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전력 보급량 저조한 실적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의 필요 설치 꺼려
태양광 대란까지 겹쳐 목표치 절반 미달
道 “단기적으로 홍보 꾸준히 진행할 것”

경기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거주민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데다 지난해 태양광 공급 대란까지 겹쳐 목표의 약 50%도 안 되는 전력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이 옥상, 베란다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치를 골자로 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예산은 도와 26개 시·군이 각각 50%씩 매칭해 총 16억2천만원이다.

당시 도는 이 사업의 목표를 보급 가구(1천521가구)와 전력 보급량(1천210㎾)으로 나눴다. 보급 가구의 경우 1천138가구가 사업을 신청해 74.8%를 기록했으나 문제는 전력 보급량이다. 전력 보급량은 49.6%(1천210㎾ 중 601㎾)만을 달성한 것이다.

도는 애초 미니태양광의 두 개의 패널(하나당 800w)을 보급하려 했으나 태양광 공급 대란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패널은 한 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동주택 베란다 바깥쪽은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는 만큼 입주자협의회 등 관리주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도민들이 미니태양광 설치에 주저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26개 시·군이 편성한 8억1천만원 중 4억7천200만원(42%)은 불용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도가 사업 계획을 촘촘하게 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약 2천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를 보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태양광 공급 대란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동주택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기에 장기적으론 사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