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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떨어지는 요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찬밥신세

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 현실성 떨어지는 요건 탓에 외면받고 있다. 지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실적인 조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9명을 정원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에 지원한 인원은 고작 121명(만기 4명, 중도 해지 23명 제외)으로 약 30%에 그쳤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최대 6년, 두 번 연장 가능)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초기 자격요건은 도내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2022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한 인원은 140명 정원에 90명으로 64.2%에 그쳤다. 이에 도는 지난해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까지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상·하반기 총 199명 모집을 계획했지만, 실제 모집된 인원은 4분의 1 수준인 4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격요건으로 진행한 올해 상반기에 모집 공고에는 70명 정원 중 고작 10명만 지원했다. 이는 자격요건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힘든데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도내 3곳 뿐이고 이 중 한곳은 성남시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극히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도내 31곳 청소년 쉼터 중 17곳은 단기 청소년 쉼터로 3개월 이내(2회 연장, 최장 9개월)만 이용 가능하다. 일시쉼터(도내 6곳)는 24시간~7일 이내, 중장기 쉼터(도내 8곳)는 3년 이내(1회 연장, 최장 4년) 등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을 보면 1인당 1개월 이상 쉼터에 머물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31개 청소년 쉼터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60명인데, 실제 쉼터를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난 2022년 4천414명, 지난해 3천968명, 올해(7월까지 기준) 2천385명에 달했다. 해당 수치가 동일 인물 없이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기간은 약 1개월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도에서 정한 지원 자격요건이 부모의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은)인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진행한 하반기 모집에서는 자격요건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7 16:30

정부,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경기도, 비수도권 견제 어쩌나

경기도가 기업의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에 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도내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방시대위가 지정의 선행 조건인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특구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 탓에 지난 6월 발표된 1차 지정안에는 대전시 등 비수도권 8개 광역단체(20개 시·군)만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 특구 신청 자격 확대를 검토하면서 2차 지정에 대해 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차 지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는 지난해 11월 1억7천500만원을 들여 추진한 특구 용역의 기간을 애초 지난달에서 오는 10월로 늘린 채 각 시·군의 기업 유치 여건을 분석 중이다. 일례로 연천군의 경우 기업 유치 방안을 그린 바이오 산업 등으로 잡았다. 더욱이 기업 유치 협약이 있기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각 시·군은 앵커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 특구에 지정되면 기업 유치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저항을 살 수 있다. 이미 지방시대위에는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이 기업을 많이 유치할 것’이라는 식의 비수도권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라곤 하지만 연천 등 일부 지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라며 “1차 지정안에 포함된 비수도권 기업 유치 업종과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기업 유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7 07:30

경기도 내년 민생사업 ‘발등의 불’... 본예산 칼바람 부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경기도의 사업에도 칼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전망된 것이 발단인데, 교통과 복지 등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중단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보조금은 도가 시·군 및 민간 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을 뜻하며 도의 사업에는 교통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31개 시·군의 주민과 밀접한 사안이 포함됐다. 도는 각 부서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단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매년 혹은 3년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불가뿐만 아니라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을 주문했다. 기존 삭감만 가능했던 것보다 강화된 지침으로 사업 폐지까지 담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둔화 등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도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평가 시기가 도래한 총 1천164개의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저평가를 받은 102개 사업은 예산 축소, 폐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도의 세수(6조8천863억원)가 경기 침체 이전인 지난 2022년 같은 시기(7조8천35억원)보다 적은 점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지침을 내놨다. 일례로 중복 방지,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계획 평가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10점을 받으면 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12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도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도는 세수 부족에도 지자체 역할을 이유로 확장 재정 기조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성 지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도 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존 사업의 경우 재정 절감 방안을 고려한 채 정부 지침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도의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6 07:00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올림픽 출전 종목 지원 강화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15일 “이제는 파리올림픽의 영광을 경기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30년 전후로 선수촌을 개촌할 전망이다. 또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경기도부터 평소 모든 체육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도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오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5 16:06

경기도 '미래위원회' 350명 지원… 오디션 통해 25명 선발

경기도 미래 비전 수립과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실현하는 경기도지사 직속 미래위원회 위원 모집에 3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자문위원회인 ‘미래위원회’ 공모에 총 35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에서 309명(남부 231명, 북부 78명), 서울과 부산 등 타지역에서 41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자의 88%가 경기도민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56명, 여자가 94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5명, 20대 41명, 30대 107명, 40대 83명, 50대 68명, 60대 46명이다. 도는 청년층(10~30대) 43%, 중장년층(40~50대)은 44%, 장년층(60대 이상) 13% 등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공개오디션을 통해 25명 내외 규모의 미래위원회 위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김성원 도 기회전략담당관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지원자들의 숨겨진 역량을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며 “미래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15 13:01

경기도,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연계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을지연습에 앞서 진행된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위원 25명이 참석해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군, 경찰, 소방 등 당연직 위원과 관내 중요기관 관계자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의 최근 안보정세 및 대남 위협 동향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군단과 각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 보고 ▲고위험시설 인근 주민보호 계획과 북한의 도발 위험성 증가 시 기관별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그 위협에 대비,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운용하기 위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따라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회의이다.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차례 개최한다. 을지연습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한다. 도는 훈련기간 동안 도청 충무시설 내에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전파, 통합방위작전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8-14 16:40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일대 공항버스 노선연장 및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의정부 지역 주민을 위한 공항버스 편의, 확대를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시외버스팀장에게 김포·인천국제공항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을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송산동에 인천국제공항버스(7600번) 노선이 개설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노선 개설 당시 건의한 김포·인천국제공항의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해 논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김포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7300번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용현·민락·금오동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또 고양시 미경유 노선 개편을 요구했다. 이는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함에 따라 공항 도착 시간을 지체해 공항버스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어 “신규 광역버스(3800번) 운행과 하반기 개통 예정인 교외선으로 의정부~고양간 교통수단이 증설해 공항버스의 본질적 기능에 더 충실한 노선으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버스(7200번) 노선 역시 기존의 운행노선을 유지하며 용현·민락·금오동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기덕 경기도 시외버스팀장은 “7200, 7300번 버스노선의 추가 노선 연장과 7300번 고양시 미경유 노선 제안에 대해 의정부-운수업체와 협의를 추진, 도민 교통편익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8-14 16:02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역사모독 친일인사 임명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친일인사 임명 논란을 비판하며 ‘도의회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도 모자라 급기야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로 역사기관을 점령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청산리 봉오동 전장에 선 독립군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사능멸 친일굴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한국정부가 대놓고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 저항하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은 우선 전반기에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강화해 2기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표기가 빠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철회돼야 한다”며 “9월 임시회 이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역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광역의회 최초로 사도광산을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3 18:23

경기도, 중국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 1천30명 유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목표인 도내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포상 단체관광’을 진행, 차별화된 관광 자원 홍보에 나섰다. 도와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 1천30명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광 체험에는 도와 자매지역인 중국 광둥성(广东省)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안가정심그룹(安哥正心集团)’의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 등이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중국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시 석도항에서 페리로 출국해 12일 인천항에 도착, 14일까지 2박 3일간 김포, 파주, 안양 등에 숙박하며 고양에 있는 김치 및 김 체험 시설 방문 등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할 예정이다. 방한 첫날인 12일에는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주변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공연행사를 구경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6월20일 산둥성에서 페리를 연계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26일부터 29일까지는 산둥성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팸투어를 진행, 임진각평화누리 등 도내 주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기업 포상 단체관광은 일반 패키지 단체에 비해 소비지출이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포상관광 수요 역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며 “DMZ, 임진각평화누리, 세계문화유산, 지역음식, 웰니스, 유니크베뉴 등 경기도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마이스 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기업의 대형 포상관광 단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의 중국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 방한을 유치하는 등 올해 도내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3 17:24

김동연 지사, 7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서 전국 1위 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만이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긍정 평가(54.8%) 대비 4.7% 상승한 59.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8.8%)였으며, ▲3위 김영록 전남지사 57.2% ▲4위 김진태 강원지사 52.4% ▲5위 박완수 경남지사 51.1%▲6위 이철우 경북지사 49.9% ▲7위 김두겸 울산시장 49.6% ▲8위 김태흠 충남지사 48.9% ▲9위 이장우 대전시장 47.6% ▲10위 최민호 세종시장 45.5% 등 순이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긍정 평가 부문에서 5위, 지난해 8월에는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120.1점), 이장우 대전시장(118.1점), 최민호 세종시장(112.9점)에 이어 111.4점으로 4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도가 지난달 66.3% 대비 1.0%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세종 70.6% ▲전남 68.8% ▲경기 67.3% ▲대전 65.8% ▲공동 5위 서울·강원 64.0% ▲울산 63.0% ▲8위 인천 61.6% ▲충남 59.9% ▲공동 9위 충남·경남 59.9% 등 순이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달 1일,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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