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下. 탈바꿈 선행돼야

환경 전문가들 “행정체계 개편ㆍ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선행돼야”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행정체계의 개편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산업 구조와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와 사업체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 이 같은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은 탄소중립의 경우 산업과 경제 등 사회의 전반이 대대적으로 변해야 실현이 이뤄지는 만큼, 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 등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가 경기도지사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지역의 전체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 환경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장기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시켜 ‘기후에너지실’로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각 기관·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록화한 시스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과 다양한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뒤만 쫓아갈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조한 셈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행정체계 개편과 기반 구축 외에도 탄소중립펀드와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 등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적 정책수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마련한 대전 대덕구의 경우 예산의 탄소배출 및 감축평가 방법 등이 정립돼 있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인지예산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전·사후 이행 절차, 각종 심의위원회, 영향평가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예산 부서와 환경 부서 등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도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