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 삶의 기본 누리는 새로운 경기도] 중. 복지 기준선 절실

시·군 예산 비중 제각각 ‘복지 불균형’

‘3대 무상복지, 기본소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이재명표 복지 정책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정조준 됐다. 도내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기 위한 ‘복지의 기준선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ㆍ군 간 관련 예산 비중 및 기관 집중도 차이로 인해 도민 중 누군가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시ㆍ군 간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31개 시ㆍ군의 올해 예산서를 보면 사회보장영역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의 비중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은 각각 화성 (65.5%), 광주 (84.1%)로 2곳 간 격차는 18.6%p였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12.5%p(고양 7.3%ㆍ양평 19.8%), 교육에서는 8.2%p(광주 2.6%ㆍ광명 10.8%) 등으로 확인됐다.

시ㆍ군 내 사회복지기관의 집중도 격차도 작지 않았다. 전체 사회복지기관(가족, 장애인, 청소년 등) 대비 노인 시설의 집중도는 광명(26.3%)과 양평(80.0%)이 각각 최소ㆍ최대치를 보였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만 비교한 아동 시설의 경우 시흥(37.8%)과 광명(69.3%)ㆍ김포(66.6%) 간 30%p가량 차이 났다. 이밖에 인구 10만 명당 문화공간 수는 하남(2.4개)과 양평(15.3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광주(1.8㎡)와 파주(11.2㎡)로 최소ㆍ최대 지자체 간 격차가 약 6배였다.

이 같은 예산 비중 및 기관 집중도 차이는 각각의 만족도로 이어졌다. 도가 최근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 시ㆍ군 간 격차가 최대 14.3점으로 나타났다. 1위는 안양(68.1점)이며, 31위는 광주(53.8점)였다. 분야별로 나눠도 주택 만족도에서는 의정부(75.2점)와 포천(58.1점), 경제상황에서는 오산(49.8점)과 가평(36.2점) 간 차이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명확한 복지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복지 기준선을 통해 시ㆍ군이 각 부문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 실질적인 복지 균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