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강득구·민병덕 입 모아 '이재명 정권 탄생 적임자' 주장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후보자들이 첫 토론회에서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원주권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토론회에 나선 세 명의 후보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룰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명심’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도당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승원(수원갑)·기호 2번 강득구(안양 만안)·기호 3번 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이 출마 각오와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정권교체’를 첫 화두로 던지면서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1대부터 당 법률위원장으로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무자비함에 맞섰고, 법사위 간사로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이자 정치 고향이다. 경기도가 승리해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다”며 “이재명 대표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15년간 인연을 맺고 있다.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사람, 강득구를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 역시 “검찰 탄압에서 벗어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승리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100만표는 이겨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기도에 올인하면서 밭을 갈고 소를 키우는, 경기도에 올인하는 민병덕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각 후보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당원주권 강화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강 후보는 경기도당 집권플랜본부 설치와 당원 간의 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친절한 경기도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당원주권국을 만들고 지역별 컨설팅, 권역별 교육 확대,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공약했다. 토론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간사직과 도당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김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맞섰다. 그는 도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도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급들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도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뽑는 당원대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실시…초고령사회 대응·정책 수립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이 5일부터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3천500명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경기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도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필요성이 증가해 2021년도에 최초로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고, 3년 주기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하며, 전문조사원은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방문해 ▲인구사회학적 영역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및 가족사회관계 ▲노년인식 및 노인인권 등 6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 ‘노인 스마트 기기 사용’,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등 도 정책 여건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신규 개발해 향후 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11월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출간하게 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별내~잠실 27분 소요되는 별내선 10일 본격 운행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10일 개통한다. 첫 차 운행에 앞선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개통식과 시승식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별내선(암사~별내)이 10일 새벽 5시32분 첫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 길이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사업비는 총 1조3천806억원이 투입됐다. 도는 구리, 남양주 구간을, 서울시는 강동구 구간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 운행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h로 운행한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에서 27분으로 이동시간이 18분 정도 줄어들어 남양주시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좀 더 편해질 전망이다. 또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구리역에서는 18분 소요돼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의 환승이 가능하다.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고속철도 구축… 당위성 확보 나선다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 북부 고속철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당위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속 대규모 재원의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구축의 근거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비(총 3억원)를 포함할 예정이다. 도는 의정부 등 동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노선 자체가 없는 데다 서북부지역은 고양 행신까지만 KTX가 연결된 만큼 북부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웠다. 도는 지난 2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KTX 파주 연장(2천934억원)과 SRT 의정부 연장(8천170억원) 등 두 개 사업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과정에선 정부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도는 이번 용역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KTX 파주 연장의 경우 도는 애초 고양 행신까지만 가는 KTX 노선과 경의선을 잇는 연결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로 사업의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단기 대책으로 경의선 자체에 대해 고속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한다. 또 현재 호남·영남에서 서울 수서까지만 연결된 SRT를 의정부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도 만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등 기존 지상 철로의 경우 통행이 예정된 다른 열차가 있기에 도는 철로의 복선화 및 지하화로 의정부 SRT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신청했다. 도는 이를 반영하고자 의정부시에 대한 도시 여건 변화를 파악,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정부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철도 투자 전망을 어둡게 보기에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선 도가 제시한 사업들의 경제성이 반영의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이기에 2025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도의 계획이 이뤄질 경우 북부 주민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시도로 쉽게 오갈 수 있기에 사업의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 최우수상에 용인시 선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용인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에 따라 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타 시·군에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달 4~10일 일주일 동안 총 20건의 시책을 사전심사했고,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용인시가 수상했다. 용인시는 ‘출산·양육 제로백(Zero百)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Zero!, 양육환경조성 시민공감 100%’를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용인시는 민관협력 청소년산모 지원 협의체, 워크 온(WORK ON) 예비부모 모바일 챌린지 사업,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우수상에는 ▲‘성남시 청년들, 결혼을 꿈꾸다!(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한 성남시 ▲‘행복한 시작, 따뜻한 동행 시흥시 울터전 주거복지사업’을 발표한 시흥시가 선정돼 각 1천만원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가 선정돼 각 500만원을 수여 받았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유해발굴 개토행사 추진

경기도가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안산시,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묵념 ▲추모사 ▲헌시 ▲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는 행사에 앞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부터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기를 확인했다. 도는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착수할 예정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범 본격화…수장 공백 마침표 찍나

경기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출연기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마침표 찍기에 나선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기능을 확대한 미래세대재단 출범이 발단으로, 일각에선 재단의 새로운 대표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수련원 직원 등으로 구성한 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달 2일부터 옛 팔달산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미래세대재단이 내년 출범을 앞뒀기 때문이다. 기존 수련원의 청소년정책에다 청년기능까지 포함된 미래세대재단은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인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등 도 공공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통합,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미래세대재단의 정관 신설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신규 직원 채용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련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양금석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인 상황인 만큼 도는 이달 말 정관 개정을 완료한 이후 미래세대재단 대표의 선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재단 대표가 내부적으론 조직 강화를, 외부적으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수련원은 안산 대부도에 있다 보니 접근성 문제 탓에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기 어려웠고 처우도 열악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타 시도의 경우 청년·청소년과 관련 출연기관이 없는 만큼 미래세대재단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세대재단이 도내 31개 시·군이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대표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련원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도 행정안전부 신청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티메프 날벼락’⋯ 경기도, 1천억 자금지원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을 활용,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티메프의 정산 중단에 따라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선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등으로 구성했다. 융자금리의 경우 도의 이자 차액 보장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만큼만 지원하지만,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인 경영 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한 데다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도내 기업들의 자금 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희망 시 이를 전액 환불하고 있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개방형 직위 인선, 추경 반영…경기도 이민사회국, 다음달 분수령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다음 달부터 가시화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인선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야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가결을 계기로 이달 중순 2개 과, 6개 팀 규모의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주민의 사회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이민사회국장이 임명돼야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이 자리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8일 응시원서 접수 과정을 거쳐 같은 달 중순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사회국의 현재 주요 업무는 이민청 유치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분석된다. 이민청의 경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 등 희망 시·군과 간담회로 유치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9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관건이다. 약 3억원 규모의 이 예산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소는 물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내 비자 발급 등 원스톱 민원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인력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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