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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오늘 야권 ‘채상병 특검법’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자, 국민의힘은 야권이 불법적인 특검과 탄핵소추 등을 앞세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는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전날(12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정국 현안에 해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9일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정청래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골칫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범국민대회에 대해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13일) 또다시 거리에 나와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 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3 13:54

발언수위 조절 ‘원·한’…장외선 날카로운 신경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12일 대구·경북(TK)에서 열린 4차 합동연설회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날 한동훈 후보의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이라며 “쌍팔년도 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 주자”고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연설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대야 투쟁 의지를 다지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치고 보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상기시키면서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바보같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108석으로 어떻게 탄핵을 막느냐고 한다”고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정조준했다. 원 후보는 연설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에게 당무 감찰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원 후보는 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공천은 본 적이 없다”며 총선 백서를 통해 전후 사정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자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라면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며, 내 자신에 대한 성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지금 한가한 상황인가”라고 원·한 후보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나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후보가 있다.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파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된다”고 당정갈등과 계파구도 프레임을 부각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원·한 후보를 두고 “두 분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패한 분들이고, 그래서 자칫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들의 격론의 장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문자 논란과 사천 논란은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조속한 백서 발간을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2 21:51

‘종부세 개편’ 대척점에 선 이재명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이른바 ‘징벌적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대척점에 섰다. 이 후보 측이 지난 5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 후보는 12일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의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 정신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무력화될 위기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라며 “지방 재정 종잣돈인 종부세 완화는 지방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금투세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며 “시행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폭주로 세수 부족이 역대급인 상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이를 쉽게 말하는 건 리더로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틀전(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 주류를 중심으로 ‘이재명 발 종부세 완화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여기에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1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불로소득 적극 환수’를 언급하면서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병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 등 10여 명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악화 및 국세 감소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종부세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이 후보를 겨냥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완성된 종부세를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8월 전당대회 이슈로 부각할 경우 친노·친문과 친명 간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2 17:13

국민의힘 “민주당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 정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7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접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청문회 개최 의결)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이들 7명의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고,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여당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200009)건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청래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 피청구인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위 1항과 관련해 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행위로 청구인들은 청원·청문회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라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 이번 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2 15:01

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파도 파도 끝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냐”며 “이씨는 VIP가 해병대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지만 평소에 대통령과 김건희를 VIP1, 2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하나같이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특검법 재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보수의 앞날에 깃털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2 10:53

추경호, “경제망치기 법안, 위헌적 입법”…민주당 ‘노란봉투법’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이유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걸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2 10:50

한동훈 vs 원희룡·나경원·윤상현 1대 3 ‘난타전’

11일 MBN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당권주자 2차 TV 토론회가 한동훈 후보와 3명(원희룡·나경원·윤상현) 1대 3 구도로 전개됐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시작부터 한 후보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앞세워 거세게 몰아붙였고, 나경원·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에게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원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을 위한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원 후보를 지목한 뒤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해 보라”며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는데 원 후보가 김의겸 전 의원보다 더 못한 것 같다.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원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도저히 한 전 위원장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다”며 “CBS에 같은 내용이 5월에 보도됐고 다른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모 서기관, 강모 변호사, 몇몇 현재 비례의원들을 포함해 비례명단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며 “객관적 당무 감찰을 통해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금 이야기하라.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근거없는 생각)’이지 않나. 말씀하신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이고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나”며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한 후보는 “추천한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달라”며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받아쳤다. 원 후보는 “여론조성팀 관련 보도가 났는데, 여론조성 작업은 불법”이라며 “해명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추궁했고, 한 후보는 “저와 무관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거론하면서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 부르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보수 인사들을 1천 명 넘게 잡아들였던 당사자가 우리 당을 접수하려는 것에 매우 큰 걱정”이라며 “운동권에서 전향한 좌파들, 문재인 정부 잔당들과 큰 그림을 그리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후보는 “원 후보가 한 후보의 우파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라며 “한 후보가 박 전 대통령께 검사로서 20년, 30년을 구형했는데 지난번 박 전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사과라도 했나”라고 물렀다. 이어 “1천 명을 조사해 200명 잡아넣었고 5명이 자살했다. 그러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구형에 대해 “그 사안은 대단히 가슴 아픈 사안”이라면서도 “지지자들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다시 탄핵의 강으로 간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저는 좌천을 네 번 당하고 압수수색을 두 번 당하고 구속 위기까지 갔다”며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직접적 수사를 했기 때문인데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자신에 대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제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나 후보가 당원들에 보낸 문자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 나경원을 찍어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을 언급하며 “정말 성과가 없었다. 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안됐나. 영장이 왜 기각됐냐”며 “당시 국회에서 체포 동의 요청서를 헌정 사상 처음 법무부 장관이 장황하게 읽고 우파들은 시원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영장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같은 당인데 장황하다고 말하니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1 21:23

이재강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1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관련해 “지난 6월 판결에는 수용 기간 1년에 배상금 5천만원, 오늘 판결에는 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다르게 판결 나고 있다”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의 지급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지난 6월에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 대표는 “아동대장에 기록된 피해자만 4691명임에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숫자는 23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소송 역시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과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은 “선감학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또한 낮다”면서 “이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선감학원과 궤를 같이 하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강제수용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감학원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재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고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천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11 18:41

尹탄핵반대 청원 5만명 넘어 국회로…정청래 “반대청문회 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로 회부됐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5만9천3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1 16:23

반환점 돈 국힘 전대 “김 여사 문자만 나부껴”

오는 7월 23일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난 4·10 총선 참패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김 여사 문자만 나부끼고 있다’는 자조섞인 지적만 쏟아지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후보 등록 결과 당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17명이 ‘7·23 전대 무대’에 올랐다. 이 중 최고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5선), 윤상현 의원(5선) 등 4명 중 누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선출되느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2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통해 ‘당원 80% 일반국민 20%’ 투표로 선택을 받게 된다. 이에 각 후보는 지난 16일간 각각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27일의 혈투’에 임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3일. 이들은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정책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5대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7차례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네거티브 사례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 ‘읽씸(읽고 답변안함)’ 공방이다. 원희룡 후보가 파상적인 공세에 나서자, 한동훈 후보도 원색적인 단어로 대응하면서다. 원 후보는 지난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지난 총선에서 일부러 패배한 것 아니냐”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또 한 후보 역시 서울대 법대 10년 선배인 원 후보에게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구태정치”라고 맞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 통화에서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서 정책은 없고 영부인 문자메시지만 놓고 다투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소위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했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 선관위도 후보들 간에 각종 논란과 관련해 “각종 억측을 재생산하는 등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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