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공소 취소 부탁’ 발언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8일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과 관련한 발언을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당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을 중심으로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권성동 의원), 2차 가해(김기현 의원)” 등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여 “위헌적 청문회” vs 야 “진실의 시간 다가와”

여야는 18일 ‘정청래 법사위’가 추진 중인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와 관련해 설전(舌戰)을 벌였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위헌적 청문회는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헌법 파괴,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더군다나 국민이 아닌 한 개인만을 섬기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청원을 핑계로 권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동”이라며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행위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총장까지 불러 이른바 ‘군기 잡기’를 하겠다고 하니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 무엇이 두려워 대통령 경호처 번호를 숨겼느냐”며 “아무리 피해도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그토록 밝히기를 꺼리고 숨겨온 ‘02-800-7070’ 번호의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번호는 이종섭 전 장관이 본격적 수사외압을 시작하기 직전 통화했던 번호”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이첩 보류에 대통령 경호처가 등장하면서 수사외압의 실체는 더 분명해졌다”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사실상 위법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권익위 조사 통보는 국면전환용 정치 행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재명 전 대표 흉기 피습 관련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국면을 전환하고자 그동안 묵혀뒀던 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천 의원은 현장에 있었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일을 정쟁화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 및 반환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 건희권익위는 제1야당 대표 테러 사건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 정권보위부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정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고, 국면전환용 보복 조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권익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전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보복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권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불법 폭로대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고 규정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7차 정책조정 회의에서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히 비방을 넘어서는 후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17일)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과 26일 열린다”며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올해 장마는 한 시간에 100mm를 넘는 엄청난 극한 호우가 한 지역에 쏟아지고, 비가 안 오는 곳에는 폭염이 집중된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국힘 전당대회, 범죄집단 ‘자백쇼’... 고발하겠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당 대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의혹’ 등이다. 조 전 대표는 “만일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거나 여당 의원이 나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들을 수사할지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댓글팀 논란도 추가될 것”이라며 “현재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이 가장 급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과 상정 순서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김두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공방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8일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관한 첫 토론회에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는 2027년 3월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1일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기 때문에 차기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추가조항으로 인해, 차기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이 틀렸다”고 바로 잡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혹시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어진 공천권 행사 포기 약속 요구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첫 토론회는 민주당의 정체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의 면목이 제대로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심과 당심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특히 ‘당심필패, 민심필승’이라는 김 후보의 발언이 돋보였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8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에 대해 “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종부세 등과 관련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날 주관한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가 당론과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청취자 질문에 이 후보는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논쟁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의 경우 전체보다는 실제로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금투세도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향후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며 “복지가 확대돼야 할 텐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어 “전체 국민의 27.8%가 주택을 갖고 있고 주식도 상위 1%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니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수 후보도 금투세와 관련해 “부를 만드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젊은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단톡방 주동자 3명 중 2명 민주당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 골프 모임 단톡방과 관련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이 단톡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있었다”며 “송 씨는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송 씨가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호 책임자였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포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돈독한 사이”라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과 그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6명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사위는 사유서 검토 후 이르면 18일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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