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完. 공약 실현 시스템 구축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개원과 함께 도의원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에 연계해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직접 31개 시ㆍ군을 돌며 소통하는 정책간담회를 마련,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도민권익담당관실을 마련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의회는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을 모아 도정 및 교육 행정 정책을 연계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했다. 도민권익담당관실에 따르면 142명의 공약은 총 4천194건이며, 기관별로는 도청 1천213건(28.9%), 도교육청 496건(11.8%), 시ㆍ군 2천485건(59.3%)이었다. 지역구별로 분류하면 경기남부 2천729건(65.1%), 경기북부 1천254건(29.9%), 비례 211건(5.0%)이다. 또 분야별로는 전체 공약 중 복지 748건(17.8%), 교육 704건(16.8%), 교통 507건(12.1%), 문화 448건(10.7%), 경제 416건(9.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된 공약은 총 43건으로, 도청 33건과 경기도교육청 10건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 등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7월 공약관리 TF팀을 구성했고, 도의원 공약 DB 구축 및 공약집 발간 뒤 도의회-인수위 간담회와 공약집 전달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의원 간담회와 공약 관련 정책제안 43개 발굴 및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밖에 도의회는 도, 도교육청과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도 및 도교육청 2019년 본예산 정책사업에 428건, 8조 893억 원(의원 1인당 57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마련, 도의원의 공약을 정책제안 형태로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ㆍ군 현안사항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공유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효과를 유도했다. 실례로 안성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안성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인 에너지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수요를 공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천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시 담당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시와 지역구 도의원이 긴밀히 소통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낭비를 줄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광역의원은 공약 이행이 어려운 구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공약 실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약과 관련해 각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21 21:18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2. 정책토론회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지난달 8~30일 23일간 도의회와 시ㆍ군 지역 등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와 관련해 도민과 도의회, 경기도가 함께 민생현안들을 정책의제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을 민주적으로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10대 도의회는 도의원이 좌장으로 나서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시도했다. 지난해 가을 28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우선 실시하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시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하는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학교폭력, 마약, 사회서비스원 등 도내 민생현안 30개의 주제를 고루 다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형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장애인 편의성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좌장으로 나선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경기도형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과 식당에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국제 장애인 교류센터와 같은 무장애 도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달 18일에는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선제적인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전문인 배출, 전문 점검단 구축 등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이 좌장을 맡은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 대책 모색 정책토론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남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례 공유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대응과정 개선 마련 등이 제시됐다. 염종현 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백서로 만들며, 정책으로 입안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이어질 계획인 만큼 사전에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20 20:41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1. 독립성 확보 고군분투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1. 독립성 확보 고군분투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돌입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지방자치분권의 운명이 기로에 놓였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견제하고자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민과 밀착해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진 지방의회로서 우뚝 서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도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 활동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면서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을 비롯한 142명의 의원은 지속적으로 염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펼쳐나갔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같은 해 9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TF도 구성했다. 또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에도 매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등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의 대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를 통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지방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중앙ㆍ서울시 지방자치분권 활동 및 계획 비교 논의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도의회와 자치분권 특위가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수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한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확보는 곧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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