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달초 소상공인 A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줬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7건 6,100여만원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했지만 원금을 갚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1억6,600여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원주의 B법인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400여만원의 이자까지 더해 대위변제를 진행했다.
올들어 빚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41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4억원 보다 245억원, 140.8%나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400%)에 이어 두번째다.
강원지역 대위변제액은 2021년 121억원에서 2022년 1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5억원(본보 2월6일자 7면 등 보도)에 이어 올해는 5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금액에 버금가는 419억원으로 불어났다.
장사를 해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며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도 큰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강원지역의 지급액은 1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억원보다 16억원(10.8%)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1,4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8건 보다 62건(4.5%) 증가했다.
2018년 113억원이던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130억원, 2020년 162억원, 2021년 217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8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노후 보장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공제 제도로, 공제금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국세통계포털에 집계된 강원지역 폐업자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40%는 폐업사유로 ‘사업부진’을 꼽았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