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협치의 시대

[민선 7기, 협치의 시대] 3.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민관의 정치 참여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시대 개막, 섬기는 정치, SNS 정치, 시민참여위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까지 화두로 제시한 직접민주주의 관련 키워드다. 이 지사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권 교체라는 과제를 이룬 ‘촛불 혁명’ 속에서 성장했다. 이에 그는 도의회, 시ㆍ군, 도교육청, 도당, 국회의원 등 수많은 협치의 대상 중 도민을 가장 최우선 협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호(號)와 1천300만 도민 간 협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선 이 지사는 온라인을 통해 도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스템이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다. 지난달 25일 개시된 웹사이트는 개시 1주일 만에 정책 제안 1만2천 건을 돌파한데 이어 정책 제안 2만 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웹사이트는 분야 및 지역별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광장’, 인사 비리ㆍ인허가 및 사업 관련 비리ㆍ예산 남용 및 횡령 등을 제보하는 ‘도정핫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이 지사가 직접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수시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향후 도정의 방향을 예고하는 등 이전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도정 속에서 도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인수위 내 시민참여위원회가 이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민참여위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권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참여위 활동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은 민ㆍ관ㆍ정 협치위원회(가칭)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 지사도 시민참여위의 힘을 실어주고자 시민참여위의 상설기구화 로드맵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향후 도정에 반영될 이 지사의 직접민주주의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도민청원제’가 도정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민의 입법권한을 확대하는 도민발안제, SNS 소통관의 도청ㆍ산하기관 내 배치, 블록체인ㆍ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도 민선 7기 과제 중 하나다. 이밖에 도 옴부즈만 확대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도 도민에게 맡긴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 산하기관의 신설ㆍ기능 강화도 민관 정치참여 방안 중 핵심이다. 이 지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신설,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기능 대폭 강화,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고자 ‘경기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도정 목표로 내세웠다. 또 도내 연구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역할 중시와 광역체납기동반, 특별사법경찰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직 강화도 약속했다. 최순영 인수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시민참여의 기능이 부족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경기도만의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더욱 심도 있고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7-04 21:29

[민선 7기, 협치의 시대] 2. 시·군과 협치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최대 자치정부인 새로운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은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메시지다. ‘새로운 경기’를 표방하는 이 지사와 31개 시ㆍ군은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다. 이 지사는 도정 개혁을 위해 북부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부 상수원 규제 개혁, 서ㆍ남부 혁신기지 조성 등 지역별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변화의 바람 속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9곳과 변함없는 신뢰 속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2곳의 단체장이 각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듯하다. 이에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점화된 ‘협치의 불꽃’이 도와 시ㆍ군 간에도 옮아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도와 시ㆍ군 간 협치를 위해 준비하는 첫 과제는 ‘정책협력시스템’이다.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집행, 평가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단체 간 중복 회피와 연계 협력 등을 맡아 협치에 힘을 실어준다는 복안이다. 이어 ‘갈등 없는 도정’을 위해서도 전력투구한다. (가칭)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ㆍ영역을 대상으로 협치플랫폼을 실행한다. 위원회는 시ㆍ군 간 갈등 예상 사업들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맡는다.위원회의 역할을 돕고자 갈등조정관을 별도로 임명, 시민사회 속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매년 ‘경기지방정치축제’를 통해 화합의 장도 마련한다. 축제는 도민, 국회의원, 지방정치인,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총출동하는 대토론 형태로 틀이 잡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 추진 중인 집행부ㆍ도의회 상시적 소통기구처럼 시ㆍ군 단체장과도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북부(통일, 군사), 동부(상수원ㆍ농지 규제), 서해안ㆍDMZ(첨단 자연생태 관광)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각 단체장과 맞춤형 모임을 만들 예정이다.이와 함께 31곳 단체장과 통합 SNS 대화망도 조직, 수평적 소통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ㆍ군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제공하는 도 공공연구소ㆍ공공기관의 역할과 단체 간 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온라인 정책도서관’도 민선 7기의 협치 청사진 중 하나다. 이재명 도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1천300만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색내기가 아닌, 일선 시군과 진짜 협치로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7-03 21:28

[민선 7기, 협치의 시대] 1. 연정을 넘어 협치로

기존의 것을 씻어내듯 굵은 빗줄기와 함께 ‘새로운 경기’가 시작됐다.이재명호(號)는 민선 6기를 대표하는 연정을 뛰어 넘는 협치를 기반으로, 이전과는 다른 소통 방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경기도의회와, 기초단체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천300만 도민들과 실질적 협치에 나선다.이에 본보는 각 기관별ㆍ대상별 진행되는 ‘이재명표 협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135 대 7.’ 이달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간 의석 비중이다. 유일무이한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도의회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표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도 집행부의 대대적인 행정 절차가 예고됐기 때문이다.도지사 인수위원회 내부 추산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180여 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년간 도비만 1조6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막중한 로드맵 앞에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지 혹은 실질적 야당 역할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이 지사는 원활한 도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정치 화두로 두드러진 민선 6기 ‘연정’이 6ㆍ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과 함께 그 의미를 잃어서다.앞서 남경필 전 지사는 야당에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일부 공유하는 연정을 도정 상생 모델로 구축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구조에서 권한을 공유하는 연정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일상적 소통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도의회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앞으로는 민주당이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여서 연정은 의미가 없고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며 “현장을 잘 아는 도의원들이 언제든 정책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하며 도의회와 ‘실질적 협치’를 처음 언급했다. 이 같은 지사의 기조에 맞춰 인수위는 도의회와 협치 모델을 설계하고자 밤낮으로 토론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연정을 넘어선 협치’가 민선 7기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 상시적 소통기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소통기구 구축 과정은 도의원들이 이른바 ‘가성비 높은’ 정책을 구상해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先) 협치ㆍ후 (後) 결정’이라는 이 지사의 도정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인수위 내 새로운경기특위가 관련 업무를 전담해 조례 개정 등 강력한 업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도 집행부와 소통 모델인 ‘도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하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된 신임 의장단이 ‘거대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며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민선 7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가 ‘연정사업 조정’이라는 거대한 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이 지사는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연정사업 조정(4천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진 연정사업은 제9대 도의회 민주당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280여 개의 연정사업 중 절반이 넘는 180여 개가 민주당의 반영 사업이었다. 송한준 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는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충실히 해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7-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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