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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티메프 피해 최소화…“금주 중 환불·제도 정비”

여야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는 5만400여명, 총 피해액은 9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TF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제도의 맹점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8-06 17:01

‘전기료 감면 공감대’…한동훈 제안에 野 “논의 테이블 꾸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기료 감변 법안 협의에 호응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어제(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만은,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폭염 피해가 참 극심하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며 “올해 평균 열대야는 12일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을 뛰어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이 아주 절실하다”며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면서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이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며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6 16:43

[생생국회] 차지호,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8-06 16:32

이재명, 만나고 싶은 1순위에 '윤 대통령'... "절박한 과제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6일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는 각각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SBS가 주최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전에도 잠깐 뵙긴 했지만, 절박한 과제가 있어서 꼭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재임 중이던 지난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 경제와 산업이 너무 걱정돼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번 파리 올림픽 베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를 언급했다. 김두관 후보는 “안 선수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민턴 협회가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이 왔다”고 했다. 그는 “안 선수를 격려, 축하하고 싶고 또 선수를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도 부연했다. 김지수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꼽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매듭짓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6 16:31

이재명 전 대표,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긴급 독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긴급히 독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김 간사와 비공개 면담에서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의 활약을 격려하고 검찰의 증거조작과 통신사찰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이날 “정치 검찰이 증거 조작도 모자라 야당,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천명을 대상으로 행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통신사찰은 과거 독재정권도 따라가지 못할 유례없는 사찰”이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최근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법사위가 활약한 것처럼, 정치 검찰의 증거 조작, 통신 사찰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국민께 진실을 소상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간사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법사위 간사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잘했다 든든하다”고 김 간사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법사위에서 김 간사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석된다. 김 간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증거 조작에 이어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통하여 검찰개혁의 시계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와 논의한대로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 편에서 검찰의 위법과 일탈에 대응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6 12:43

추경호 “거부권 숫자 늘려 탄핵 사유 쌓기 중단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성으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은 거부권 숫자를 늘려 탄핵 사유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 되자마자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여러 헌법상의 문제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법안을 수용할 수 없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된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며 “어제(5일) 원내대표 간 대화에서도 의견 접근이 가능한 것은 빨리 논의 진전을 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자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개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진전이 없다”라며 “연금개혁 특위 빨리 만들어 논의 진전시키자”라며 “8월 중에라도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16일부터 결산 국회 시작되는데 민생 법안들, 의견이 좁아지는 법안들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은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06 10:57

한동훈 “주가 급등락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해야”

한동훈 대표는 6일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되는 만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을 모멘텀으로 할 수 있는 금투세를 감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재명 전 대표도 의견을 밝혔던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미정산 사태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정무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사태 원인과 대책을 전달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제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피해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이번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방안 찾는 데 전력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입점 업체 사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2년 분쟁 조정제도를 고치고 PF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정산 규모는 2천883억 원으로 7월 거래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품 미수령, 여행 상품 예약 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차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의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라며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차 대책이 발표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겠다.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라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06 10:36

휴가 중인 윤 대통령, 오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이르면 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의 최대 현안은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이미 법안의 문제점을 누차 이야기해 왔다”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5일)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당초 예정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소지가 다분한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 대신,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의제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5일)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에 이어 휴가 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기존 15번에 6건을 더해 총 21건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06 08:49

[생생국회] 이건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로 사법 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를 핑계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는 더 없어야 한다”며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8-05 16:29

[생생국회] 김현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으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상법 제382조의3에 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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