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6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일에도 전기공급시설 및 수도배관 파손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문제로 많은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어 생수와 생활필수용품, 아이스박스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여기에 피해 규모 및 복구 기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양우혁 신한은행 인천경기본부장과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은 화재 피해와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인천적십자에 전달해 화재 피해 구호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양우혁 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인천시 금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가 우이령 입구 오봉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우이령 입구 오봉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3년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공모에 참여,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은 남북분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장흥면 교현리는 우이령 친환경 길 조성, 산수국 꽃마을 만들기, 우이령 쉼터(BP센터) 조성, 마을카페 운영 등 마을소득화사업을 추진하며 특화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10여명으로 교현오봉마을협동조합을 결성, 거점공간을 활용해 마을카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관리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순범 도시재생과장은 “우이령 입구 오봉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종 규제로 소외됐던 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에게 흉기를 겨눈 부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1분께 은계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B씨를 찌를 듯 협박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에 취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20대 커플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원미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A씨는 환각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함께 있는 여자로부터 사기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 살려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눈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B씨는 2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들은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 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4회 남양주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남양주풍양보건소·남양주보건소를 비롯해 남양주소방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및 6개 병원급 의료기관(현대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엘병원, 남양주백병원, 베리굿병원, 아이맘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 기관들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관내 의료 공급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체 간 정보 공유와 대응 협력을 강화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기관별 현재 상황 및 협조 상황 공유 ▲지역 내 응급환자 공유 및 협의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기관별 비상진료대책 향후 방안 논의 ▲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정미 풍양보건소장은 “의료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품 포장지에 독도 그림을 넣어 왔던 쌀과자 업체에서 일본 바이어의 요구를 거부, 수출까지 포기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 화제가 되고 있다. 유아용 쌀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올바름은 지난 2021년 포장지 인쇄 기계를 교체하면서 제품 뒷면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을 표기해 출시했다.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던 올바름은 지난해 12월 연 매출의 15%에 달하는 물량의 계약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바이어측이 "거래를 위해선 독도를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바름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본 수출을 포기했다. 지난 5월 '전남매일'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소개됐고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 등을 더해지면서 최근 누리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주문이 폭주하자 올바름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 지연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올바름은 “방송 이후 저희 제품을 ‘독도 쌀과자’라고 불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로 인해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작업하고 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공휴일과 택배 휴무일이 겹쳐 배송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올바름은 광복절 기간 주문한 모든 이에게 독도가 그려진 올바름 과자 1봉을 랜덤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아기가 간식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해 알게 돼 좋은 아이디어 같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회사에서 수출 포기는 어려운 결정인데, 진정한 애국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18곳, 경기도에는 고작 2곳에 불과해 산모들이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내몰리거나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민간·공공 산후조리원은 총 145곳으로, 이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주와 포천에 각 1곳씩 위치해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기준)는 326만원이었지만, 공공의 경우 절반 수준인 171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내 공공 산후조리원이 2곳에 그친 탓에 대다수 산모는 부담을 감내하며 민간 시설을 이용하거나 더러는 원정을 고민하다 산후조리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혜진씨(36)는 지난 6월 출산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물색했지만, 민간 시설 2주 치 이용료가 300만원을 훌쩍 넘기자 산후조리원 입원을 포기했다. 김씨는 “처음엔 멀더라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 했지만 무리라고 판단, 가까운 곳에 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살며 다음 달 출산이 예정된 신우연씨(30)의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원을 결심했지만, 예약이 이미 끝난 탓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 신씨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려 애쓰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과 비교해 너무 비싸 부담이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산했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27.4%는 ‘비용 부담에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도는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 원인으로 설립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를 지목했다. 기초단체가 부지 선정, 재정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탓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해 실질적으로 시·군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산후조리사 가정 방문과 같은 산모 건강 관리 사업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1. 지난 5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4천4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을 받았다. 그는 업체 측에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시행업체는 진행 중이었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달 1일께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는 대가로 총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냈다. 당시 이 사업가들은 B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직부터 행정직까지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뇌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범죄의 특성상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 건수는 총 45건이다. 뇌물 죄는 공무원이 범죄 주체일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공무원이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뇌물 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 주체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범행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아닌 이상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시스템 및 철저한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적발 즉시 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조치를 취해 뇌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KBS의 기미가요, 태극기 오류 방송 등으로 뭇매를 받고 있다. KBS1TV는 이날 0시 ‘KBS 중계석’을 통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나비부인’을 방송했다. KBS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던 공연의 녹화본이다.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게이샤 여성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인 만큼 등장인물 대부분은 기모노를 입고 있다. 특히 주인공들이 일본식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된다. 이런 내용이 확산되면서 KBS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 ‘광복절 경축식’ 생중계 직전 KBS 1TV의 날씨 예보에 등장한 ‘엉터리 태극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송 도중 기상캐스터가 서울 날씨를 소개하는 중 화면 왼쪽에 태극기를 든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태극기 건곤감리 위치가 뒤바뀌어 있었다. 앞서 KBS1TV는 지난 1월에도 '뉴스9' 방송 중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KBS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를 진상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이날 밤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태극기 오류 방송에 대해선 "화면에 태극기 이미지를 포함하기 위해 인물과 태극기를 맞추던 중 좌우가 반전되는 실수가 있었다"면서 "즉시 이미지를 수정했고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수원 태장고등학교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혜림 태장고 교감과 학생자치회 소속 1·2학년생 10여명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 애국심을 새기고자 마련됐다. 또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정 전 시의회 의장과 유준숙 대표 의원을 비롯해 유재광, 이찬용, 권기호, 최원용, 홍종철, 오혜숙, 최정헌 의원과 정광량 시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충탑 주탑과 위패실에서 차례로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렸다. 이희연 학생자치회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학생 참배를 자원해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수원시의원들과 함께 참배를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원용 시의원은 “기성세대들만의 행사로 진행된 것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가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장고는 학생들의 애국심 내면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현충탑 참배를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