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역 복합환승역세권 개발 안산시의회 제동… 난항 예고

4호선 지하화와 연계 검토 필요성 지적
‘출자동의안’ 보류… 주민 설득 미지수

안산시가 추진 중인 초지역 복합환승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연계해야 한다며 보류해 난항을 예고했다.

15일 안산시와 시의회,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서남부 교통요충지인 초지역 주변을 상업 및 주거와 업무·숙박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환승 역세권으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도시공사가 상정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와 연계 검토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번 동의안은 도시공사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로 개발계획 자체를 확정하는 게 아니다.

도시공사는 이후 민간 참여자 공모에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협약 체결, 실시계약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돔구장 건립사업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달 8일 수립된 도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민관합동 방식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15년이 넘도록 방치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권한은 시장(대도시)에게 있지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경우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권한은 정부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 국가사업과 연계하면 사업 주도권을 시가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공공문화시설 추가 확보 등에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구간은 철도부지와 완충녹지 부분 폭이 최대 160m 이상의 사업부지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고 초지역세권과 90m가량 떨어져 있어 철도지하화사업 및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직접 연계 개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이 아닌 도시개발법 적용을 강조해온 만큼 출자 동의안 보류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이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 단계는 도시공사가 민관합동법인 출자에 동의를 구하는 것일 뿐 개발계획 자체를 확정하는 건 아니”라며 “시의회가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4호선 지하화사업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일시 보류, 의결 시기를 유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