆍ경제 공약이 취임 초기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화폐로 복지 지원금을 지급, 자원 분배와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착에 이어 기본소득 현실화를 겨냥, 경기도형 화폐 뉴딜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본보가 26일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365개) 중 복지ㆍ경제 분야의 공약 117개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선두로 산후조리비 지원ㆍ청년기본소득 시행ㆍ교복 무상 지급ㆍ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운영 등 공약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남ㆍ시흥 등 일부 시ㆍ군에서만 지급되던 지역화폐를 지난 4월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했다. 또 청년기본소득ㆍ 산후조리비 등 정책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활용, 복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22년까지 1조 6천억여 원 발행할 계획이며, 확대 발행 두 달 만에 1천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화폐의 성공과 함께 도는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지역화폐-골목상권 등을 연계, 화폐 뉴딜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거나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를 제시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ㆍ경제 공약의 약진도 관전 포인트다. 대형 사업 위주로 보면 고양 방송영상밸리, 양포동(양주ㆍ포천ㆍ동두천) 섬유패션특구가 각각 개발계획 승인, 산업특구 지정 등 호재를 보이고 있다. 일산ㆍ광명시흥ㆍ안양박달ㆍ양주ㆍ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도 진전사항을 보이면서 사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및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유치는 글로벌 4차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빠르게 앞당길 전망이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ㆍ농촌 등 정책 소외 대상에 대한 45개 공약은 진행률과 별도로 도민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치매 안심 서비스, 다문화 아동 교육, 귀농 지원 등 알짜배기 공약이 많은 도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및 연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지역화폐ㆍ기본소득은) 재정부담이 있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크다며 국가의 복지지출 분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2. ‘공정’ 관련 정책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가장 돋보인 정책은 공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민생범죄 근절, 성 평등 도모, 노동 존중 등 수많은 과제의 성과를 이어가며 공정한 세상 건설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25일 민선 7기 공약(365개) 내 5대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의 공약 79개를 집중 점검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16개) ▲공정ㆍ투명ㆍ정의로운 도정 실현(41개)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2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분석된 79개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과제는 공정과 관련된 41개 공약이다. 우선 도민의 혈세를 사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세정의(체납관리단) 공약 4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ㆍ군 기간제 1천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개월 만에 250억여 원의 체납세금 징수 등 실적을 기록, 도는 이달 정책의 전국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특사경의 수사 영역을 6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특사경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부업,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성 평등 사회 조성,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도 공정을 위한 도정의 일환이다. 특히 공정 공약에서 올해부터 급부상한 과제는 노동 존중이다. 도청 내 노동국을 다음 달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밖에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경기도가 응당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정한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북미협상 결렬에 따라 평화 공약 22개는 대부분 정체됐다. 통일경제특구 지정,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 대형 공약도 국회ㆍ정부 여건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안 외에는 미진한 셈이다. 다만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기류가 반전 요소로 감지되고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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