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 집드림’... 저출산 해결 선두주자 ‘우뚝’

신혼부부에 1천원 임대주택 공급 등⋯ 유 시장 "선도적 저출생 극복"

인천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 집 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1천원 임대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담고있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 각각 500개씩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3천300여개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65㎡ 이하), 1자녀(75㎡ 이하), 2자녀 이상(85㎡ 이하)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또 시는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장가격 전세가 2억4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신혼부부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1일 임대료 1천원에 주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3만원)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이 거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해마다 3천가구를 지원한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할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1.0%까지 이자를 지원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 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주거정책 지원자 등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 아이드림’과 이날 발표한 ‘아이 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정부와 연계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