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정책지원관… 경기도의회, 전담 부서 만든다

가이드 없어 역할 수행 미흡... 혁신특별위, 실무 절차 돌입
이르면 오는 17일 임시회까지... 의정지원담당관실 별도 신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분담 및 관리 등을 전담할 별도 부서 신설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관리 부서 신설을 위한 실무 절차가 시작됐다.

도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내용을 도에 전달했고, 4급 상당의 인력 지원을 요청해 둔 상태다.

또한 전체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진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실무자들과 정책지원관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은 현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사무처장 산하의 의정정책담당관실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경우 의정정책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등 비대해지는 만큼 ‘의정지원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분리,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밑그림이다.

도의회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수준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있다. 그동안 이들이 상임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전·후반기 상임위가 변경되는 시기마다 의원 배정에 대한 혼란을 겪거나 소속 상임위에 따라 업무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문제 등을 겪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위한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정책지원관을 도입했음에도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또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모호한 평가 기준 역시 별도의 전담 부서가 없어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도의회 혁신특위는 앞서 도 기획조정실장 역시 정책지원관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원 구성이 이뤄지는 17일 제376회 임시회까지 전담 부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우식 혁신특위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 제공, 위상 강화, 정책적 역량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상임위에 배속돼 있는 제도는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들을 6급이라는 높은 직책으로 선발했음에도 하향 평준화시키는 잘못된 제도”라고 부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각자의 책임하에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