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실패 전망… 대체지 확보 하세월 지역안팎선 ‘전담기구 설치 논의’ 촉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3번째 공모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강화해 4번째 공모를 추진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4자 협의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한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25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현재까지 공모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없다. 통상 공모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없는 만큼, 사실상 3차 공모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바로 4차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조건 중 대체매립지의 규모를 더 줄이고, 대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4자 협의체 실·국장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단순한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1~3차 공모의 실패 원인은 모두 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4자 협의체는 주민 반발을 인센티브로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뜻 대체매립지를 신청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L공사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면적을 130만㎡(39만3천939평)에서 90만㎡(27만2천72평)으로 줄이고, 인센티브는 종전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높여 추진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처럼 단순 공모만 반복해서는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가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 설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4차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3차 공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차 공모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월 열리는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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