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장마땐 물난리⋯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집중취재]

文 정부때 관리권 환경부로 이관... 지방하천 정비도 지자체에 전가
예산 부족 탓에 제때 정비 못해... 2020·2022년 양평·여주 등 초토화

해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 지자체 전가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여야 정치권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을 공포·시행했다.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폭우와 태풍 대비는 엉망이었다. 물 관리 일원화 6년 뒤인 지난 1일 경기도가 집계한 2013~2023년 태풍과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면적은 총 382.79㏊,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물 관리 일원화 시행(2018년) 전후로 따져보면 2018년 6.3㏊에서 2019년 0.15㏊로 다소 줄었지만, 2020년부터 다시 131.84㏊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92.62㏊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

또 2002년 김대중 정부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까지 태풍과 폭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모두 38건, 이 중 경기도에도 6번에 걸쳐 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당시 태풍 ‘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이 경기도를 강타하면서 가평·이천 등 12개 시군에 큰 타격을 줬다. 이어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전역에 쏟아진 폭우에 9월 4~6일까지 태풍 ‘힌남노’까지 상륙하면서 양평·여주 등 20개 시군이 초토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이후 2년 뒤인 지난 2020년 1월 국가 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이로 인해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의 하천 정비 사업은 제때 시행되지 못했고, 소하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 이양(2020년) 이후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는 2천499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 소하천 피해 규모는 ▲충북 572억 원 ▲경북 528억 원 ▲경기 388억 원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고보조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 1월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키우고 있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